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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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는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담은 계획서를 작성, 기초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 기간 이상 그 목적을 이행해야 한다. 토지뿐 아니라 구역 내 주택과 상업ㆍ공업시설 등도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받는다. 주택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받으면 매입 후 최소 2년 동안...

2020-05-13 09:54
13일부터 수원 3억 아파트 사도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서울뿐 아니라 전국 단위로 부동산 실거래 집중조사가 실시되는 것으로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가 부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더욱 경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2020-03-10 10:01
정부 '주택거래 허가제' 꺼내들까… 전문가들 "시행 쉽지 않아"

다만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고려했던 토지공개념 차원에서의 주택 거래 허가제가 아닌 기존 대책을 강화하는 수준에서 정부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규제지역에서 9억 원이 넘는 집을 살때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범위가 확대되면 사실상 주택 거래 허가제가 되는...

2020-01-15 17:30
국토부, 공공택지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재산권 침해 논란 ‘점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에서 오는 심리적 위축감이 크더라도 굳이 거래에 나서고자 하는 땅주인을 억지로 눌러놓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땅주인이 토지거래허가제에 막혀 토지를 계속 못 팔 경우 정부가 대신해서 사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 예산 소요가 커지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2018-10-30 16:00
[8·2대책 1년] “실수요자 보호 취지 무색하게 주택시장 양극화 부추겨”

규제 완화, 심교언 교수는 지방을 고려한 정책 조율, 권대중 교수는 맞춤형 규제 적용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4년 임기를 남겨 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주택 시장의 과열 양상이 감지되면 추가 규제를 적용할 것으로 봤다. 가능한 규제로는 민간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연한 강화, 토지공개념 도입, 거래허가제 등이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2018-08-02 11:35
대통령發 토지공개념 놓고 갈라진 전문가·법조계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토지공개념을 강화한 개헌이 이뤄지면 주택거래허가제도 부동산 경기 과열 양상이 있을 때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된다”며 “주택거래허가제는 현행 헌법대로면 재산권 침해라는 위헌 시비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함영진...

2018-03-22 08:21
시위 당긴 ‘토지공개념 개헌’...불 붙는 재산권 침해 논란

이미 종합부동산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주택거래허가제 등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토지공개념을 더욱 강화하면 정부가 임의대로 사유 재산을 쥐고 흔들 수 있다는 걱정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토지공개념을 토대로 운영되는 중국 부동산 시장도 투기와 빈부격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정부가 충분히 운용의 묘를 살려...

2018-03-19 10:37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국토부 주택토지실, 주거 안정ㆍ부동산시장 관리 책무

토지정책 수립, 부동산 서비스업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토지거래허가 및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용, 토지 보상제도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외국인토지제도, LH 지도·감독 등이 주 업무다.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정보정책과, 공간정보제도과, 공간정보진흥과 국가공간정보센터로 나뉘는데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운용, 국가공간정보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고...

2017-02-23 11:00
[20대 국회 경제통] 송석준 "수도권 규제 풀어야 경제 숨통"

그러면서 그는“예를 들어 ‘토지거래허가제’는 과도한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고 반시장적 정책이지만 필요할 때는 부동산 과열지역에 잘 활용하고 있다”면서“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해서 접근해야지 무조건 극약처방으로 접근하는 것은 나중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2016-05-10 10:29
국토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새로 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 법률과 달리 부동산 거래신고뿐만 아니라 외국인토지 제도, 토지거래 허가제 등 부동산 거래관련 제도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관련제도가 개별법에 산재돼 거래신고‧허가의 대상 및 절차 등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는데 일반국민들이 부동산 거래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통합‧정비한...

2016-01-19 14:12
서승환 국토 "민영주택 소형주택 의무 비율 폐지"

그는 "지난해 취득세율 영구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청약가점제 적용 축소 등 굵직한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세가 진정되고 주택 거래량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시장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만족할 만한...

2014-04-16 12:29
재계, 박근혜와의 만남 그후

다만 박 당선인이 대형마트의 신규입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허가제 등의 강수를 거론하지는 않은 만큼 숨을 고를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대형마트에 대해선 규제를 강화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존의 틀에서 더 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12-12-30 10:22
[기로에 선 한국경제]냉탕온탕 부동산정책, 시장 혼란만 키웠다

박정희 정권은 고성장에 한남대교(옛 제3한강대교)·경부고속도로 개통, 영동 신시가지 개발 등 잇단 개발정책으로 투기가 극심해지자 1967년 불로소득을 조세로 흡수하는 부동산 투기억제 특별조치법을 도입했고, 1978년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했다. 결과는 다음 정권에서 시장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전두환 정권은 1981년 이후 양도세 인하를 포함한 규제...

2011-10-07 11:00
金총리 "지가 안정되면 수도권 토지거래허가 해제"

김황식 국무총리는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비롯한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 "지가가 안정상태에 들어갔다고 평가.판단되면 바로 해제 등의 조치가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3일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토지거래 허가제 등 수도권이 규제문제를 언제 해결하겠느냐"는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의 질문에 "특정 시점을...

2010-11-03 15:19
건설사 93.8% "부동산시장 침체로 어렵다"

규제완화 과제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는 개발이익환수제 개선을 들었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건설경기는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건설업 위기는 금융시장 불안과 경제 불황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따라서 DTI 적용대상지역 축소(수도권 전역→주택투기지역)...

2010-08-16 11:00
[8.27대책] 강남세곡·서초우면 분양가 3.3㎡당 1150만원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와 관련해 토지거래 허가제를 보다 엄정하게 운용하고 수시로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투기단속에도 나서기로 했다. 특히 국토부와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위장매매(가등기, 근저당 설정 등),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국세청은 자금출처 조사에도 나설 예정이다. 지가가 급등한 지역은...

2009-08-27 10:58
행복도시, 토지거래허가제 풀린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내년 2월께 해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주변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동반 해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계획이다. 이미 국토부는 구체적인...

2008-12-09 11:20
이명박정부 출범, 부동산시장에 어떤 변화 줄까?

토지시장은 대규모 사회간접시설 건설계획등으로 기대가 크더라도 부재지주 양도소득세 강화와 실거래 토지등기부등본 기재, 토지거래허가제등 관련규제가 상존해 있다는 점을 감안해 투자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발 서브프라임 위기와 국내 미분양사태로 불거진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화, 가계대출 상환부담 문제 등 우려할 만한 돌출변수가 여전히...

2008-02-24 21:20
[부동산현장클릭]부천시, 뉴타운 기대감에 투자가치 '훨훨'

◆ 소액투자처로 관심받는 부천뉴타운 뉴타운지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재개발지분의 매매가 쉽지 않은 상태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급매물이 출현하는 등 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원미, 소사뉴타운 지구는 2~3년 전에 비해 상당히 호가가 상승한 상황이다. 오정구청에 따르면 부천 뉴타운 가운데 고강지구의 부동산 거래가 다른 뉴타운 지구보다...

2007-07-15 16:08
정부, 추가 신도시 주변 투기 근절한다

정부가 1일 발표한 투기방지대책에 따르면 신도시 예정지역 주변은 보상금이나 아파트 분양 등을 노리고 불법 전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등 토지이용규제가 한층 강화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이 지역에서 불법 거래가 있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특히 위장매매나 미등기 전매행위에...

2007-06-0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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