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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엔데믹 시대의 기업 가치

배달 노동자들은 배달의민족이 배달료 산정을 위해 만든 지도 프로그램 오류로 손해를 봤다며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배달 수수료를 둘러싸고 갈등 중이다. 소비자들 배(음식값)보다 더 커질 듯한 배꼽(배달비)에 대한 반감이 거세지고 있다. 온라인 패션 플랫폼 업계도 사정은 비슷하다. 업계 1위인 무신사는 팬데믹 기간 거래액 1조2000억 원, 회원 수 900만 명의...

2022-05-30 05:00
배달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받는다…산재보험법 국회 통과

소속되기 때문에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대통령직인수위가 마련한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이달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국민의힘 임의자 의원이 해당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 지난 16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022-05-29 21:56
“알바 구하기 어렵다”는 사장님 푸념, 진짜였다…공고 32% 늘 때, 지원자는 줄어

먼저 알바를 하던 20대 청년들이 배달이나 청소·교육·물류 센터 등 플랫폼 노동자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 실태에 따르면 플랫폼에 긱워커는 220만 명에 달한다. 실업 급여나 청년 지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이 두터워지며 알바를 하지 않는 청년들도 늘었다. 서울...

2022-05-26 05:00
[복지 플랫폼] 간병절벽과 돌봄절벽 없는 뉴노멀 돌봄사회를 위하여

아버지는 해고된 이후 일용직 건설노동자로 일하다가 자동차 부품공장에 재취업한 지 1개월 만에 뇌출혈로 쓰러졌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가출하고 현재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0만 원의 집에서 아버지와 둘이 살아온 청년은 아버지가 쓰러진 이후 다음 해 1월까지 약 5개월간의 병원비 1500만 원, 그리고 이후 3월까지의 요양병원비와 간병비 등 총 약 2000만...

2022-04-29 05:00
코로나19·산불 피해 534만 명, 종소세·지방소득세 신고 8월까지 연장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는 소득세 신고 절차를 어려워하다 보니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별도로 세무 대리 수수료를 내고 환급을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환급금을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향적으로 개편했다"고 강조했다. 환급 대상은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2020년 수입 금액이 2400만 원...

2022-04-28 16:00
배민·쿠팡, '배달비 논란' 여론 뭇매에...부랴부랴 사회공헌 사업 강화

특히 치솟는 배달비를 두고 불만이 커진 가운데, 일부 자영업자 300여 명은 ‘배달플랫폼 횡포 대응 배달사장 모임’을 조직하고 플랫폼 탈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더 유니온은 27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까지 오토바이 행진을 했다. 라이더 유니온은 배달 노동자의 산재 전속성 인정과 함께 안전 배달료...

2022-04-27 17:20
대한상의, 4대 ‘한ㆍ미 경제협력과제’ 인수위에 제언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IPEF에는 미국의 노동자, 중소기업, 농업의 이해관계 등이 중요하게 반영될 것이므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강문성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IPEF는 기존 자유무역협정과 달리 의회 비준이 필요 없는 행정부 간 협정이라”면서 “의회가 승인한 FTA에 비해 구속력이 약하다고...

2022-04-27 12:00
[사설] ILO 핵심협약 발효, 더 기울어진 노사 운동장

반면 노동계는 노동관계법이 ILO협약 기준에 미흡하다며 추가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모든 정치파업을 합법화하고, 사업장 전면 점거가 허용돼야 하며, 파업에 대한 형사처벌도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전면 개정과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조권 보장, 원청사용자와...

2022-04-21 05:00
미국 당국 타깃 된 아마존, SEC ‘관행 조사’·바이든 ‘노조 지지’

첫 노동조합 설립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지 의사를 내비치면서 아마존을 압박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아마존이 서드파티 셀러(제3자 판매자)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놓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조사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서드파티 셀러란 아마존으로부터 판매 플랫폼을 제공받는 대신 수수료를 내는 판매업체를...

2022-04-07 16:37
[이슈크래커] 성공은 출생순이 아니다?..현대차와 운명 가른 쌍용차의 ‘OOO’

2009년 노동자가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파업이 일었고, SAIC는 마침내 쌍용차를 인도 마힌드라&마힌드라에 매각키로 결정했다. 쌍용과 마힌드라는 서로 다른 나라 출신이지만 둘 다 상용차, 4x4 및 SUV를 핵심 제품으로 생산한 역사를 공유한다. 마힌드라가 2011년 쌍용차를 5230억 원에 인수할 때 자신들의 기존 모델 포트폴리오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

2022-04-06 14:10
5060 퇴직자에 경력형 일자리 3437개 제공

일자리 제공 분야는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장애인 학생 교육, 공사현장 산업안전 컨설팅, 관광 약자 여행 지원, 플랫폼 노동자 직업상담, 농업기술 전수 서비스 등 다양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퇴직자는 자기 경력이나 자격증에 해당하는 분야의 사업을 각 ’자치체 홈페이지‘ 또는 ’장년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senior)‘에서...

2022-04-06 12:00
금융당국, 새 정부 공약 '취약층 지원·자본시장 활성화' 속도

취약층인 배달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이륜차 보험인 '배달 시간제 보험'의 보험료를 낮춰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소·벤처 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험 자본의 활성화도 검토한다. 인수위는 금융기관에서 매년 10조 원씩 5년간 50조 원의 모험자본 투자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최근 대우조선 사장 선임 문제로 문재인 정부 임기 말...

2022-04-03 10:45
인수위-금감원 간담회, 금융사 FDS 구축 의무·이륜차 보험 개발 등 논의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낮은 보험료의 이륜차 보험상품(배달 시간제 보험 등) 개발 방안 등도 중점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인수위원들은 "금감원이 금융시장의 워치독(Watchdog)으로서 대내외 잠재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금융 현장에 가장 가까이...

2022-04-01 18:22
내년 29개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감축…33개 사업은 민간위탁 전환

이번 특별점검에서 정부는 ‘창업생태계기반구축사업’ 내 개별적으로 편성돼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3개 사업(혁신센터·창업존·메이커활성화 지원)을 1개 사업으로 통·폐합하고, ‘한국형생태녹색관광육성사업’ 내 한국관광공사에서 개별 운영 중인 홍보플랫폼을 통합하기로 했다. 특히 사업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원규모 조정이 필요한 29개 사업에 대해선...

2022-03-30 16:00
[이슈크래커] “6750명 목숨값으로 치르는 축제”…손흥민 동료 케인, 카타르월드컵 공개 저격

2019년 국제노동기구(ILO)의 조사에 따르면 카타르 이주 노동자들은 1년 중 최소 4개월간 근무일의 절반 이상을 온열 스트레스가 심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일을 마친 뒤 노동자의 40%는 탈수 상태였다. 카타르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월드컵 준비 과정에서 터져 나오는 인명 사고에 대해 별도의 통계를 수집하지도, 공개하지도 않는다. 자국의 월드컵을 위해...

2022-03-25 15:30
KB금융,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무산

이에 대해 류제강 KB금융 노조위원장은 “아쉽게 역량 있는 사외이사 후보자가 노조가 추천했다는 이유로 주주들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라며 “다만, 노조의 주주제안이 노사 간의 대립이나 노동자의 입장만을 대변하기 위한 것 아니고 회사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서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부분이 왜곡, 호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2-03-25 11:19
[윤석열 당선] 임금·주52시간 유연화…친기업 정책 전환 예고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 산업노동안전, 비정규직 해소 대책, 플랫폼 노동자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채 노동 유연성을 밀어붙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회귀해 노사 간 대립이 극에 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2-03-10 12:53
규제 풀릴까 조일까?···유통업계, 대선 향배에 ‘촉각’

이에 이마트노동조합은 지난 2일 ‘시대에 맞지 않는 유통 규제법이 유통산업 노동자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있다’는 호소문을 내기도 했다. 윤 후보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발언 역시 해외 시장에 진출한 유통사들에게는 예민한 사안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정부의 한국 관련 제재로 수출 기업과 뷰티·관광...

2022-03-09 11:37
[피플]박병홍 농진청장 "디지털농업 실현으로 농촌 일손 부족·생산성 문제 해결할 것"

박 청장은 "농촌 일손 부족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다 코로나19로 외국인노동자 유입도 어려워지면서 더욱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스마트팜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로 디지털농업이 자리잡게 되면 생산성 향상은 물론 청년농 유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진청은 지난해 디지털농업 촉진 기본계획을 세웠다....

2022-03-03 12:47
로톡·변협 갈등 확대일로…민노총 사무연대노조 “로톡, 내용증명 철회하라”

또한 “법률과 관련된 선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목표로 내세우는 로톡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스러운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해 우리 노동조합은 강력히 규탄한다”며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노동인권 침해와 위협을 중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2-02-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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