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ㆍ고용위기 산업 재직자 전직 훈련 시 월 20만 원 특별수당

입력 2021-09-09 09:57

사회적경제 판로 지원…2023년까지 2만5000개 일자리 창출

▲구직자들이 취업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구직자들이 취업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 위기 산업 재직자가 전직 훈련을 받을 경우 월 20만 원의 특별훈련수당을 지급한다.

또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의 판로 지원을 통해 2023년까지 취약계층 일자리 2만5000개를 만든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저탄소 전환이 가속화되고, 이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노동자의 원활한 전직과 고용 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취업과 신규 창업 등을 준비하는 자영업자 또는 내연 기관 자동차, 석탄 발전 등 고용 위기 산업의 재직자 등에게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훈련수당을 지급한다. 특별훈련수당은 현행 훈련장려금(월 11만6000원)을 포함해 총 월 20만 원이 지급된다.

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을 졸업 예정자에서 대학 3학년 등으로 확대하고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훈련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재직자도 직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 실시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발급한다. 최근 3년간 훈련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은 30인 이상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500만 원 한도(자부담 10%) 내 훈련 비용이 지원된다.

고용 불안정을 겪고 있는 중장년 대상 특화훈련도 신설한다. 정부는 노사단체가 중장년 재직자의 훈련수요를 파악해 이·전직 및 직장 적응 등을 위한 훈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사회적 경제 판로 지원 대책'도 발표됐다. 정부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판로 지원을 통해 2023년까지 취약계층 일자리 2만5000개를 창출할 방침이다.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 실업과 빈곤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은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있다.

정부는 우선 사회적 경제 조직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속히 성장하는 온라인·비대면 시장에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품몰 입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지역·업종별 민간 유통 전문 조직인 '소셜 벤더'를 육성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판로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공공부문에 대한 판로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 조직 제품 구매 실적을 경영 평가에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구매 지원을 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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