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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지원…최대 2000만원 보장
    서울시,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지원…최대 2000만원 보장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배달노동자가 배달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7월부터 배달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지만 잦은 이직과 부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산재보험 가입률은 저조하다. 배달노동자들이 개인적으로 민간...
    2021-12-12 11:23
  •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使 "과잉처벌 우려, 면책규정 필요"vs勞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야"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使 "과잉처벌 우려, 면책규정 필요"vs勞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야"
    반면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법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경영책임자에 대한 면책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홍석민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 선임위원은 “근로자의 부주의 등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을 해준다는 조항이 있어야...
    2021-12-07 17:55
  • 변호사 위촉 시 우리지역 출신 우대..지자체 경쟁제한 조례 손본다
    변호사 위촉 시 우리지역 출신 우대..지자체 경쟁제한 조례 손본다
    지역건설협회 과당경쟁 방지 명목으로 업계에 자율규제 형성을 요구하는 조례, 플랫폼 노동자 모범거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개발·보급 방침만 밝힌 조례 등 '사업활동제한' 유형은 21건이었다. 공정위는 이번에 확인된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에 대해 향후 3년간 지자체와 협업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자체...
    2021-12-07 11:13
  •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취약노동자에 대한 권익도 증진했다. 정부는 앞으로 비대면ㆍ디지털 경제 등 변화된 환경과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약자에 대한 포용과 상생을 통해 도약할 수 있도록 공정경제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디지털경제 공정화를 위해 중점 추진해온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2021-12-06 14:30
  • 플랫폼 종사자 220만 명 시대...전체 취업자의 8.5%
    플랫폼 종사자 220만 명 시대...전체 취업자의 8.5%
    0%) 등의 순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의 실태는 법적 규율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당에서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2021-11-18 13:08
  • 野, 전태일 51주기에 "노동자 권익과 노동 가치 보장 위해 노력"
    野, 전태일 51주기에 "노동자 권익과 노동 가치 보장 위해 노력"
    이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소멸, 귀족노조의 노동자 약탈, 사업주의 노동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플랫폼과 대형 프랜차이즈 대기업의 노동력 착취, 산업 현장에서의 재해 등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할 노동시장의 문제는 산적해 있다"며 "국민의힘이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의 가치 보장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1-13 15:25
  • 이재명 "누구나 법 보호 받는 노동존중 사회 만들 것"
    이재명 "누구나 법 보호 받는 노동존중 사회 만들 것"
    그는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 기술도 발전했지만, 여전히 플랫폼 노동자, 택배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얼마 전 여수에서 안타깝게 숨진 현장실습생처럼 여전히 학생과 청년들이 노동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년노동자 이재명의 시선으로, 전태일 열사의 심정으로, 일하는...
    2021-11-13 13:49
  • 심상정 “전태일이 지킨 노동자 권리, ‘신노동법’으로 계승”
    심상정 “전태일이 지킨 노동자 권리, ‘신노동법’으로 계승”
    이어 대표 공약인 '주4일제'와 '신노동법' 실현을 강조했다. 심 후보는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고, 예술인들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노동이 아니라고 한다. 초단시간 노동은 휴가도 퇴직금도 없다. 낡은 노동법이 내팽개치고 있는 1000만 노동자의 삶을 제대로 지켜내겠다"라고 밝혔다.
    2021-11-13 11:15
  • 심상정 “월화수목금금금, 주4일제로 시간 불평등 해소하자”
    심상정 “월화수목금금금, 주4일제로 시간 불평등 해소하자”
    신(新)노동법, '일'하는 사람이 대상 심 후보는 노동권 사각지대를 포용하는 '신노동법' 구상도 밝혔다.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와 동시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전 국민 대상 고용보험도 신속하게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이제 70년...
    2021-11-12 14:51
  • 예비후보 등록 마친 심상정, '주4일제' 정책 행보 본격화
    예비후보 등록 마친 심상정, '주4일제' 정책 행보 본격화
    이와 관련 심 후보는 "저의 주4일제와 신노동법은 패키지 정책"이라며 "주5일제조차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들, 또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들, 프리랜서, 예술인들, 나아가 자영업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대폭 강화하는 신노동법과 병행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 후보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재 주4일제를 추진하는 기업 노사를...
    2021-11-01 16:37
  • [전문] 이재명 "경기지사직 물러나 대선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자 한다"
    [전문] 이재명 "경기지사직 물러나 대선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자 한다"
    경기도 배달특급으로 플랫폼사업자의 독과점 횡포에 시달리던 도내 소상공인과 도민은 물론 배달 플랫폼 노동자가 상생하는 길을 만들었습니다.비정규직 공정수당과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 보상제를 도입하고, 청소ㆍ경비ㆍ배달 노동자 휴게시설을 개선하는 등 노동존중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습니다.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서민들을...
    2021-10-25 11:14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그 결과, 연간 노동시간이 2016년 2천52시간에서 지난해 1천952시간으로 크게 줄었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5년 만에 23.5%에서 16%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상당히 낮추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부담금을 대폭 줄였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여 치매...
    2021-10-25 11:02
  • MZ세대 '心' 잡아라...민주노총, 메타버스로 온라인 집회
    MZ세대 '心' 잡아라...민주노총, 메타버스로 온라인 집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일 총파업을 앞두고 총파업이 낯선 MZ(20~30대) 세대의 청년노동자들이 메타버스(가상현실)을 통해 쉽게 시위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집회를 17일 열어 눈길을 끌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네이버의 글로벌 메타버스(가상세계) 플랫폼 ‘제페토’에서 온라인 청년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이러한 집회방식은 처음 시도된 것이다....
    2021-10-17 15:31
  • 특성화고노조 “현장실습생도 노동자, 안전 전수조사해야”
    특성화고노조 “현장실습생도 노동자, 안전 전수조사해야”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은 '제2의 홍정운을 방지해달라'며 △유해위험작업 관련 직종 및 산업 안전 고위험 직종 5인 미만 사업장은 현장실습 전면 금지 △현장실습생 안전지킴이 플랫폼 제작 및 의무 가입 △현장실습생에 최저임금 적용 등을 요구했다. 한편, 홍정운 학생은 여수의 한 특성화고 해양레저관광과 3학년으로 같은 시의 요트업체에서 지난달부터...
    2021-10-14 20:24
  • 내년 부부 육아휴직 시 3개월 최대 1500만 원 지급
    내년 부부 육아휴직 시 3개월 최대 1500만 원 지급
    플랫폼 사업자는 퀵서비스나 대리기사를 고용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해야 한다. 사업주와 이들 특고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원천 공제해 매월 납부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고령자의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 등을 위해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1인당 분기별...
    2021-09-30 09:47
  • [종합] 홍남기 "10월 위드 코로나로 방역·경제 조화…민생회복 주력"
    [종합] 홍남기 "10월 위드 코로나로 방역·경제 조화…민생회복 주력"
    또한, 최근 플랫폼 노동 등 비대면·디지털 일자리에서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과로사 등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올해 초 발의한 플랫폼 4법 입법을 마무리하고, 고위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건강진단 의무화, 플랫폼 기업 등 근무환경 개선비용 지원 등을 추진한다.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을 지속 확장해 약 50만~70만 명의...
    2021-09-30 08:23
  • 카카오, 상생안 무색 콜대리 추가 인수…택시ㆍ대리 업계 “카카오가 생태계 파괴”
    카카오, 상생안 무색 콜대리 추가 인수…택시ㆍ대리 업계 “카카오가 생태계 파괴”
    온라인 플랫폼 빅테크 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탈은 소상공인들에게 무섭게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장유진 회장 역시 “카카오는 시장지배자가 될 것이고 공급 지배자가 될 것이며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최대 피해자는 소비자가 될 것이며, 그 재물은 노동자와 골목상권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카카오가 내놓은 상생안은 면피용 대책이라고...
    2021-09-28 15:49
  • [전문]이낙연, 전북 연설 “대장동, 복마전 실체 밝혀졌다”
    [전문]이낙연, 전북 연설 “대장동, 복마전 실체 밝혀졌다”
    코로나 극복을 이유로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를 더 이상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위드 코로나와 그 이후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모든 영역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신복지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기필코 만들겠습니다.‘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려면경제가 튼튼해야 합니다.일자리 주도의 중산층 경제로 튼튼한...
    2021-09-26 16: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석간)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i-Platform) 협약체결식(조간) △메타버스에서 만난 디지털 기업의 목소리, 디지털 통상 전략에 반영(조간) △통상교섭본부장, CPTPP 전문가 간담회 개최(조간) △신분증도 디지털전환 시대, 표준화로 앞당긴다(조간) 10월 1일(금) △산업부 장관 10:00 알키미스트 그랜드챌린지 위원회 발족식(소공동 롯데H) △21년 9월...
    2021-09-26 09:31
  • [전문]이낙연, 광주ㆍ전남 연설서 이재명 저격 "나는 도덕성 흠결 없는 후보"
    [전문]이낙연, 광주ㆍ전남 연설서 이재명 저격 "나는 도덕성 흠결 없는 후보"
    우선 양극화와 불평등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드리겠습니다.양극화와 불평등에 이길 수 있다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가리지 않고강력한 민생개혁 정책을 펴겠습니다.코로나 극복을 이유로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를 더 이상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위드 코로나와 그 이후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모든 영역을 국가가...
    2021-09-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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