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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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토지거래허가제는 '최종병기'…가급적 빨리 정리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투기를 차단하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의 도입을 두고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해결되지 않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최강수인 토지거래허가제를 검토하게 됐다"며 "시장에 불안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방송된 KBS 1라디오...

2020-08-13 08:55
"외국인 부동산 투기 이제 그만!" 취득세·양도세 중과 법안도 마련

9%(746건), 거래 금액도 49.1%(4132억 원) 급증했다. 하지만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어, 투기성 매매를 더욱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돼왔다. 현행법은 매수자 국적,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 금액에 따른 취득세를 차등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은 외국인에게도 거래 금지, 허가제, 취득세 중과 등을 적용하고 있다.

2020-08-11 15:11
집값 잡겠다는 '토지거래허가제'…경기도 부동산 시장은 혼란 가중

실제 현재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시행된 지역들의 집값은 규제 이후에도 오름세를 보였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지난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대치동 은마아파트 경우 시행 이후 3건의 거래가 허가됐는데 이 중 전용 면적 84㎡의 경우 시행 직전 실거래가보다 높은 21억5000만 원(7월 13일)에 거래됐다. 잠실동 트리지움 전용 면적 149㎡도...

2020-08-06 19:00
이재명 “토지거래허가제가 위헌? 박정희 대통령때 만들어”…주호영 비판에 반박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경기도가 추진 중인 토지거래허가제를 향해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주장을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토지거래허가제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야가 함께 추진해 온 핵심부동산대책으로,국토개발 초기에 투기억제와 지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2020-08-05 15:27
주호영 "집권세력, '부동산 가진 자' 겨냥 증오심 선동"

그러면서 "'내 손과 발로 노동하여 벌어들인 노동 수익만 인정해야 한다', '사적 소유는 모두 국가가 거둬들여야 한다'는 것은 칼 마르크스가 던진 과감한 사회개혁 방안, 공산주의"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기도가 '토지 거래 허가제', '주택 거래 허가제'를 하려 한다며,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2020-08-02 15:22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검토…이재명 지사 휴가 이후 결정될 듯

경기도가 도내 일부 지역에서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에만 거래를 허가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을 검토한다. 경기도는 "국내외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 역시 그중 하나로 실무선에서 검토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이 같은 사안은 휴가 중인 이재명 지사에게 이미 보고된 상태다. 이 지사는 휴가 이후 법률 검토와 도민 의견...

2020-07-31 11:22
토지거래허가제 한 달 '잠삼대청' 거래 93% 줄었다

주거지역(지분 기준)은 18㎡, 상업지역은 20㎡가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당 토지를 2년 동안 허가 신청 내역대로 사용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일대 부동산 거래는 급감했다. 토지거래구역 지정 전후 주택 거래량을 비교하면 허가제 전(5월 23일~6월 22일) 408건에서 허가제 후 27건으로 급감했다. 현재 각 구에 접수된...

2020-07-23 14:25
불붙은 강동구 아파트값… "매물 씨가 말랐어요"

기존 강남권이 토지거래허가제 등 규제에 묶여 매물이 잠기면서, 정주 여건이 좋고 개발 호재가 있는 강동지역 쪽으로 투자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분석이다. 부동산114 통계에 따르면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0.12% 올랐다. 7‧10 대책이 나오면서 상승폭이 전주보다 0.02%포인트(p) 빠졌다. 하지만 강동구 아파트값은 0....

2020-07-20 14:49
눈뜨면 뛰는 전셋값… 6ㆍ17 대책에 눈물 짓는 세입자

등록 임대사업자 세제 헤택 축소ㆍ임대차 3법 시행땐 전셋값 더 오를 것" 업계에서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들썩이는 원인으로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정부의 규제를 지목한다. 강남구 대치동 H공인 관계자는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화 조치로 집주인이 직접 살기 위해 전세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토지거래허가제...

2020-07-09 16:58
'철옹성' 강남 아파트…“아무리 때려도 집값 계속 올라"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이 지난달 23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지만 아직까지 규제 약발이 먹히지 않는 모양새다. 강남구에서는 대치동 ‘래미안 대치 팰리스’ 전용 59.99㎡형이 최근 25억 원에 거래되며 3.3㎡당 1억 원을 찍은 바 있다. 거래일은 지난달 20일로 토지거래허가제 발효(23일) 직전에 매매 계약이 이뤄졌다. 대치동...

2020-07-06 15:47
매매 뛰고, 전세 잠기고…엇갈린 6월 서울 아파트 시장

전세 거래는 강남을 중심으로 급감하는 등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등을 포함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시행에 기민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1일 기준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7182건으로 지난 5월 5518건보다 30%(1664건) 증가했다. 지난달 매매 거래 건수는 6·17 대책 발표 이후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0-07-01 14:56
7월에 나올 '22번째 부동산 대책' 뭐가 담기나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투기과열지구를 투기지역으로 규제 단계를 격상시키고 토지거래허가제구역을 늘리는 방식이다. 서울 강남권에선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4곳이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이자 유예기간 동안 아파트 신고가 매매가 속출했다. 잠실동 옆 신천동 일부 단지에선 일시에 거래가가 치솟으며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2020-06-29 16:29
매매 누르자 솟구친 전셋값… 강남권 '신고가' 행진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얼마 전 이곳이 실거주만 아파트 매입이 가능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벌써부터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학군과 입지가 좋은 이곳에 전세로 버티려는 수요가 급증해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전세금이 뛰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 개포동 ‘현대1차아파트’ 전용 95㎡형도 이달 17일 8억9000만 원에...

2020-06-26 06:20
자가당착 빠진 국토부…부동산 추가 규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서울의 주택시장 과열 지역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4개동이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자 주변 압구정동과 역삼동, 신천동 등지의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경기도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 들어가자 비규제 지역인 김포와 파주신도시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방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전 인근의 천안과 아산...

2020-06-23 15:37
[Q&A] 오늘부터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어길 경우 '징역형'

"잠삼대청 지역에선 용도지역별로 허가 기준이 다른데 주거지역은 18㎡, 상업지역은 20㎡, 공업지역은 66㎡, 녹지는 10㎡, 기타 지역은 9㎡가 넘는 토지가 허가 대상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목적은 무엇인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다. 최근 삼성동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착공에 들어가고...

2020-06-23 11:06
'거래 허가'의 역설… '막차 갭투자' 극성에 강남 집값 불질렀다

다만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23일 이후부터는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실거주 아니고선 허가를 받아도 살 수 없고, 실수요자라해도 집값이 대부분 15억 원이 넘어 대출이 나오지 않아 전세보증금 없이 전액 현금으로 사야 해서다. 하지만 잠실ㆍ삼성ㆍ청담ㆍ대치동 생활권이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껴난 송파구...

2020-06-23 06:40
[부동산 e!증시] "'6·17 대책' 예상보다 세다"…건설주 영향은?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토지거래 허가제, 재건축 규제 강화로 강남을 중심으로 한 매매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거래 감소는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의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성정환 현대차증권 연구원도 "2년 이상 거주 시 조합원 분양 신청 조건 강화로 인해 수도권 투기과열 지구 도시정비 물량이 감소할...

2020-06-20 08:00
용산 허가제로 투기억제? ‘규제 빈틈’ 소형주택 가격 '쑥'

이촌로를 두고 정비창 부지와 마주보고 있는 이촌동 이촌1재건축구역에서도 토지거래허가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529채 가운데 365채(69.0%)가 허가 대상이고 나머지 164채는 아직 허가나 실거주 의무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이촌동 B공인 관계자는 "이쪽엔 40년~50년 전에 들어선 노후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이 많다"며 "대부분 대지지분을...

2020-05-25 06:20
아파트 매매 주춤하니 고개 드는 전세가

정부는 이달 들어서만 법인 주택거래 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규제책을 잇달아 발표하며 시장에 강한 시그널을 보내는 중이다. 올해 1분기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는 4억6980만 원으로 조사됐다. 2년 전 평균 전세 거래가 4억3708만 원에서 3272만 원(7.48%) 오른 가격이다. 신규 아파트 수요가 꾸준한 상황에서...

2020-05-18 17:00
‘용산 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0일부터 거래 제한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에도 해당 지역과 주변을 면밀히 감시키로 했다. 투기 징후가 감지되면 지정 기간을 연장하거나 구역 확대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제에서 제외되는 소형 필지 거래도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투입해 단속기로 했다. 김 정책관은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다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2020-05-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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