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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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장충동·신당동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서울 중구는 장충동2가 112 일대(4만648㎡)와 신당동 236-100 일대(6만3893㎡)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2023-02-07 16:06
[르포] 규제 일번지 목동 재건축 정상화…매수 문의 ‘쑥’ 매물은 ‘뚝’

올해 4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될 예정이라 해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서울시는 당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조속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양천구 목동 M공인 대표는 “전화 문의가 늘어도 정작 토지거래허가제 탓에 매수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파트값이...

2023-01-11 16:33
"용산정비창 개발은 호재"…용산 주택시장 벌써부터 '들썩'

토지거래허가제가 투기 수요를 차단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박 위원장은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 허가구역 내에서 실제로 허가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허가구역 지정 자체만으로도 집값을 누르는 효과가 있긴 있지만, 허가를 무조건 안 해 줄 수는 없어서 허가율에 따라서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못 할 수 있다”고...

2022-07-27 17:00
“예상은 했지만”…잠실·대치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반포·도곡 웃는다

서울시는 15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실·대치·삼성·청담동과 국제교류복합지구 등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23일부터 1년간 규제가 연장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지정 지역의 투기 과열이 우려되거나 집값 또는 땅값의 급등 우려가 있을 때 지정한다. 해당 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2022-06-16 16:00
서울 잠실·대치·삼성·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난 4월 서울시는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지정 지역의 투기 과열이 우려되거나 집값 또는 땅값의 급등 우려가 있을 때 지정한다. 해당 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위해선 매수 목적을 명시하고 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번 재연장 조치는 부동산 시장...

2022-06-16 09:00
[르포]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첫날 거래 ‘뚝’…“재산권 침해·실효성” 놓고 시끌

이러한 탓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매물이 급감하고 거래가 위축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강남구 압구정동의 아파트 거래량은 490건이었지만,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발효된 2021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는 72건에 그쳐 85.3% 줄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68.2%)과 양천구 목동(-65.9%), 성동구 성수동1가·2가...

2022-04-27 18:00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주민들 '불만'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압구정동, 여의도동, 목동, 성수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이에 대선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을 품고 있었던 부동산 시장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방침을 두고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한 유명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2022-04-21 16:00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좁혔다. 도심 내 소형 연립·빌라·다세대·구분상가 등의 투자 수요까지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지정 지역의 투기 과열이 우려되거나 집값 또는 땅값의 급등 우려가 있을 때 지정한다. 해당 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위해선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2022-04-21 09:31
겹규제에도 압구정·성수 ‘신고가’ 속출…토지거래허가제 유명무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집값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량은 급감했지만, 거래만 됐다 하면 신고가로 이어지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6차’ 전용면적 144㎡형은 2월 49억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2022-04-14 18:00
아파트 미분양 늘고 청약 경쟁률 줄고…하락 초입기?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대출 규제로 매수세를 눌러놨기 때문에 가격 변동 폭이 없거나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토지거래허가제가 풀린 지역들이 가격이 급등한 사례처럼 억제요인이 해소되는 순간 눌렸던 것만큼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022-02-16 17:00
부동산 한파에 외국인도 '덜덜'…수도권 토지·건축물 거래↓

지난해 11월까지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은 총 1만9705건으로 2020년(1월~11월 합계) 1만91147건보다 더 많았다.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대출규제에서 자유롭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지만 시행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시행하는 곳은 현재 경기지역이 유일하다.

2022-01-27 17:00
'규제사각' 외국인 토지 거래, 국회서 제동 걸까

김 의원은 법안발의 이유에서 “외국인에 의한 주택시장 교란 행위와 다량 매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시·도지사가 외국인의 투기 거래가 성행해 부동산 시장 교란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선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거래가...

2021-11-08 05:00
이재명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 물꼬…국회서 사회적 합의 만들어주길"

또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제, 건설·분양가 원가 공개 개발이익 도민 환원 등의 경기도 정책을 소개하면서 "모두 경기도에서 실시해 성공했고, 곧 대한민국 표준이 될 정책 대안"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할 기본주택, 불로소득을 모두의 것으로 만들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정책 신뢰를 회복할 '부동산 백지신탁제...

2021-10-27 09:47
[전문] 이재명 "경기지사직 물러나 대선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자 한다"

서민들을 울리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과 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등이 그것입니다.또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시행으로 공공의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적립 운용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도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하고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소득...

2021-10-25 11:14
겹규제에도 강남·성수 줄줄이 ‘신고가’…토지거래허가제 무색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 84㎡ 26억원 신고가“정부가 유망 단지 찍어준 꼴…효과 없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성수 일대에서 신고가가 속출하면서 어설픈 거래 제한이 가격 상승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꺼내 든 규제이지만 정작 부동산시장에서는 정부가 인증한 유망 단지로 받아들여지면서 집값 상승을...

2021-10-13 15:22
이재명 “국민의힘, 마귀의힘··· 큰소리치지만 부패지옥 맛볼 것”

한편 이 지사는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최근 한 중국인이 89억원에 달하는 서울 강남 대치동 타워팰리스 주택을 100% 대출로 사들였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경기도가 시행한 외국인 토지·주택거래 허가제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가 실수요가 아닌 투기 목적인 경우가 많음에도, 이런 불공정이...

2021-10-01 17:03
토지거래허가제 '풍선효과'…감정가 넘는 경매 낙찰 속출

정부와 서울시가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실수요자에게만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거래를 허가하는 제도)도 경매 아파트 앞에선 무력화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집을 사면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지만 법원 경매 낙찰자는 예외로 인정받아 낙찰받은 집에 살지 않아도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 경매 물건이 나올 때마다 입찰...

2021-09-29 05:00
"국민평형 40억 시대 열렸다"…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84㎡ 42억에 거래

시장에선 강남 주요 지역 중 소초구 반포·잠원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제에서 제외되면서 자금이 이들 지역 아파트 단지로 몰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구 대치·청담·삼성동과 잠실동은 지난해부터, 강남구 압구정동은 올해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반포동 등은 제외돼 규제 '풍선효과'(한 쪽으로 누르면 다른 한 쪽이 튀어오르는 현상)을...

2021-09-26 15:23
'약발 안 먹히네'...토지거래허가구역 신고가 거래 잇따라

압구정동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목동과 여의도도 상황은 비슷하다. 거래허가제가 도입되기 전 13억 원 수준에 거래되던 목동 신시가지 6단지 전용 47.94㎡형은 지난달 실거래가가 15억 원까지 치솟았다. 준공 50년차 노후 단지인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용 156㎡형은 지난 7월 처음으로 30억 원을 찍었다. 이같은 신고가 행렬은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2021-09-01 16:25
'GTX 부활'에 들썩이는 의왕 집값…하루 새 8000만원 올랐다

토지거래허가제(실수요자에게만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거래를 허가하는 제도)가 시행된 신규 택지 부지와 달리 의왕역 인근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빠졌다. GTX C를 향한 기대감은 의왕역과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군포시 부곡동까지 번졌다. 부곡동 휴먼시아 3단지에선 31일 전용 84㎡형이 11억5000만 원에 나왔다. 6월 신고된 직전 실거래가(7억5000만...

2021-08-3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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