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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공약점검 ⑤노동공약] 노동시간 시각차 李·沈 “줄이자” vs 尹·安 “유연하게”

근무시간 자체가 OECD 중 절대적으로 긴 나라에 속한다”며 “근무시간 감소세 속에서 유연화를 논의해야 역효과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논의에 대해선 “고용 구조 유연화나 플랫폼 노동자의 등장 등 노동 환경 속에서 나타난 변화”라며 “노동법 사각지대를 보호하는 게 차기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2-22 17:54
부산ㆍ인천항에 스마트 물류센터…VRㆍ메타버스로 어촌 즐긴다

해양 분야에서는 항만 노동자 안전을 책임지는 스마트 항만안전플랫폼을 올해 부산항에서 시범 운영한 후 전국 항만으로 확산한다. 항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잠재적 사고요인을 사전에 감지한 후 제거하고 항만 크레인에 영상 인식 장치를 설치하여 노동자와의 충돌을 방지한다. 또 2023년까지 전국 29개 무역항에 지하시설물 계측 센서를 부착해 지반 침하...

2022-02-09 11:00
[종합] '네거티브 중단' 이재명, 4.5일 근무제 등 민생정책행보로 지지율 정체 타개할까

특히, 산업 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등장한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아우르는 입법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와 같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법적 안전망 안에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2022-01-26 16:52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이 후보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규직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변화된 노동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프리랜서와 같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겠다”며 “일하는사람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준비해온 것이다. 선거대책위원회는 환노위에...

2022-01-26 15:55
이재명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사회적 합의 거쳐 추진

환노위 소속 한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애초에 설계부터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라서 이를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포괄할 수 없다”며 “새로운 형태의 노동 형태가 등장하는 만큼 이를 반영한 새로운 법으로 일하는사람기본법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인 법을 바꾸는 것이라...

2022-01-26 14:43
[속보] 이재명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특고ㆍ플랫폼노동ㆍ프리랜서 등 포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6일 경기 부천시에서 노동 공약 발표에 나서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현행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들까지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약속했다.

2022-01-26 13:44
[랜선핫이슈] ‘옷 벗기고 뽀뽀’ 노동자 유서·위조 백신패스 135만원에 판매한 일당 체포 外

“발가벗겨 사진 찍고 성기 만졌다”3년 전 30대 노동자 극단적 선택 재조명 국내 중견 철강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노동자의 유서와 동영상이 3년여 만에 공개됐습니다. 유서와 영상에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추행에 대한 폭로가 담겨 있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24일 MBC보도에 따르면 2018년 11월 25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일하던 36세 유모...

2022-01-26 10:26
[전문] 이재명 "GTX 플러스 수도권 30분 생활권…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가난한 소년 노동자 이재명을 인권변호사로, 또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키워준 이곳 경기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자랑스럽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낳아주신 대한민국의 정치인입니다. 그동안 경기도민 여러분께서 제게 주권자의 존엄한 권한을 위임해 주신 덕분에 크고 작은 성과를 쌓으며 지금 바로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각별한 감사의...

2022-01-24 10:59
[종합] 이재명 “신산업 300만 일자리 창출…광주형일자리 50조 투자”

디지털ㆍ에너지 전환에 '유승민표' 사회서비스까지 일자리 300만개 약속"劉, 야권 집중공격에도 과감하게 공약해 훌륭…좋은 정책 여야 안 가려"기재부 개편 통한 일자리정책 강화ㆍ일자리전환 기본전략 수립 약속"정부의 일자리전환 지원 의무화 담은 일자리전환기본법 제정할 것"플랫폼 노동자에 "노동법 대상 확대해야"…특별법 발의 장철민...

2022-01-18 11:33
취업자 7년 만에 최대치로 늘었지만…자영업·3040 고용한파는 여전

직원을 둔 자영업자의 감소세도 계속됐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6만5000명(-4.7%) 줄면서 2019년 이후로 3년째 감소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만7000명(1.1%) 증가했고, 임시근로자도 15만2000명(3.4%) 늘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업황 악화에 따른 고용원 정리와 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22-01-12 15:08
[종합2보] 작년 취업자 36만9000명 증가…코로나19 이전 수준은 회복 못 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자영업 업황 악화에 따른 고용원 정리와 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비경제활동인구에선 ‘쉬었음’ 인구가 239만8000명으로 2019년 이후 누적 30만6000명 증가했다. 이 중 취업준비자는 84만1000명으로 9만3000명 늘었다. 경제활동인구에서 이탈한 30·40대 인구의...

2022-01-12 09:37
이재명 신경제 핵심은 ‘대규모 재정 투자’…철도부터 디지털·에너지·중소기업까지

또 기후대응기금 확충을 통해 전환기업 노동자 직업훈련과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안이다. 제조업은 제조공정 디지털 혁신과 공급망 자립을 통한 글로벌 보호주의 극복을 제안했다. 특히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규제 합리화를 약속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선 10조 원 규모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기술보증 규모를 2배로 확충하며, 디지털...

2022-01-11 10:00
디즈니+, 최민식 주연 '카지노' 등 한국·아태지역 신규 라인업 공개

중국 노동자 계층의 주인공과 그의 가족이 여러 세대에 걸쳐 경험하는 많은 사회적 변화를 그린 작품으로, 배우 뇌가음(Lei Jia-Yin)과 송가(Song Jia)가 출연한다. 심리 스릴러 시리즈인 'Taiwan Crime Stories'는 지난 11월 제작에 돌입한 오리지널 작품으로, 4건의 실제 사건에 기반해 살인, 성범죄, 사기 등 범죄 사건들을 12부에 걸쳐 파헤치는...

2022-01-06 15:32
‘치매 막는 10분 통화’, 대한상의 국가발전 프로젝트 최종 우승

폐업도 창업만큼은 폐업 가이드, 바코드와 연동한 거래물품 정보제공, 중고 묶음 거래 플랫폼 활성화 등을 돕는 아이디어다. 육종가들이 샤인머스켓, 대학 찰옥수수 같은 대박 종자를 길러내도록 돕겠다는 코스싹과 감정노동자를 위한 비속어 차단 소프트웨어을 제안한 내 귀에 캔디도 이름을 올렸다. 최태원 회장은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아이디어 6개를 모두...

2022-01-02 17:00
최태원 기획 ‘국가발전 프로젝트’ 최종 결선 무대 앞둬

‘사소한 통화’(이봉주 씨 등)는 치매 예방을 위한 영상통화 진단 솔루션을 제시했으며, ‘내 귀에 캔디’(양명진 씨 등)는 비속어를 필터링해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이어폰이나 전화기를 개발하겠다는 아이디어다. ‘폐업도 창업만큼’(백명기 씨 등)은 자영업자 폐업 거래 플랫폼으로 10명 중 9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현실에서 비용 효율적인 폐업 시스템에 대해...

2021-12-30 06:00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시민이 노동권의 보호를 받도록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전국민고용보험 신속 도입 △일하는 모든 시민에게 산재보험 적용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심 후보는 “이제 70년 전에 만들어진 노동법 체제만으로는 새로운 일하는...

2021-12-28 05:00
코로나로 갈 곳 잃은 중숙련 일자리…일자리 양극화 계속

오삼일 한은 차장은 “팬데믹으로 인한 유연근무제 확산, 플랫폼 노동자 증가 등 근로조건의 변화, 자동화 확산 등으로 기업의 노동수요 및 가계의 노동공급 행태에 지속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고용재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줄일 수 있도록 취업교육 등 직업훈련 정책을 강화하고,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2021-12-27 12:14
'실거리 기준' 우아한청년들·민노총 배달플랫폼지부, 배달료 협상 합의

노사는 배달 노동자를 위한 공제조합도 출범시키기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배달 과정에서 사고가 날 때 공제조합에서 손해배상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우아한청년들은 내다봤다. 앞서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배달플랫폼지부 배민지회는 기본배달료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 절차에 돌입했다.

2021-12-24 20:28
[2022 경방] 내년부터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현장 애로 해소, 주민참여 지원, 실증확산 등을 추진하고, 저탄소·디지털화 등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과정(내연차→전기차, 석탄 화력→LNG)에서의 기업과 노동자의 대응 능력 제고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고, 지역경제 자생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매년 운영된 인구 태스크포스(TF) 1~3기...

2021-12-20 16:30
[피플] 권지웅 민주당 청년선대위원장 “당신인 채로도 괜찮아…이게 바로 2030 MZ 감성"

이제는 ‘월세살이하는, 산업재해를 겪는, 플랫폼 노동자인 20대에게’ 등 같은 세대라도 세밀하게 나눠 질문해야 한다. 양극화된 지금, 20대에게 어떠한 단일한 질문을 해선 안 된다.”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공동 청년선대위원장은 지난 9일 서울 대방동 이투데이 사옥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핵심은 2030세대가 공통으로 느끼는 불안에 있다. 그중 하나는...

2021-12-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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