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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국감] 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조정 어려워…내년부터 시행"
    [2021 국감] 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조정 어려워…내년부터 시행"
    포함돼있고 실명 계좌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래에 따른 과세 인프라는 갖춰졌다고 본다"며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년 전부터 과세 준비를 해왔고, 특금법이 만들어지고 조특법이 개정되면서 준비를 해오고 있어 과세기반이 갖춰졌다"고 강조했다.
    2021-10-06 10:53
  • [2021 국감] 고승범 “6% 가계부채 관리 지속, 취약계층 선별 지원 지속할 것”
    [2021 국감] 고승범 “6% 가계부채 관리 지속, 취약계층 선별 지원 지속할 것”
    “지난 DLF‧사모펀드 사태에 대응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완료했으며,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범죄와 머지포인트 등과 같은 미등록업체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자금세탁 방지 등 특금법상 의무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감독‧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1-10-06 10:25
  • 특금법 넘자 '트래블룰' 새로운 뇌관…가상자산 거래소 솔루션 눈치싸움
    특금법 넘자 '트래블룰' 새로운 뇌관…가상자산 거래소 솔루션 눈치싸움
    업비트 '람다256' vs 빗썸ㆍ코인원ㆍ코빗 합작 'CODE' 시장 양분솔루션 따라 송금자 데이터 전송ㆍ관리 방식 결정…사업 영향 커 특금법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트래블룰’이라는 새 과제가 주어졌다.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들은 발급 전제조건이었던 은행의 요구 수준을 충족하기 위해,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들은 신규 계좌 발급을 위해...
    2021-10-06 09:11
  • 4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안심?…'업비트' 빼고는 아직 모른다
    4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안심?…'업비트' 빼고는 아직 모른다
    앞서 신한은행은 특금법이 종료되는 이달 24일까지 코빗과 재계약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계약은 6개월씩 연장됐으나, 이번에는 3개월만 연장한 것이다. 신한은행은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계약 기간이 짧아진 데에는 거래소의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올 연말은...
    2021-09-29 05:00
  • “가상자산 사업자 이해충돌 막는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상자산 사업자 이해충돌 막는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와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의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업무지침 등 내부기준에...
    2021-09-28 10:40
  • FIU,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 인력 고작 4명…심사 차질 우려
    FIU,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 인력 고작 4명…심사 차질 우려
    특금법에서 명시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한인 24일 이후 FIU는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 가상자산 거래업자 29개사, 지갑서비스·보관관리업자 13개사다. 신고수리를 결정한 업비트의 경우 8월 20일 신고 접수부터 약 한 달이 소요됐다. 약 40개사에 대한 신고 업무를 3개월 내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시간이 촉박해...
    2021-09-28 05:00
  • [기자수첩] 결국 4대 거래소만 남았다
    [기자수첩] 결국 4대 거래소만 남았다
    7월이 8월로 접어들고, 특금법 신고 마감 기한인 9월이 닥쳐오면서 사실무근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당국이 거래소의 생태에 지나치게 무지하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국은 컨설팅, 설명회로 이름을 바꿔 가며 수차례 사업자들을 만났지만 개별 사업자에 명확한 답을 내어놓은 적은 거의 없었다. 산업에 대한 이해 대신, ‘자금세탁’이라는...
    2021-09-28 05:00
  • 고승범 금융위원장, 미신고 가상거래소 일제점검 지시
    고승범 금융위원장, 미신고 가상거래소 일제점검 지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마감되면서 미신고 거래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지시했다. 미신고 거래소에 남아있는 원화 예치금은 지난 4월 2600억 원에서 대폭 감소한 4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투자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고 위원장은 26일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가상자산사업자...
    2021-09-26 17:34
  • 4대 코인 거래소 과점 체제 돌입…투자자 이탈 불가피
    4대 코인 거래소 과점 체제 돌입…투자자 이탈 불가피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과점 체제로 돌입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코인 거래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거래소가 원화마켓(원화로 코인을 매매하는 시장) 운영이 어려워진 만큼 4대 거래소의 불완전 독점 체제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원화마켓이 중단된 거래소들은...
    2021-09-26 13:52
  • 24개 가상자산 거래소, FIU 신고 접수 완료
    24개 가상자산 거래소, FIU 신고 접수 완료
    특금법상 신고 마감 날짜인 24일 18시 30분 기준으로, 신고접수는 이날 자정까지 진행된다.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21일 기준 신고가 접수된 29개사의 시장점유율은 99.9%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미신고 거래업자의 원화예치금은 같은 날 기준 41.8억 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은 3개월 이내에 대상자를 심사해 수리여부를 결정할...
    2021-09-24 20:45
  • 고팍스·후오비코리아·한빗코 실명계좌 무산…이변 없이 4대 거래소만 남았다
    고팍스·후오비코리아·한빗코 실명계좌 무산…이변 없이 4대 거래소만 남았다
    이들 거래소는 특금법 유예기간 마지막 날까지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아무도 막차를 타지 못했다. 고팍스는 “오전 은행으로부터 사안이 부결됐음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통보받았다”며 “신고 접수를 앞두고 촉박한 일정으로 원화마켓 운영이 종료돼 사과한다”고 밝혔다. 후오비코리아는 “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
    2021-09-24 17:36
  • 고팍스, 실명계좌 발급 결국 무산…원화마켓 오늘 오후 4시 종료
    고팍스, 실명계좌 발급 결국 무산…원화마켓 오늘 오후 4시 종료
    특금법에 따라 고팍스는 이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BTC마켓(코인마켓)으로 전환한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배포한 ‘가상자산거래업자 신고‧영업정리 유의사항 안내 설명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업자로 신고하기 위해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코인마켓만 신청할 경우 원화마켓 종료 최소 7일...
    2021-09-24 13:56
  • ‘금소법·특금법’ 유예기간 오늘 끝…‘규제’ 폭풍에 소비자 피해 우려
    ‘금소법·특금법’ 유예기간 오늘 끝…‘규제’ 폭풍에 소비자 피해 우려
    3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6개월 유예기간이 오늘 종료된다. 금융당국은 예외 없는 법 적용을 예고했다. 준비가 덜 된 금융회사의 경우 정상 서비스나 영업이 불가능해져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금융당국은 금소법과 특금법을 25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빅테크·핀테크 업체의 경우 이날부터 당장 법을...
    2021-09-24 05:00
  • 특금법 신고 내일 종료…고팍스-전북은행, 신규 실명계좌 발급 ‘이목’
    특금법 신고 내일 종료…고팍스-전북은행, 신규 실명계좌 발급 ‘이목’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이 24일 끝나는 만큼 고팍스가 신규 실명계좌를 받을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업계에서는 고팍스와 전북은행의 협상 가능성을 점치면서도, 정무적 판단이 난관이라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다. ◇4대 거래소 外 신규 거래소 등장? 기존 4대 거래소 외 신규 실명계좌 취득 가능성은 지난 13일부터 제기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2021-09-23 17:56
  • 가상자산거래소 신고유예 D-day…관전포인트 ‘원화·코인·폐쇄’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을 확보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ISMS 인증은 신고를 위한 필수요건이지만, 실명계좌는 원화마켓을 운영하려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래소는 금융당국이 파악한 전체 63개사 중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2021-09-23 05:00
  •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 원화마켓 종료‧협상 진행 갈림길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 원화마켓 종료‧협상 진행 갈림길
    특금법상 가상자산 신고 마감일 일주일을 앞두고 중소형 거래소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은행과 긴밀하게 논의를 이어가는 거래소들은 마지막 협상에 임하는 반면,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지 못한 거래소들은 원화마켓 종료 공지를 속속 게재했다. 한편 은행과의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거래소에서도 특금법 신고 이후 은행계좌를 발급할 수 있다는 기류가 포착되고 있어...
    2021-09-17 16:47
  • [단독] '직인ㆍ기관장 쏙 뺀' 공문…금감원 '이상한 가상자산 감독'
    [단독] '직인ㆍ기관장 쏙 뺀' 공문…금감원 '이상한 가상자산 감독'
    금융위원회는 8월 18일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컨설팅 결과를 공개, 특금법 이행 준비상황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튿날인 19일 금감원은 거래소를 대상으로 영업종료·폐업시 이행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했다. 이후 금감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가상자산 거래업자를 대상으로 신고설명회를 개최, 폐업 절차와 관련된 질의응답...
    2021-09-17 05:00
  • [특금법, 운명의 일주일] 사지 내몰린 중소형 거래소 ‘법꾸라지’ 변신 우려
    [특금법, 운명의 일주일] 사지 내몰린 중소형 거래소 ‘법꾸라지’ 변신 우려
    시중銀서 실명계좌 발급 불가능원화마켓 중단, 코인마켓만 운영4대 거래소 거쳐 자금 출금 우회출처 불문 코인 등 시장 리스크↑“규제 회피 부작용 커질 가능성제도권 포용정책으로 관리해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른 사업자 신고 기한이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중소형 거래소들을 관리하지 않을 시 부작용이 커진다는 지적이...
    2021-09-16 05:00
  • [특금법, 운명의 일주일] 금융당국 “투자자 피해 적어” vs 전문가 “초기 관리 실패”
    [특금법, 운명의 일주일] 금융당국 “투자자 피해 적어” vs 전문가 “초기 관리 실패”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기한인 24일을 앞두고 영업 종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원화마켓만 종료(ISMS 인증을 받았으나 은행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경우) △거래소 자체 영업을 종료(ISMS 인증도 받지 못하고 은행 실명계좌도 받지 못한 경우)하는 경우로 갈릴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영업 내용 변경 시 거래소들은 회원에게 해당 사실과 이용자...
    2021-09-16 05:00
  • [특금법, 운명의 일주일] 은행권 “거래소 자금세탁 철저한 검증 필요”
    [특금법, 운명의 일주일] 은행권 “거래소 자금세탁 철저한 검증 필요”
    업계 관계자 또한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특금법 신고가 가능한 중소형 거래소에 지방은행들이 다수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은행들의 가상자산 산업 진출을 가로막는 것은 자금세탁 우려다. 그간 은행들은 무역금융, 외환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자금세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왔다. 미국이 제재하는 국가들에 자금이 흘러들어가지...
    2021-09-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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