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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플랫폼 경제 확산은 출근과 퇴근의 ‘일자리’ 개념을 지웠습니다.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배당되는 ‘일거리’를 수행하는 시대입니다.2020년 비임금 노동자 수는 681만 명입니다.분명 ‘일하는 시민’인데 임금의 최저선도,노동 시간의 규제도, 재해에 대한 보상도 없습니다.‘일자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기존의 노동관계법령은‘일거리’를...

2021-09-13 15:15
이재명 “소상공인 인건비·임대료 지원하겠다”

가맹사업자단체, 노동단체, 정부 등이 자율적 협약을 통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기구다. 그러면서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문어발식 확장 방지 및 독과점 방지와 함께 공공배달앱 전국 확장도 약속했다. 그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성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공플랫폼을 전국으로 확장하고 통합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플랫폼 가맹점, 노동자, 소비자...

2021-09-10 13:17
코오롱글로벌, 스마트 건설 안전 기술 강화 위해 업무협약 체결

구체적으로는 노동자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효율성 강화, 안전보건 관련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다. 무스마, 메이사, 오픈웍스, 우리기술, 유엔이커뮤니케이션즈, 이편한자동화기술 등 총 6개사가 참여했다. 코오롱글로벌은 이번 협약을 통해 △무스마의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활용한 중장비 충돌 방지 및 자산관리 기술 △메이사의 드론 플랫폼 통한 토공량...

2021-09-09 18:05
자영업자ㆍ고용위기 산업 재직자 전직 훈련 시 월 20만 원 특별수당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저탄소 전환이 가속화되고, 이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노동자의 원활한 전직과 고용 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취업과 신규 창업 등을 준비하는 자영업자 또는 내연 기관 자동차, 석탄 발전 등 고용 위기 산업의 재직자 등에게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훈련에...

2021-09-09 09:57
심상정, 대선 1호 공약 '전 국민 주4일 근무제'

심상정 의원은 "신노동법 체제에서 모든 일하는 시민은 ‘일할 권리’, ‘여가의 권리’, ‘단결할 권리’의 신노동 3권을 갖게 될 것"이라며 "일해서 번 돈으로 삶을 영위하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예술인, 소상공인까지 모두 노동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평등수당과 주 16시간...

2021-09-06 16:52
[종합]문재인 대통령 "200만 코로나 연체자 신용사면, 철저히 준비해달라"

문 대통령은 송두환 국가인원위원장에게 “인권은 많은 노력을 해서 이루어도 새로운 과제가 계속 나타나 마치 물을 가르고 나가는 것처럼 끝이 없고 완성이 없다”면서 “노동만 하더라도 플랫폼 노동자의 인권 문제, 코로나 양극화로 인한 인권 문제 등 새롭게 대두되는 게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에서 진전을 이룬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면, 국민들께서...

2021-09-06 14:33
기금 퍼주더니…국민에게 '고갈 위기' 부담 전가

정부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고 있다. 실직 가능성이 큰 이들까지 고용보험 가입자로 편입시킬 경우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이 악화돼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 및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다. 이에 앞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년에 내놓은 고용보힘기금 재정...

2021-09-01 18:07
중국, 고급 인력 부족에도 계속되는 첨단기술 산업 흔들기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의 가오가오 사무차장은 오는 2025년까지의 새로운 5개년 고용 계획 발표 이후 기자들에게 “일자리와 기술의 불일치가 노동시장의 주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숙련 노동자의 비율이 30%까지 상승했지만, 다른 제조 강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2021-08-31 14:44
[중국은 지금] 3차 분배로 재무장한 중국식 사회주의

10차 회의가 끝나자마자 텐센트는 공동부유 프로젝트에 1000억 위안(약 18조 원) 규모로 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혔고, 디디추싱 등 플랫폼 기업은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과 보험 가입을 약속하는 등 중국 대기업들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추세다. 3차 분배로 무장한 중국식 사회주의가 몰고 올 여파가 심상치 않다. 중국식 사회주의가 미국식 자본주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2021-08-25 05:00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6만 명 돌파

고용부 관계자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 주자인 예술인 고용보험이 성공적으로 연착륙 중"이라며 “지난달 1일 시행한 특고 고용보험을 비롯해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대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1588-0075 또는 02...

2021-08-16 12:00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안전하게 일할 권리

동일한 구조의 중대재해가 반복되면서 재해 방지를 위한 ‘책임의 부재’가 원인임이 공론화되기 시작하던 중에, 2018년 12월 10일 입사 3개월 된 하청계약 노동자 김용균 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컨베이어 벨트를 수리하다가 사망한 일이 발생했다.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발한 결정적 사건이다. 대형재해 사건이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2021-08-13 05:00
[이슈크래커] 올림픽 위해 평생을 바치는 선수들… 엘리트 체육의 '빛과 그늘'

2020 도쿄올림픽 다이빙 여자 10m 플랫폼 금메달의 주인공 취안홍찬(중국·14)의 인터뷰 영상이 화제가 됐다. 트위터에 올라온 영상은 중국 기자가 취안홍찬에게 “본인 성격(씽 거)이 어떻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취안은 “씽 오빠(씽거)?”라고 되물었다. 발음이 유사하다고는 하지만 맥락상 뜬금없는 대답이었다. ‘성격!’과 ‘씽 오빠?’라는 말이 세 번...

2021-08-12 11:00
[랜선핫이슈] 정세균 학품아 공약·중국어 못 알아듣는 中 금메달리스트 外

“기계처럼 훈련만 시킨 것 아니냐”모국어 못 알아듣는 14세 다이빙 금메달리스트 취안훙찬 논란 이번 도쿄올림픽 14세의 나이로 다이빙 여자 10m 플랫폼 종목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중국의 취안홍찬이 자국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질문을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야. 8일 트위터에는 취안홍찬의 경기 직후 인터뷰 영상이 게시됐어. 영상은 중국 취재진이...

2021-08-11 10:21
흙수저에서 한국 최고 부자에 오른 카카오 '김범수'의 삶

아버지는 공장노동자로, 어머니는 온갖 허드렛일을 도맡아 하며 돈을 벌며 생계를 꾸려갈 정도였다. 인생의 첫 번째 시련을 ‘가난’으로 꼽을 정도였지만 좌절하지 않고 극복해냈다. 성인이 된 그는 1년 재수생 생활을 한 뒤 서울대 산업공학과 86학번으로 입학했다. 이는 김범수 의장이 향후 인생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계기가 됐다. 대학 시절부터 초기 PC 통신...

2021-07-30 12:06
정부, 차상위·소상공인에 전기차 1대당 10만 충전 포인트 지원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1일부터 적용된 고용보험과 더불어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균형 뉴딜 분야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총 15개의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에 대해 총 300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광역단체 30억 원, 기초단체 10억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2021-07-28 17:02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재택근무를 대면한 노동시장의 고민

반면, 대면근무를 하는 경우 많은 노동자들이 출근을 하고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노동을 하는 것이고 자신의 의무를 어느 정도 다하는 것이라 인식하거나, 휴식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고 인식하곤 한다. 이에 더해 물리적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직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때문에 의도적으로 태업을 하고도...

2021-07-23 05:00
배달기사 울리는 갑질 규정 다수...111곳 '표준계약서' 쓴다

서울ㆍ경기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를 점검한 결과 배달료 미기재, 일방적 수수료 변경 등 배달기사에게 불리한 규정이 다수 확인됐다. 점검을 받은 배달대행업체의 76%는 정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거나, 계약서를 자율적으로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등과 합동으로 진행한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2021-07-22 12:00
[스페셜리포트] 로봇서비스 확산…'일자리 감소'는 풀어야할 숙제

◇ 팬데믹 스마트 물류 각광…배달은 ‘로봇’·물류센터는 ‘자동화’ 글로벌 유통업계서는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디지털 노동플랫폼과 스마트 물류 등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디지털 노동 플랫폼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노동 수요와 공급을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매칭 기회를 높여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다. 미국...

2021-07-20 05:00
[위기의 부동산 중개업] 파이 키우는 프롭테크, 설 곳 잃는 공인중개소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동산 플랫폼 업체가 중개업계에 진출하면 공인중개사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로 전락할 수 있다”며 “또 기존 오프라인 사업자의 상대적인 경쟁력 부족으로 고사 위기를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처음부터 오프라인 중개를 염두에 둔 부동산 중개 스타트업도 급성장하고...

2021-07-19 05:00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돌봄 받는 이와 돌보는 이 모두를 위한 인권

돌봄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이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보이지 않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 사회 돌봄서비스의 양과 질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돌봄노동자, 더 나아가 모든 서비스 제공자들을 함부로 대해 온 잘못된 인식과 언행을 바로잡는 것이...

2021-07-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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