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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가상자산 거래소 계약 여부 9월까지 잠정 연기
    은행, 가상자산 거래소 계약 여부 9월까지 잠정 연기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 NH농협은행, 신한은행은 각각 업비트, 빗썸·코인원, 코빗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계약 연장 결정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 기한인 9월 24일까지 미루기로 했다. 당초 업비트 계약은 지난달 말, 빗썸·코인원·코빗 계약은 이달 말 각각 끝날 예정이었다. 지난달...
    2021-07-11 14:26
  • 다크코인 '뒷북' 상폐…미취급 거래소들 “동반 이미지 추락 억울”
    다크코인 '뒷북' 상폐…미취급 거래소들 “동반 이미지 추락 억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기한인 9월이 다가옴에 따라 다크코인을 놓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다크코인 상장폐지를 통해 은행 눈높이에 맞추려는 움직임과 무분별한 코인 상장폐지가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은 조치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북한 자금세탁ㆍn번방 활용 다크코인 =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은행들이 가상자산...
    2021-07-09 05:00
  • [가상화폐거래소 파산주의보④] 횡령 통로 된 ‘벌집계좌’…법원은 ‘무죄’
    [가상화폐거래소 파산주의보④] 횡령 통로 된 ‘벌집계좌’…법원은 ‘무죄’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가상화폐거래소에 빨간불이 켜졌다.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은행 실명 계좌 발급 확인서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하지 못하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부실 가상화폐거래소의 퇴출이 본격화하면 대규모 ‘기획 파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게 된다. 현재...
    2021-07-07 19:00
  • 전문가들 “은행, 가상자산 면책권 요구 불필요”
    전문가들 “은행, 가상자산 면책권 요구 불필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과 관련해 은행에 부과되는 책임이 과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7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실명계좌 발급 개선 방안 정책포럼’ 기조 발언에서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의 키를 가진 은행이 금융당국에 면책을 요구한 것을 알고...
    2021-07-07 18:47
  • 가상자산 거래소 "금융당국 지나친 부정적 태도…무조건적인 규제가 문제"
    가상자산 거래소 "금융당국 지나친 부정적 태도…무조건적인 규제가 문제"
    이야기를 (명확하게) 안하더라.” (박수용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신고 기한이 9월 목전에 다가온 가운데, 금융당국과 여당의 미진한 대응에 대한 업계 관계자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코리아씨이오서밋(Korea CEO Summi)은 7일 ‘제12회 월드 블록체인 서밋 마블스 부산 2021’을 개최했다.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NFT...
    2021-07-07 18:47
  • [상폐가 쏜 코인 투기판] 상폐 놓고 '투자생태계 붕괴'…물고 물리는 '작전'
    [상폐가 쏜 코인 투기판] 상폐 놓고 '투자생태계 붕괴'…물고 물리는 '작전'
    9월 특금법 신고 기한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속속 알트코인 정리에 나서고 있다. ‘고위험 고수익’을 원하는 코인 투자자들의 특성상 자정능력이 생성될지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다. 이더리움 등 우량코인에 주로 투자한다는 30대 서상득(가명) 씨는 “상폐빔을 맞은 코인은 개미들이 달라붙으라고 하루에 300%씩 올라가기도 한다”며 “그 맛을 본 사람들이...
    2021-07-07 05:00
  • [단독] 300억 원 파산 코인빈, 청산하니 58억 원뿐…피해자들 ‘한숨’
    [단독] 300억 원 파산 코인빈, 청산하니 58억 원뿐…피해자들 ‘한숨’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가상화폐거래소에 빨간불이 켜졌다.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부실 가상화폐거래소의 퇴출이 본격화하면 대규모 ‘기획 파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게...
    2021-07-05 06:00
  • “거래소 신고 기한 3개월도 안남았는데”…금융당국-은행권, 면책 놓고 이견
    “거래소 신고 기한 3개월도 안남았는데”…금융당국-은행권, 면책 놓고 이견
    최근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은행을 통해 실명이 확인된 입출금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은행권은 거래소에 실명 계좌를 만들어 줬다가 나중에 금융사고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은행권의 책임을 지워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도 고의나...
    2021-07-05 05:00
  • 가상자산 거래소 컨설팅 이달 마무리
    가상자산 거래소 컨설팅 이달 마무리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춘 가상자산 사업자는 9월 24일까지 FIU에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컨설팅은 실명확인 계좌 발급과는 관련이 없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금융위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은행이 발급(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이번 컨설팅의 내용, 결과와는 직접...
    2021-07-04 09:57
  • 은성수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관리 책임은 은행에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관리 책임은 은행에 있다”
    특금법이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 또한 명백히 제시했다. 은 위원장은 “2018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이나 불법 테러 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회원국들에 가상자산 거래가 테러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에 쓰이지 않도록 주의를 다 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했다”라며...
    2021-07-01 14:15
  • 이르면 이달 말 '실명계좌 발급' 가상자산 거래소 나온다
    이르면 이달 말 '실명계좌 발급' 가상자산 거래소 나온다
    NH농협은행과 케이뱅크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한 뒤 새로운 위험평가 기준을 적용한 심사를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 9월이나 돼서야 재계약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하나의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 중이어서 한시적인 재계약...
    2021-07-01 05:00
  • 코인 못 미더운 은성수 위원장…가상자산 또 ‘쓴소리’ 뱉을까
    코인 못 미더운 은성수 위원장…가상자산 또 ‘쓴소리’ 뱉을까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인증 계좌발급 제휴 조건을 갖춰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뿐만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 코로나19 대응 돌아보고 하반기 이슈에 대한 정리 차원에서 기조연설을 준비 중인것으로 알고 있다”고...
    2021-07-01 05:00
  • 4대 가상자산거래소, 글로벌 규제 ‘트래블룰’ 공동 대응 나선다
    4대 가상자산거래소, 글로벌 규제 ‘트래블룰’ 공동 대응 나선다
    국내 특금법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과 가상자산 주소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100만 원 이하의 가상자산이 전송되는 경우나 개인에게 전송할 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금융권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표준화된 코드 기반으로 트래블룰을 적용하고...
    2021-06-30 09:16
  • [단독] ‘기획파산 의혹’ 트래빗 대표, 2년 만에 기소의견 송치
    [단독] ‘기획파산 의혹’ 트래빗 대표, 2년 만에 기소의견 송치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가상화폐거래소에 빨간불이 켜졌다.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부실 가상화폐거래소의 퇴출이 본격화하면 대규모 ‘기획 파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게 된다....
    2021-06-30 06:00
  • [단독] 피해액 100억, 계좌엔 0원…파산 밀어붙이는 트래빗
    [단독] 피해액 100억, 계좌엔 0원…파산 밀어붙이는 트래빗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가상화폐거래소에 빨간불이 켜졌다.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부실 가상화폐거래소의 퇴출이 본격화하면 대규모 ‘기획 파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게...
    2021-06-30 06:00
  • 특금법 신고 D-3개월... ISMSㆍ실명계좌 산 넘을 가상화폐 거래소는?
    특금법 신고 D-3개월... ISMSㆍ실명계좌 산 넘을 가상화폐 거래소는?
    ◇ISMS 인증, 난립하는 200개 거래소 중 20개만 획득 26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개정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신고를 마쳐야 한다. 관련 신고를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실명확인된 입출금계정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이 요구된다. 이...
    2021-06-26 08:30
  • 업비트에 놀란 코인빗, 돌연 ‘상폐 연기’…39배 가격 오르며 투자자들 ‘난장’
    업비트에 놀란 코인빗, 돌연 ‘상폐 연기’…39배 가격 오르며 투자자들 ‘난장’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취급하는 코인이 많을수록 가상화폐 거래소가 자금 세탁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평가받기 때문이다.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입출금 계정서비스 등의 요건을 갖춰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코인빗은 상장폐지 일정 변동과 관련해 투자자 문의가 이어지자 이날 오후 다시 “투자자...
    2021-06-25 13:44
  • 코인빗, 코인 상폐 3시간 전 일정 연기…일부 코인 20배 폭등
    코인빗, 코인 상폐 3시간 전 일정 연기…일부 코인 20배 폭등
    코인빗은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 집계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업비트, 빗썸에 이어 국내 세 번째 규모의 거래소다. 한편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실명계좌 입출금 계정서비스 등의 요건을 갖춰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최근 거래소들의 ‘코인 정리’가 이어지고 있다.
    2021-06-24 20:48
  • NH농협은행, 빗썸ㆍ코인원 실사…특금법 시행 전 한시적 계약 연장할 듯
    NH농협은행, 빗썸ㆍ코인원 실사…특금법 시행 전 한시적 계약 연장할 듯
    기존 위험평가 기준에 부합할 시 계약을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9월 24일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이 이와는 별개로 특금법 시행 이후 새로운 기준의 위험평가를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재계약이 성사되더라도 한시적인 계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NH농협은행에 따르면 이 은행은 이날 기존 위험평가...
    2021-06-24 14:17
  • 당정,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인가제 추진…“정부가 의원 법안 검토”
    당정,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인가제 추진…“정부가 의원 법안 검토”
    정부, 이용우ㆍ김병욱 발의법안 검토 이후 국회 정무위 입법 추진인가제 도입안 낸 이용우도 신생시장 자율규제 바람직하단 주장이에 등록제+협회 담은 김병욱 법안 중심될 전망TF, 특금법상 거래소 신고 마치는 9월까지 현장 살펴 투자자 보호 방안 강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인가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
    2021-06-2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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