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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거래소, 만성 개발자 가뭄 비상
    가상자산 거래소, 만성 개발자 가뭄 비상
    당장 가상자산 거래소의 발등에 떨어진 불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신고를 마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AML, Anti-Money Laundry)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만큼 관련 전문가가 절실하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도권으로의 편입을 준비하는 만큼, 기존 산업과의 연동 또한...
    2021-08-07 07:00
  • 정은보 금감원장 내정자, '가계부채 관리ㆍ사모펀드 사태 마무리' 당면 과제
    정은보 금감원장 내정자, '가계부채 관리ㆍ사모펀드 사태 마무리' 당면 과제
    가산자산 거래소는 현행 특금법에 따라 9월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사태를 마무리하는 것도 급선무다. 당장 이달 20일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문책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예정돼...
    2021-08-05 11:03
  •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제도 법 개정안 발의…실명계좌 발급 문턱 낮아지나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제도 법 개정안 발의…실명계좌 발급 문턱 낮아지나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불공정한 거래소 신고 제도를 바로 잡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3일 밝혔다. 이 법안은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심사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코인 등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2021-08-03 14:04
  • 농협은행, 빗썸‧코인원과 2개월 단기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 확정
    농협은행, 빗썸‧코인원과 2개월 단기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 확정
    이번 약 2개월의 단기 재계약은 9월 24일인 특금법 신고 기한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간 업계에서는 농협은행이 빗썸‧코인원과 특금법 신고 기한인 9월 24일까지 계약 만기를 늦추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했다. 이에 농협은행은 계약 만기를 늦추기보다, 단기 재계약을 맺는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기존 위험평가기준에...
    2021-07-30 17:57
  • 업비트 트래블룰 합작법인 탈주에... 3대 거래소 의기투합
    업비트 트래블룰 합작법인 탈주에... 3대 거래소 의기투합
    3개 거래소는 논의가 되레 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어느 정도 특금법에 맞춘 시스템이 갖춰진 거래소만이라도 트래블룰 기준을 구축해둬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상황”이라며 “내년 1월에는 가상자산 과세 이슈가, 3월에는 트래블룰 이슈가 불거질 만큼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29 15:55
  • [기자수첩] 이유 있는 불만이 되려면
    [기자수첩] 이유 있는 불만이 되려면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미신고 거래소는 모두 불법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신고 여부에 대한 잡음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계좌 발급과 관련해선 아직 실명 계좌를 트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들의 불만이 많았다. 은행 측이 실명 계좌 발급의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일부 공개한 것도 이러한 불만을 의식한 결과다. 그럼에도 은행이...
    2021-07-29 05:00
  • 공정위, 업비트·빗썸 등 8개 가상자산 거래소에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
    공정위, 업비트·빗썸 등 8개 가상자산 거래소에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
    공정위는 4월 20일 기준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1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했다. 거래소 규모 등을 고려해 8개 주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나머지 8개 업체는 서면조사를 진행해 올해 안에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1-07-28 14:06
  • 금융위,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 전수조사로 14개 위장계좌 적발
    금융위,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 전수조사로 14개 위장계좌 적발
    현재 특금법 신고마감일(9월 24일)까지 과도기적으로 집금계좌를 사용하는 상황이다. 집금계좌는 사업계좌와 겸용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으며, 집금·출금계좌를 은행을 달리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곳도 존재하고 있다. 위장계열사 명의, 법무법인 명의, 임직원 명의, 간접 집금계좌 등 다양한 형태로 불법 위장계좌가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PG사의 ‘가상계좌...
    2021-07-28 12:00
  • 업비트, 트래블룰 공동 대응 합작법인에서 빠진다
    업비트, 트래블룰 공동 대응 합작법인에서 빠진다
    국내 특금법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과 가상자산 주소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100만 원 이하의 가상자산이 전송되는 경우나 개인에게 전송할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금융권의 경우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표준화된 코드 기반으로 트래블룰을...
    2021-07-27 17:15
  • 거래대금 ‘0’, 연이은 코인 상폐…가상자산 거래소 물갈이 현실화?
    거래대금 ‘0’, 연이은 코인 상폐…가상자산 거래소 물갈이 현실화?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신고 의무 시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원화 입금이 막히거나 상장 코인의 거래대금이 모두 ‘0’을 찍는 등 일부 중소 거래소의 폐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에서 코인 상장 폐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 거래 씨가 마른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들…거래대금 ‘0’ 기록하기도 25일 기준...
    2021-07-25 15:02
  • [인터뷰]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가상자산 업권법 생기면 신고제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인터뷰]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가상자산 업권법 생기면 신고제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도 대표는 “예전 특금법을 제정하는 단계에서도 실명계좌의 부작용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었다”며 “2018년 초쯤에도 다른 업체가 아무리 (은행의) 문을 두드려도 실명계좌를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실명계좌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지만, 당시 국회에서는 FATF(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실명계좌...
    2021-07-24 07:00
  • 가상자산 거래소 ‘셀프상장’ 고강도 점검받는다
    가상자산 거래소 ‘셀프상장’ 고강도 점검받는다
    사업자 관련 코인 발행·거래 못해9월말 ‘특금법’ 시행전 정리해야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당국에 신고 절차를 완료한 뒤 ‘셀프상장’에 대한 점검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최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서면 답변자료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거래소 임직원, 특수관계인 간 거래 규모를 파악하고 있느냐’란 질의에 대해 “향후 가상자산사업자...
    2021-07-22 18:28
  • 금융위,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 또한 특금법 신고 대상"
    금융위,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 또한 특금법 신고 대상"
    금융위원회가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 또한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원회는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동법 제6조2항에 따르면 국외에서...
    2021-07-22 13:14
  • 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실사 완료…1호 사업자 신고 카운트다운
    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실사 완료…1호 사업자 신고 카운트다운
    가상자산 사업자가 오는 9월 24일까지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신고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사업자 신고 준비 상황과 IT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하는 차원에서다. 컨설팅은 FIU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들이 거래소를 직접 방문해 5일가량 현장에 머물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준비 상황과 IT...
    2021-07-21 05:00
  • [금융 인사이트] 의견 청취도 못하고…노선 없는 가상자산 법안만 난립
    [금융 인사이트] 의견 청취도 못하고…노선 없는 가상자산 법안만 난립
    금융위는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위험에 대한 규제는 금융위가 담당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면서도 가상자산의 산업적 측면을 강조하는 법안은 금융위 소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가상자산과 관련해 정부 입법안을 적극적으로 내지 못하는 배경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통일된 입법을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이나...
    2021-07-17 12:00
  • 박주현 변호사 "가상자산 아노미 온다...불법 견제 장치 마련해야"
    박주현 변호사 "가상자산 아노미 온다...불법 견제 장치 마련해야"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가상화폐거래소에 빨간불이 켜졌다. 가상화폐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은행 실명 계좌 발급 확인서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하지 못하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부실 가상화폐거래소의 퇴출이 본격화하면 대규모 ‘기획 파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게 된다....
    2021-07-15 13:33
  • 신제윤 전 위원장 “마땅한 코인 규제안 없어…자금세탁이 정제 수단돼야”
    신제윤 전 위원장 “마땅한 코인 규제안 없어…자금세탁이 정제 수단돼야”
    코인 송수신자 기록 중요한데특금법서도 개인·소액 누락돼글로벌 ‘트래블룰’ 기준 따라야 “‘더티 머니’ 등 자금세탁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가상자산 시장을 정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12일 이투데이와 유선 인터뷰에서 혼돈의 시기에 접어든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2021-07-15 05:00
  • 특금법 요건 충족해도…가상자산거래소, '요지부동' 은행에 눈물 호소
    특금법 요건 충족해도…가상자산거래소, '요지부동' 은행에 눈물 호소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최근 실명 계좌 발급 제휴를 맺은 가상자산 거래소 4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제외한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계약 연장 결정이 미뤄지면서 자포자기의 마음이라고 호소한다....
    2021-07-14 05:00
  • 4대 가상자산거래소 外 실명계좌 발급 난항…무더기 폐쇄 위기감
    4대 가상자산거래소 外 실명계좌 발급 난항…무더기 폐쇄 위기감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금융위의 이 같은 기류가 시장에 알려지면서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최근 폐업을 선언한 거래소 관계자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2021-07-14 05:00
  • 특금법 신고 목전인데…코로나19 재확산에 가상자산 입법 차질
    특금법 신고 목전인데…코로나19 재확산에 가상자산 입법 차질
    9월 특금법 신고 기한이 목전에 다가온 만큼, 국회에서 정리된 법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이었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준 수석전문위원 또한 ‘가상자산법안 검토보고’를 통해 “4개 법안은 발행업에 대해서도 인가ㆍ등록ㆍ신고 등 각기 다른 규제를 신설하고 있는 바, 가상자산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2021-07-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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