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배달·배송·운전 직종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지난해보다 2.2%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절반 이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로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10월부터 11월까지 전국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이번 조사는 음식서비스 배달 직종에 근무하는 배달 종사자, 지역 배달대행업체, 배달플랫폼 업체 현황과 종사자 근로여건, 소비자 서비스 이용실태 등 음식배달서비스 전반에 대해 이뤄졌으며 지난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이후 첫 실태조사다.
우선 배달업에 종사하는 배달원 수는 올해 상반기 23만7188명으로 3년 전과 비교해 약 2배 증가했다....
더욱이 한국사회에서 자영업, 일용직,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 등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한 4050세대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이 높은 자살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현재 사회보장 안전망의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2030세대 또한 중심부 노동시장에 쉽게 진입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쉽게 그리고 오랫동안 주변부...
코로나로 인해 배달업 등 플랫폼 노동자는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정인관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플랫폼 경제의 확대와 고용 및 일의 세계 변화' 보고서에서 플랫폼 노동 종사자 규모는 2020년 22만 명에서 2021년 66만1000명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업이 급격히 성장한 영향이다. 실제로 플랫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로 서울과 한국의 매력을 알리고 콘텐츠 수익금을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인도 출신 방송인 굽타 아비셰크를 포함한 외국인 18명이 '서울시 명예시민'에 선정됐다.
서울시는 '서울'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문화, 경제,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의 위상을 드높인 16개국, 18명의 외국인이 ‘서울시 명예시민’이...
사측 묵묵부답…진전 없으면 12월 3일도 파업 예정배달의민족‧요기요 등으로 확대하지는 않을 것
카타르 월드컵 한국의 두 번째 경기에도 쿠팡이츠 배달 노동자의 파업이 이어져 소비자의 혼란이 예상된다. 다만 배달의민족(배민)ㆍ요기요 등 다른 배달 플랫폼으로 파업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라이더유니온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로...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혜택과 보호를 위해 택시기사의 신속한 건강 회복 및 안정적인 생업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질병 또는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의료비가 발생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택시기사들을 위해 건강보험 또는 민간보험의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1인당 최대 1300만 원 한도...
하지만 월드컵조직위원회는 2014~2020년 사이 총 38명의 이주노동자가 숨졌고 업무 유관 사례는 3건에 그친다고 발표했다.
앰네스티의 엘라 나이트 이주노동권리 연구원은 올해 초 본지와 인터뷰에서 “조직위는 업무 무관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을 ‘자연적 원인’ 등으로 설명하고 근본적인 사인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는 사례들에 의미 있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좋아요, 순위, 추천, 별점, 평점 등이 평가 기준이 된 사회에서 영세 자영업자와 긱 노동자가 폭력적인 갑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된 현실을 지적한다. ‘디지털 기술에 독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저자는 메타버스, NFT, 클럽하우스, 카카오 등 구체적인 서비스와 플랫폼을 예시로 들어 성찰 없는 기술주의가 어떤 부정적인 사례를 야기할 수 있는지...
한편, 최근 배달·퀵서비스·택배 등 플랫폼에 종사하는 노동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본업이 있는 N잡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1일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에서 "지난해 플랫폼 노무 제공자 1847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과반수가 임금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플랫폼 노동과 별도의 임금 노동에 종사한 비중은...
홍창의 민주노총 배달플랫폼 위원장도 “모든 배달 플랫폼이 인증을 받은 게 아니지 않냐”면서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라이더의 안전이나 처우 개선에 큰 실익이 없다”고 평가했다.
국토부와 배달업체 9개사는 올해 2월부터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료 부담 완화와 이륜차 안전운전 환경 조성 등을 위해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을 추진해왔다. 공제조합에 참여하기...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은 “분규 없이 최종 타결된 이번 합의는 한국 대리운전은 물론 플랫폼 노동자들의 산업 안전과 권익 증진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대리기사들에게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운행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안규진...
그는 “한국 노동시장은 정규직이 1등이고 그 아래 비정규직, 일용직, 플랫폼 노동자가 계층화됐다. 해고가 어려우니 고용은 더 경직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업들도 사람을 고용해도 될 일을 계속 ‘자동화’하려고 애쓰고 있지 않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결국 비정규직도 정규직만큼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도 제도도 손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전경련은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가 증가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20∼30대 취업자들이 배달업으로 쏠리면서 중소제조업은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이 채용을 원하지만 채우지 못한 빈 일자리 수는 지난달 기준 22만6000명으로, 이 중 300인 미만 사업장이 96.9%(21만9000명)를 차지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빈...
이어 "배달플랫폼 노동자, 고령자·유병력자 등 보험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 대한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며 "금융애로를 겪는 소비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민원·분쟁처리 역량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최근 발표한 '금감원 업무혁신 로드맵'을 차질 없이...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국 대리운전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잠정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이 대리기사 노조와 합의를 이뤄낸 첫 사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10월 대리노조와 단체교섭에 임한 뒤 1년여간 본 교섭만 20여 차례 이상 진행했다. 이번 합의안을 통해 양측은 대리운전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대리운전 산업에...
답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디지털 플랫폼에 있다.
정부가 독점적인 공급자로서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협업하는 디지털 플랫폼이 그것이다.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이 완성되면 정부가 미리 알아서 국민 맞춤형...
배달 대행업체 등에 소속된 플랫폼 노동자는 운수·창고업에 분류된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순히 초단시간 근로자가 늘었다고 해서 고용의 질이 꼭 나빠졌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2010년도부터는 더 많이 일하고 싶은데도 초단시간밖에 일을 못 하는 비자발적 근로자들이 늘어나 고용의 질이 나빠진 것은 사실...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라며 "플랫폼을 어떻게 할지 상급 기관과 상의해야 하는 것도 있고, 되는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산업부는 자동차 업종과 관련한 산업 대전환을 발표해 5년간 95조 원 이상의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선상에서 10월 초 조선 업종을 발표하고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10개 업종에 관한 전략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IT·플랫폼 업계 노동자들이 속출하자 노동계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포괄임금제를 결합할 경우 ‘장시간 공짜노동’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노동시간 유연화’보다 ‘공짜 야근’을 부추기는 포괄임금제 폐지가 먼저라는 것이다.
노동시간 기록도 의무화한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노동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