[에너지는 돈이다]수출기업 싼 전기료 혜택…이젠 요금 현실화 동참을

이투데이·지경부 공동 캠페인 ⑧전기료의 진실

#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인상 대상을 대기업에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국전력의‘2011년도 산업용 전력 원가보상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대기업이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밝힌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전력사용량 상위 20개 기업에 준 전기요금 할인 혜택으로 한국전력이 입은 손실은 77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개 기업의 작년 전력 사용량은 739억2800만kWh로 전체 산업용 전력 사용량 2514억9000만kWh의 30%에 달했다. 이 의원은 “전력 사용이 많은 대기업에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집중돼 있어 인상 대상을 대기업에 한정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인상액도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국적 기업이 국내에 공장을 짓고, 철강업계가 경유를 쓰던 가열로 대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전기 가열로로 교체한다. 모두 외국보다 산업용 전기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14조4000억원. 정부가 제조업 촉진 정책에 따라 지난 2001년 부터 10년간 산업용 전기를 원가 이하로 공급한 합산 금액이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산업용과 주택용 구분없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저렴하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료를 100(kWh당 0.058달러)으로 할때 미국은 117, 프랑스 183, 영국 210, 일본 267, OECD 평균은 190(0.110달러)이다.

여타 에너지원 대비 전기료가 낮다 보니, 산업용 연간 전기사용량도 2007년 1억9500만MW에서 지난해 2억5000만MW로 급증했다. 또 국내 총생산(GDP) 대비 제조업의 전력사용량을 보면 우리나라를 100으로 할때 미국은 51, 영국, 48, 프랑스 46, 독일 37, 일본은 31로 전력다소비 산업구조가 고착화 됐다.

산업계가 사용하는 전력 규모는 국내 전체 전력수요의 50% 이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전의 용도별 적자규모도 산업계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2011년 말 현재 한전의 용도별 적자규모 3조5000억원 중 46%인 1조6100억원이 산업용에서 발생했다. 한전은 산업용에서 1조2300억원(76%)이 대기업 이익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적자인 한전이 삼성전자, 현대차 등 큰 흑자를 내는 대기업을 지원하는 모순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것이다.

한편 산업계는 한전의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주택용은 4.1% 올랐지만 산업용은 61%나 오르는 등 그간 요금 인상이 산업용에 편중됐다는 것이다. 또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이 타 국가와 비교할 때 비싸고, 한전이 제시하는 원가회수율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임상혁 산업본부장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 관련 토론회에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계에 큰 부담”이라며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기요금 산정방식 및 적정요금 수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이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각 나라별 산업용 전기료의 단순비교가 힘들지만 산업계가 정책적 지원 아래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이용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산업계는 그간 누린 혜택을 갚고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무조건적인 반발보다 머리를 맞대 합리적인 인상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