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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인터넷은행 부결로 안건 13% 처리 후 국회 본회의 ‘스톱’
    [종합] 인터넷은행 부결로 안건 13% 처리 후 국회 본회의 ‘스톱’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동의청원 1호'인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암호화폐 관련 산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2020-03-05 19:41
  • KT, 인터넷은행 최대주주 막혀…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부가 관리
    KT, 인터넷은행 최대주주 막혀…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부가 관리
    반면 암호화폐 관련 산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특금법)은 본회의를 통과해 국내 암호화폐 첫 법률이 마련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재석 184명에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2020-03-05 17:26
  •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특금법’ 본회의 통과…국내 암호화폐 첫 법률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특금법’ 본회의 통과…국내 암호화폐 첫 법률
    암호화폐 관련 산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이른바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금융회사'로 보고 암호화페를 이용한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조달 규제를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2019년 6월...
    2020-03-05 16:46
  • 금소법, 9년 만에 국회 문턱 넘었다…모든 금융상품 판매규제 적용
    금소법, 9년 만에 국회 문턱 넘었다…모든 금융상품 판매규제 적용
    이번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담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이 제고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3-05 16:07
  • 'DLF·라임' 잇단 금융사고…금소법, 10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을까
    'DLF·라임' 잇단 금융사고…금소법, 10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을까
    법사위는 만장일치가 관례인 만큼 반대 목소리가 있으면 통과가 쉽지 않다. 이 밖에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담은 특금법 개정안도 정무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영업 신고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자금세탁방지(AML) 등에 대한 법적 규제안을 담고 있다.
    2020-02-19 05:00
  • 막 오르는 2월 임시국회…계류법안 처리 마지막 기회
    막 오르는 2월 임시국회…계류법안 처리 마지막 기회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를 골자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도 2월 임시국회의 주요 법안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특금법 개정안의 골자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당국에 영업신고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요건을 시행령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특금법이 통과될 경우...
    2020-02-16 15:01
  • 가상화폐에 기타소득세 부과?…기재부 총괄과 재산세제과→소득세제과 변경
    가상화폐에 기타소득세 부과?…기재부 총괄과 재산세제과→소득세제과 변경
    다만 징세의 행정적 편의 측면에선 기타소득이 유리하다. 가상화폐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매기려면, 정확한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을 모두 파악해 차액을 계산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통과·시행돼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거래 내역을 일일이 받을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2020-01-20 13:32
  • 연금3법ㆍ데이터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연금3법ㆍ데이터3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이 통과되면 VCNC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플랫폼업체와 택시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있다. 이 밖에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등 암호화폐 관련 규제인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인터넷은행법도 재논의 등을 이유로 법사위 통과가 무산됐다.
    2020-01-09 21:45
  • ‘타다금지법’ㆍ‘인터넷은행법’ 결국 국회 처리 불발
    ‘타다금지법’ㆍ‘인터넷은행법’ 결국 국회 처리 불발
    이 밖에 최근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많은 관심을 모았던 ‘금융소비자보호법’,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등 암호화폐 관련 규제인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피해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아닌 가해 기업에 부과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도 전체회의로 계류됐다.
    2020-01-09 17:24
  • [데스크칼럼] 국세청의 빗썸 과세 논란, 기준부터 만들어야
    [데스크칼럼] 국세청의 빗썸 과세 논란, 기준부터 만들어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내년 6월 회원국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에 나서게 될 상황이지만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도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반면 암호화폐 발행을 준비 중인 중국정부는 올해부터 암호법을 새롭게...
    2019-12-31 16:42
  •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소득세 부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소득세 부과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가 세법까지 손질하면 가상자산 과세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목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019-12-08 10:49
  • [김우람의 가상화폐 스토리텔링] 코인 거래소 관리 더 깐깐해진다
    [김우람의 가상화폐 스토리텔링] 코인 거래소 관리 더 깐깐해진다
    ◇거래소 기본 요건은 보안과 고객 신원 확인 = 가상화폐 거래소 인·허가제가 골자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당국에 영업신고할 때 ‘실명확인 입·출금계정(가상 입출금 실명 계좌)’ 발급이 필수 요소이며, 정보 보안을 위해 공인된...
    2019-11-27 05:00
  • 인터넷은행법 정무위 소위 통과…‘데이터 3법’은 일단 보류
    인터넷은행법 정무위 소위 통과…‘데이터 3법’은 일단 보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관심이 높아진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암호화폐 정책 수립의 근거법이 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도 함께 처리됐다. 다만 ‘데이터 3법’의 한 축인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처리가 보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127개 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핵심 안건 중에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2019-11-21 18:19
  • 벤처기업계 "'타다' 기소는 혁신 중단...조속한 정부 중재 요청"
    벤처기업계 "'타다' 기소는 혁신 중단...조속한 정부 중재 요청"
    위한 ‘특금법 개정안’, 등은 별다른 이유 없이 국회 입법절차가 중단되어 있다"고 업계 현황을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에 우리 혁신·벤처업계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창업기업의 신규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유연한 접근과 진흥적 시각을 호소하며, 사회적 합의도출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부 및 입법부의 적극적 중재 역할을 다시 한번...
    2019-11-04 10:35
  • 다날 페이코인, 자금 세탁 방지 솔루션 도입
    페이코인은 ‘Crypto AML 솔루션’ 도입으로 FATF 권고안과 국내 특금법 개정안 등의 규제 준수를 통해 안정성 확보 및 사업 확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Crypto AML’은 옥타솔루션의 기존 제도권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 솔루션에 웁살라 시큐리티의 암호화폐 관련 보안기술을 결합해 자금세탁혐의 거래를 정확하게 추출 및 보고 등 거래 안전성을...
    2019-10-30 10:42
  • 우리은행, CTR 보고누락 과태료 처분 '복잡한 셈법'…FIU와 충돌 불가피
    우리은행, CTR 보고누락 과태료 처분 '복잡한 셈법'…FIU와 충돌 불가피
    하지만, 이번 CTR 위법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라 금감원이 FIU에 과태료 책정을 의뢰한다. FIU는 자체 심의를 거쳐 최종 과태료를 결정한다. 금감원의 행정 제재가 끝났지만, 과태료 부과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제척기간을 앞둔 과태료 부과 건들이 몰려 있기 때문. FIU가 처리하는 과태료 제척기간은...
    2019-10-25 05:00
  • [2019 국감] 김진태 의원 "카카오·업비트 셀프상장…금감원 감시 필요"
    김 의원은 “카카오나 업비트의 이런 상장 수법은 특금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이 없는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사례”라면서 “상장을 한 거래소가 바로 허수주문, 자전거래 등으로 형사재판 중인 업비트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카카오 클레이의 경우, 업비트의 국내 거래소가 아닌 해외 거래소를 통해 먼저 상장한 부분도...
    2019-10-08 09:40
  • 한국블록체인협회, FATF 권고안 대응 특금법 TFT 발족
    한국블록체인협회, FATF 권고안 대응 특금법 TFT 발족
    한국블록체인협회는 1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개정 및 향후 관련 법령의 제·개정 움직임에 맞추어 협회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가동한다고 밝혔다.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발표한 권고안에 따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현재...
    2019-10-01 17:56
  • [단독] 금감원, 자금세탁방지 위반 건 적발...29일 제재심 회부
    [단독] 금감원, 자금세탁방지 위반 건 적발...29일 제재심 회부
    지난달 1일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규제 대상이 금융회사에서 경영진으로 확대되고 과태료는 최대 1억 원으로 상향됐다. 우리은행은 2015년 CJ그룹 비자금 조성 건과 관련해 고객 확인 및 의심거래 보고 의무 위반(299건)으로 20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었다. 금감원은 사고 사후 수습 과정을 참작해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이에 우리은행은 올해 4월...
    2019-08-26 05:00
  • 금융사 내부통제 의무 어기면 과태료 최대 1억 원
    금융사 내부통제 의무 어기면 과태료 최대 1억 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특금법이 7월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우선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기존 특금법은 금융회사 등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업무지침을 만들어 운용할 의무만을 부과했다. 개정한 특금법은 업무지침에 넣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법으로 정하고, 금융회사에 내부 임직원 업무 지침을...
    2019-01-3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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