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한 달 '잠삼대청' 거래 93% 줄었다

▲서울 송파구 잠실의 아파트단지. (뉴시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한 달 만에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ㆍ대치동ㆍ청담동 지역 주택 거래가 90% 넘게 줄었다.

각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후 이들 지역에서 관할 구청에 접수된 부동산 거래 허가 신청은 70건이다. 이 가운데 잠실동 11건, 대치동 9건, 삼성동 8건, 청담동 5건 등 33건이 승인됐다. 이 가운데 22건이 주거용 부동산, 11건이 상업용 부동산 거래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삼성동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발과 잠실동 스포츠ㆍ마이스(MICE)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주변 네 개 지역을 1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주거지역(지분 기준)은 18㎡, 상업지역은 20㎡가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당 토지를 2년 동안 허가 신청 내역대로 사용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일대 부동산 거래는 급감했다. 토지거래구역 지정 전후 주택 거래량을 비교하면 허가제 전(5월 23일~6월 22일) 408건에서 허가제 후 27건으로 급감했다. 현재 각 구에 접수된 거래 신청이 모두 승인된다 해도 직전 거래량의 20%에 못 미친다.

거래가 어려워지다 보니 토지 지분이 작은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27㎡형은 최근 11억 원에 매매됐다. 토지거래허가제 전까지만 해도 이 아파트는 8억~10억 원대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는 토지 지분이 18㎡ 이하(13㎡)여서 토지거래허가제에서 제외된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허가를 받은 건에 대해서는 이용실태 조사 등을 통해 이용 의무 준수 여부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