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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거래소들 ‘트래블룰 대응’ 합작사 세웠지만 주도권 놓고 신경전
    가상자산 거래소들 ‘트래블룰 대응’ 합작사 세웠지만 주도권 놓고 신경전
    거래소 3사 송수신자 정보 공유 ‘솔루션’ 뭘로 할지 이견‘코인원 시스템 vs 신규개발’ 논의…특금법 신고 20여일 앞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트래블룰’ 공동 대응을 위한 합작법인 CODE를 출범했으나, 주요 사항들의 합의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신고 기한을 20여 일 앞둔 가운데, 실명계좌 발급 권한을 가진...
    2021-09-01 18:21
  • 가상자산 거래소 3사 합작사 설립…긍정적 변수로 작용할까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유예 기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들 거래소가 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31일 빗썸·코인원·코빗은 합작사 ‘CODE(COnnect Digital Exchange)’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CODE는 이들 거래소가 각각 3억 원씩 출자해 총 9억 원의 규모로 설립됐다. 지분과 의결권은 출자금에...
    2021-08-31 15:46
  • 빗썸·코인원·코빗, ‘트래블룰’ 합작법인 CODE 출범
    빗썸·코인원·코빗, ‘트래블룰’ 합작법인 CODE 출범
    CODE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2022년 3월 말 이전을 목표로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CODE 관계자는 “앞으로 합작법인은 국제표준과 연동해 최고의 확장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라며 “특금법을 통과할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 각 국가 별 신뢰 받는 글로벌 거래소들과 연동해 글로벌...
    2021-08-31 10:33
  • 고승범 후보자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일정 지켜야”
    고승범 후보자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일정 지켜야”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는 국내 거래소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유예 기간인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 달여가 남은 시점에서 신고서를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업비트가 유일하다. 나머지 거래소들은 은행 실명계좌 발급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거래소들은 특금법 적용 시점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는...
    2021-08-27 11:13
  • 국세청, 4대 가상자산 거래소 ‘과세 컨설팅’…제도권 편입 시그널?
    국세청, 4대 가상자산 거래소 ‘과세 컨설팅’…제도권 편입 시그널?
    업계선 4곳만 생존권 보장 우려당국, 특금법 통과 아냐 선 긋기 국세청이 가상자산(가상화폐)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대상으로 과세 관련 현장 컨설팅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이 ‘필수인증’ 미 신청으로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가 영업 중단이나 폐업이 유력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현장 컨설팅 배경을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2021-08-27 05:00
  • FIU에 ‘가상자산검사과’ 신설…실무인력도 14명 충원
    FIU에 ‘가상자산검사과’ 신설…실무인력도 14명 충원
    이번에 신설되는 ‘가상자산검사과’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 등의 법정사무를 전담한다. 또 가상자산 분야의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인력이 증원된다. 자금세탁방지 대상과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하는 ‘제도운영기획관’을...
    2021-08-26 12:00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 “카뱅, 규제 차로 인한 영향 살필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 “카뱅, 규제 차로 인한 영향 살필 것”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미신고 사업자 정리 지연에 따른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당초 일정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다음달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 계좌) 등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신고 수리까지 마쳐야 한다.
    2021-08-25 18:28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3곳 중 1곳만 ISMS 인증 획득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3곳 중 1곳만 ISMS 인증 획득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는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된 후에 불법 영업으로 분류된다. 다만 정부는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라도 향후 신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신청 중이라고 해도 심사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다며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25일 금융위원회 등 13개 정부부처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을 한달...
    2021-08-25 15:37
  •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 “특금법 기한 연장해달라”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 “특금법 기한 연장해달라”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규정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신고서 제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이 특금법 적용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윤창현 위원장)는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프로비트 거래소 본사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의 의견을...
    2021-08-25 15:05
  • 업비트 첫 특금법 신고에...업계 “요지부동 농협은행에 시장독점 심화”
    업비트 첫 특금법 신고에...업계 “요지부동 농협은행에 시장독점 심화”
    NH농협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3월이라 얘기한 것을 일단 떠나 (NH농협은행은 9월) 특금법이 시행되면 (트래블 룰을 어길 시) 관련 처벌은 받는다”며 “거래소에서는 3월을 얘기하지만, 은행은 면책을 받지 못하는 만큼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해석은 금융위의 해석을 넘어서는 월권인데 제재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21-08-24 05:00
  • [혼돈의 가상자산 과세] 거래소 “과세?…특금법처럼 질러놓고 정리할 듯"
    [혼돈의 가상자산 과세] 거래소 “과세?…특금법처럼 질러놓고 정리할 듯"
    내년 1월 과세 시스템 가동 여부 의문국세청 "시스템 구축, 예정대로 진행" 내년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를 앞두고 발생하는 혼란이 재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신고 요건인 실명계좌를 받아야 하는데, 관련해 금융위의 지침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없어 사업 영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21-08-23 05:00
  • 업비트, 금융위에 사업자 신고서 제출…가상화폐 거래소 첫 신고
    업비트, 금융위에 사업자 신고서 제출…가상화폐 거래소 첫 신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신청했다고 20일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내달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인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 계좌) 등 요건을 갖춰 FIU의 신고...
    2021-08-20 20:41
  • 신고 요건 갖춘 코인 거래소 없다?…업계 “줄폐업 밑밥” 부글부글
    신고 요건 갖춘 코인 거래소 없다?…업계 “줄폐업 밑밥” 부글부글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수리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전무하다는 발표에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를 중심으로 ‘대마불사’를 내세우며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실명계좌 발급 관련 컨설팅 없어” = 금융위원회는 16일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컨설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2021-08-19 05:00
  • 특금법 불똥 튈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잇단 '한국 지우기'
    특금법 불똥 튈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잇단 '한국 지우기'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다음달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 계좌 등 조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거래소도 불법 영업으로 간주돼 접속이 차단되는 등의 규제가 가해진다. FIU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한국어 서비스 제공 기능이나 홍보 채널 등을 통해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고...
    2021-08-19 05:00
  • 가상자산거래소 25개 업체, 특금법 기준 못 맞췄다
    가상자산거래소 25개 업체, 특금법 기준 못 맞췄다
    컨설팅은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에 따라 특금법 신고를 준비 중인 사업자 25개 사를 대상으로 6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진행됐다.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신고 준비 상황과 거래 체계 안정성을 중점으로 살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현장 컨설팅은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해 특정 사업자의 상호나 사업자별 컨설팅 결과의 상세...
    2021-08-16 13:49
  • [대체불가 콘텐츠 戰] 한은도 관심 보인 NFT…탈세‧플랫폼 책임회피 등 숙제
    [대체불가 콘텐츠 戰] 한은도 관심 보인 NFT…탈세‧플랫폼 책임회피 등 숙제
    NFT가 특금법 내 가상자산의 정의에 포함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NFT가 대개 실제 예술품과 연동해 발행되는 만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할지 특금법상 가상자산으로 분류해 과세할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측에서는 가상자산 관련한 업무도 많고, 내년에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기준도...
    2021-08-15 09:00
  •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한국 원화 현물 서비스 종료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한국 원화 현물 서비스 종료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규정을 맞추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본격 적용되는 다음 달 24일 이후에도 바이낸스 등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신고 없이 한국인 상대 영업을 계속할 것에 대비해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08-13 20:12
  • 가상자산업계 “‘자금세탁’ 내세워 산업 성장 옭매…투명성도 사라져”
    가상자산업계 “‘자금세탁’ 내세워 산업 성장 옭매…투명성도 사라져”
    가상자산 사업자를 특금법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실제 투자 피해자들은 (자금세탁 문제와) 다르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12일 진행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이와 같이 지적했다. 실제 가상자산과 관련해 사기‧다단계‧유사수신‧불투명한 상장‧시세조작이...
    2021-08-12 17:57
  • [인터뷰]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가상자산 신고 준비 완료…될 때까지 두드릴 것”
    [인터뷰]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가상자산 신고 준비 완료…될 때까지 두드릴 것”
    AML 방지를 위해 국내 최고의 솔루션을 도입, 은행 수준으로 맞춰놓기도 했다.”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는 10일 포블게이트 본사에서 이투데이와 만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준비 상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대표뿐 아니라 포블게이트의 팀장급은 모두 AML 과정을 수료하고 관련 시험에 응시했다. 8월 말께 결과를 기다리는...
    2021-08-12 05:00
  •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필수조건 아닌데 '독소조항’ 된 실명계좌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필수조건 아닌데 '독소조항’ 된 실명계좌
    특금법 예외조항 있지만 유명무실계좌 없으면 미신고 사업자 취급국회, 거래소 전문은행 법안 발의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 기준에 발목이 잡혔다. 실명계좌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꼭 필요한 조건을 아니지만, 금융당국이 이 기준을 두고 신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들은...
    2021-08-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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