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사범' 공소시효 한달 남았다… 文총장, 신속처리 당부

올해 대선사범 공소시효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19대 대통령 선거 관련 입건 867명 중 695명에 대해 처리하고 172명을 수사 중이다.

선거 공소시효는 6개월로 지난 5월 진행된 19대 대선은 다음 달 9일 시효가 만료된다. 문 총장은 이날 열린 월례간부회의에서 "19대 대선사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관련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사 인력이 부족한 경우 대검 공안부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문 총장은 이날 "중점검찰청 추가 지정에 대해 각 지검에서 형사부 강화 및 수사 역량 전문화 측면에서 심도있게 고민해 줄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 안전중점청인 서울서부지검을 비롯해 현재 전국 5개 지검이 각각 금융·산업·특허·해양 등에 대한 중점청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검 형사부는 그 외에 중점청이 필요한 지역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

검찰개혁 논의도 진행형이다. 이날 오후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3차 회의를 열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도입을 검토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수사과정 중요 부분을 의사결정할 때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제도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직후 내부개혁 방안으로 언급한 내용이기도 하다.

검찰은 특히 지난달 19일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검찰개혁 토론방'을 만들었다.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는 없지만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검찰 구성원 모두 의견을 낼 수 있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2개월에 한 번씩 평검사들의 생각도 듣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