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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고용보험, 기본소득, 참여소득
    [이상준의 일, 삶, 배움] 고용보험, 기본소득, 참여소득
    이 점이 빈번한 반복실업에 노출된 플랫폼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에게 고용보험이 얼마나 유용한 사회보험이 되게 할지 단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오늘날 기본소득은 고용보험의 대안으로 일각에서 제기된다.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과 논의는 무수히 많지만 사회적 기여와 참여 그리고 공동체 간 소통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다. 기본소득은 로빈슨 크루소가 불편함 없이...
    2021-07-02 05:00
  • “배달 노동자 권익 향상 위해 기업과 정부 화합 필수적”
    “배달 노동자 권익 향상 위해 기업과 정부 화합 필수적”
    또한, 이를 바탕으로 배달 노동자의 지위 향상에도 힘써야 한단 의견도 제시됐다.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 산하 배달서비스협의회는 22일 생활물류서비스법과 관련해 “환영하며 기업과 유관 노동조합, 전문가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정부에 배달 플랫폼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배달 서비스업이 직업적 소명으로...
    2021-06-22 15:10
  • 궁지 몰리는 IT 공룡들...미국 저승사자 임명·유럽도 압박
    궁지 몰리는 IT 공룡들...미국 저승사자 임명·유럽도 압박
    그는 인준 후 트위터에서 “의회는 공정한 경쟁을 수호하고 불공정한 관행으로부터 소비자와 노동자 그리고 정직한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FTC를 설립했다”면서 “앞으로 이 사명을 지키면서 미국민에게 봉사하겠다”고 다짐했다. FTC는 기업의 독점과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기관이다. CNBC는 “칸의 인준안이 사실상 초당적 지지로 통과된 만큼 반독점 당국이...
    2021-06-16 15:47
  •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1953년서 일하는 2021년의 노동자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1953년서 일하는 2021년의 노동자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이후에는 간접고용이,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플랫폼노동이 급증했다. 반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1953년 체제에 머물러 있다. 상당수 ‘실질적 노동자’가 법적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심의에선 타협이 사라진 지 오래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산업이나 노동환경이 급변하면서 현실을...
    2021-06-16 05:00
  • ICT·AI 등 디지털전환, 생산성향상·고용증가 가져오나 양극화도 불가피
    ICT·AI 등 디지털전환, 생산성향상·고용증가 가져오나 양극화도 불가피
    다만, 생산성향상은 기업규모별·기술유형별·산업별로 상이할 수 있고, 고용은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는 대체효과가 먼저 나타난다는 점과 노동자 숙련도별 차이가 있다고 봤다. 소위 양극화로 대표되는 격차심화가 생산성과 고용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 강구가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디지털전환이 생산성 및...
    2021-06-13 12:00
  • 온투법 등록 8퍼센트 이효진 대표 "연 1천억 규모 가계 부채 부담 줄이겠다"
    온투법 등록 8퍼센트 이효진 대표 "연 1천억 규모 가계 부채 부담 줄이겠다"
    이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 기반 공유경제 확산으로 등장한 플랫폼 노동자, 긱 워커(Gig worker)에 특화된 금융 서비스(Lending-as-a-Service, LaaS) 공급을 확장한다. 8퍼센트는 이들의 현금 흐름 증가에 주목해 기존 금융과 차별화된 대출 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8퍼센트의 대표 서비스인 개인신용 대출 상품은 약 140만 건의 대출 신청을 심사했고, 1개 채권당 500여 개의...
    2021-06-10 11:10
  • 배민라이더·보험설계사로 몰렸다…1인 자영업자 코로나19 충격 무풍지대
    배민라이더·보험설계사로 몰렸다…1인 자영업자 코로나19 충격 무풍지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등 전통적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지속될 것이다.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추세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전통적 자영업에 대한 고용재조정 유도와 함께 경기침체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진입하는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나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안정 노력에도 유의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07 12:00
  • [피플]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20대 초반도 총선출마 가능해야"
    [피플]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20대 초반도 총선출마 가능해야"
    배달노동자 안전배달료에 대해선 "플랫폼 사업자에 따라 수수료가 책정되는 이들 임금은 고무줄"이라며 "불확실성이 높다 보니 배달 횟수를 과도하게 늘리고 그러다 보니 사망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대부분 과속 등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로 처리된다"며 "이들이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는 배달료가 보장돼야 한다...
    2021-06-01 05:00
  • 베일 벗은 ‘NY 노믹스’… “국민 70%를 중산층으로”
    베일 벗은 ‘NY 노믹스’… “국민 70%를 중산층으로”
    이러한 분야의 일자리를 더 늘리고 간호사, 보육교사도 중산층의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조건을 개선하겠다는 구상도 드러냈다. 공정성장 전략에 대해서는 플랫폼 노동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좋은 경제란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께 힘이 되는 경제이며, 나쁜 경제는 불평등에 눈감고 약자의...
    2021-05-31 15:38
  •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고자도 고용보험 적용…내년 퀵서비스·대리운전사도 적용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고자도 고용보험 적용…내년 퀵서비스·대리운전사도 적용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특고 노동자를 중심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일하는 모든...
    2021-05-28 11:00
  • 코로나19 예방접종 속도전…우선 접종 필수노동자에 배달기사 등 추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속도전…우선 접종 필수노동자에 배달기사 등 추가
    고용노동부는 26일 관계부처 등과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필수업무종사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필수업무는 재난 시기 국민 생명 보호와 사회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로 의료인력, 돌봄 종사자, 택배·배달 기사, 환경미화원 등이 해당한다. 이 중 의료인력과 노인·장애인 돌봄 종사자에 대해선 우선 접종이 시행...
    2021-05-26 16:54
  • '오세훈 첫 추경'…민생·안심·도시미래에 4조2370억 투입
    '오세훈 첫 추경'…민생·안심·도시미래에 4조2370억 투입
    사실상 '필수노동자'인 플랫폼 배달종사자 약 2만3000명에게 민간 상해보험 단체가입을 신규 지원한다. '오세훈표 복지'도 처음으로 선보인다. 공약 사항인 1인 가구를 위한 대책도 이번 추경안에 반영됐다. 서울시는 1인 가구 병원 동행 서비스, 안전취약 1인 가구 도어지킴에 각각 3억4200만 원, 3억8000만 원을 투입한다.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클러스터형...
    2021-05-25 10:53
  • '오세훈표' 조직개편…박원순 지우고 주택정책 강화한다
    '오세훈표' 조직개편…박원순 지우고 주택정책 강화한다
    노동민생정책관은 ‘공정상생정책관’으로 개편해 노동자,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등 모든 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포용한다. 박 전 시장의 핵심 조직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도 '시민협력국'으로 통폐합한다. 여기에 시민참여과, 사회협력과, 갈등관리협치과를 신설해 시민참여와 민관협력 기능을 수행할 방침이다. '주택정책실 신설' 주거난...
    2021-05-17 06:00
  • [스타트업 인터뷰] 최우용 로보 대표 “인공지능에 감정을 담는다”
    [스타트업 인터뷰] 최우용 로보 대표 “인공지능에 감정을 담는다”
    차세대 음성 합성 플랫폼 기업 '로보(LOVO)'는 음성인식과 감정을 파악하는 기술에 주목, 인공지능의 감정 영역에 발을 들여 놓은 기업이다. 최우용 로보 대표는 서울 강남 본사에서 가진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감정적인 교류가 가능한 인공지능 음성 합성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며 “로보의 미래 가치는 인공지능과 사람의 공생”이라고...
    2021-05-08 10:30
  • 삼쩜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맞아 정기신고 서비스 오픈
    삼쩜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맞아 정기신고 서비스 오픈
    플랫폼 이용료의 경우 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1000원부터 시작된다. 환급액이 없거나 삼쩜삼 이용료보다 적을 경우 결제했던 금액은 다시 돌려준다.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김범섭 대표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신고도 삼쩜삼과 함께라면 클릭 몇 번에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며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 분들...
    2021-05-04 09:13
  • 이재명 경기도지사 “땀의 가치가 보장받는 사회 열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땀의 가치가 보장받는 사회 열겠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의 노동이 위기에 놓였다”며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과 탈 탄소 산업 전환에 따른 대량실업 가능성, 플랫폼노동ㆍ특수고용 등 권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조직 노동자의 증가, 저성장시대로의 진입, 대-중소기업 노동자 간 소득 격차 확대 등 구조적 난관들이 우리 앞에 있다”고 적었다. 이어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받지...
    2021-05-01 11:43
  • "고객이 왕? NO!" TBS·서울시·안전공단 ‘감정노동자 마음방역 캠페인’
    "고객이 왕? NO!" TBS·서울시·안전공단 ‘감정노동자 마음방역 캠페인’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는 서울시가 2018년도에 설립한 전국 최초의 감정노동 분야 전문기관으로 컨설팅·실태조사·교육·심리상담·치유프로그램 등 감정노동자와 사업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감정노동자 마음방역 캠페인’은 다음달 1일부터 9월까지 5개월간, TBS 라디오·팟캐스트·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을...
    2021-04-27 17:12
  • 국내 투자자에 잊혀지는 쿠팡 vs 떠오른 코인베이스
    국내 투자자에 잊혀지는 쿠팡 vs 떠오른 코인베이스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택배 노동자 관련 이슈가 쿠팡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JP모건은 최근 낸 쿠팡 보고서에서 "지난해부터 한국에 떠오른 택배 노동자 과로 이슈의 중심에 쿠팡이 있다. 향후 쿠팡이 더 나은 직원 안전과 복지를 위해 더 많은 인건비를 써야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JP모건은 쿠팡의 목표 주가를 48달러로 잡고...
    2021-04-21 10:23
  • 이재명, 재보선 참패 12일 만에 SNS 재개…"작은 개혁도 많이 모이면 개벽"
    이재명, 재보선 참패 12일 만에 SNS 재개…"작은 개혁도 많이 모이면 개벽"
    한 성과를 부지런히 이뤄내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 태산 같은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민생을 해결하는 정치의 효용성에 대한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면 벽이 아무리 높다 해도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등을 '작은 민생개혁'의 사업으로 언급했다.
    2021-04-20 09:44
  • 코로나19에도 자비스앤빌런즈, 배민, 토스, 야놀자, 온다 역대급 실적 거둬
    코로나19에도 자비스앤빌런즈, 배민, 토스, 야놀자, 온다 역대급 실적 거둬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는 "긱 경제(Gig Economy, 단기 계약으로 채용하는 경제 형태)의 등장으로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등 개인 세무시장이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삼쩜삼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며 "쉽고 간편하게 절세 및 편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고객 친화적 세무회계 플랫폼을 구현해 나갈...
    2021-04-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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