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사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소위 ‘토파라치’ 제도를 시행한 이어 상가분양사기 업체를 신고하는 ‘상파라치’도 등장했다.
상가정보연구소는 분양사기의 추가피해를 막기위한 상파라치 제도인 일명 “피해확산방지센터”를 2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피해확산방지센터’에 접수된 사기분양관련 자원 신고자는 사실...
이번 조사에 따라 지자체의 토지거래허가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토지 이용 의무 위반시는 토지가격의 10% 이하 이행강제금이 각각 부과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와 경제정의를 위해 미성년자매입 등 토지 특이거래자와 실거래가 불성실 신고자 등 부동산거래 탈법행위를 계속...
오히려 6평 이상 지분 거래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되자 매수세가 크게 위축된 상태. 그럼에도 매물은 여전히 많지 않아 호가는 강보합세를 띠고 있다.
한남뉴타운에 속하고 있지만 한강조망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이태원구역도 다소 낮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이태원구역에서 10평 이하 소형지분은 한남1구역과 유사한 평당 3500만원 선에 거래되고...
건산연 백성준 부연구위원은 "최근 정부의 신도시 개발과 지역균형개발 정책에 따른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으로 인해 토지 수요가 늘어났지만 토지거래허가제 등의 강력한 규제실시로 이들 부재지주의 거래가 크게 감소했다"며 "이같이 대규모로 거래되는 토지 거래가 급감한데 따라 전반적인 토지거래 면적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토지는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 있는 만큼 이 기준을 위반해 불법 중개를 중개업소와 거래 당사자, 차명 거래 등이 집중 대상이다.
하지만 현 규정대로라면 인천 서구 검단지구에서의 투기 억제 행위는 '엄포용'에 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 건교부가 실시할 수 있는 최강도의 규제는 주택거래허가제.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하면 자금 조달과...
건설교통부는 오는 5월 30일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07년 5월30일까지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번 허가구역 재지정은 올 들어 월별 지가상승율이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 특히 수도권 신도시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과 행정도시·혁신도시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