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인사…대장동ㆍ김건희 수사팀 유임

입력 2022-01-25 13:51 수정 2022-01-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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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에서 관심을 모았던 대장동 및 김건희 수사팀은 유임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42명, 평검사 568명 등 610명에 대한 신규 임용, 전보 인사를 다음달 7일자로 단행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고검검사급 인사는 신설, 공석 보직에 적임자를 보임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도모했다. 일반검사의 경우 인사원칙을 준수해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형사·공판부에서 인권보호, 사법통제, 수사협력, 제도개선, 공익대변 등 업무를 우수하게 수행해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정착에 기여한 검사를 적극 발탁했다.

법무부는 “주요 부서에는 특정 지역·학교 출신이 편중되지 않도록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 우수한 여성 검사들을 발탁해 검찰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장기간 일선에서 묵묵히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쌓은 공인전문검사 등을 주요 부서와 외부기관 파견 직에 발탁했다.

교체 여부가 주목됐던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와 수사 총괄 정용환 반부패·강력수사1부장은 자리를 지켰다. 지난해 11월 쪼개기 회식으로 대장동 전담수사팀에서 배제돼 사표를 낸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은 수원고검으로 이동한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자리는 유진승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이 채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주연 반부패·강력수사2부장도 기존 수사를 이어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얽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김종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 역시 이번 인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파견에서 복귀해 춘천지검 부부장검사로 인사가 났다. 대신 이주현 광주지검 검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 파견됐다. 이규원 검사는 지난해 4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연루 의혹과 별장 성접대 의혹 허위 보고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달 1일 개청하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는 구승모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 교수가 초대 지청장으로 부임한다. 형사1부장은 이찬규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이, 형사2부장은 손정숙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이 맡는다. 신설 예정인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에는 오재준, 문재웅 검사 등 전문 연구관을 발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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