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선 신규 택지 후보 검토 단계에서부터 토지 거래 허가제(기준보다 넓은 토지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 "성급한 투자 했다간 주택만 못한 수익"
전문가들은 토지 투자를 노리는 이들에게 신중한 결정을 당부한다. 이은형 대한건설투자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토지는...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지분 거래에도 필지 분할과 같은 사전허가제를 도입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엔 토지 지분을 거래할 때 지자체장 허가를 받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가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이날 LH 앞에서 집회를 열고 "농사짓는 농민만...
도민회의는 "국토부의 졸속적인 성산 제2공항 입지 발표로 인해 그 이전부터 비정상적으로 치솟던 부동산 가격 폭등의 직격탄을 맞아 주택 상가 임대료 부담과 개인 재산세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성산 제2공항 입지 발표 이전과 토지거래허가제 발표 직전 집중적으로 거래된 건수들을 정밀 분석해 거래된 시점과 단위, 매수자들의 직계존비속...
국회 '토지 지분 거래 허가제' 입법 추진
가장 큰 의혹을 받는 지점은 '지분 쪼개기'다. 현행 보상제도에서 실제 필지 수와 상관없이 1000㎡ 이상의 토지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대토(代土) 보상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LH 등 택지 개발 공공기관이 대토 선정이나 잔금 청산 등에서 소규모 토지주보다 보상을 더 후하게 쳐주기 있어서다. 대토 보상은 LH 등이 현금 보상...
이들 3개 지역에선 다음 달 2일부터 2년 간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을 넘어서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담은 계획서를 작성해 기초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1차 신규 택지에 대해선 2023년부터 사전청약을 실시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하고 이를 위해 2022년...
경기 광명·시흥지구와 부산 대저지구, 광주 산정지구 등 신규 택지에서 2년 동안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부터 2년 간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들 지역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 대책)' 후속 조치로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광명·시흥지구에선 광명시...
투기 방지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국토부와 서울시는 2020년도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구역여건 및 개략 정비계획을 신속히 검토해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공공재개발사업에 투기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존...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 '주택 거래 허가제'나 마찬가지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강도의 규제로 꼽힌다.
그럼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단지들에선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전용 151㎡형은 지난 달 16일 33억 원에 팔렸는데, 이는 직전 최고 거래가(31억5000만 원)보다 1억5000만 원 오른...
토지거래허가에도 '규제 빈틈' 소형주택 각광
용산역 정비창 등 개발사업이 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 다시 불을 붙일 것을 우려한 국토부는 5월 말 이촌1구역을 포함해 용산역 주변 재건축 구역 2곳과 재개발 구역 11곳을 1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이들 구역에선 주거지역에선 18㎡,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에선 각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장기공공임대 기본주택 공급과 외국인·법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경기도가 3기 신도시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지만, 시장 안정과 수요 공급에 못 미치는 물량"이라며 "평생 살 수 있는 중산층 임대주택...
이 지사는 6일 경기도 주최로 수원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비거주, 비수요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만큼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금융 혜택을 박탈하며, 필요하면 특정 영역의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방식을 통해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이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는 확신을 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비거주용 주택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매수자가 실입주해야 하고 민간택지 분양상한제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실거주만 허가하는 토지거래허가제 등도 주택시장에서 전세 물건을 줄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로또 청약' 열풍이 일어나면서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기보다는 전세로 거주하는 것이 유리하게 되었고 청약가점제와...
농지(50㎡ 초과)와 임야(100㎡ 초과)도 주택을 포함하고 있으면 사전에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되면 실수요 목적 외에는 원칙적으로 취득이 금지된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주택은 취득 후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한다. 이 기간 주택을 임대하거나 매매하는 건 제한된다.
지자체 허가 없이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은...
정부 규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예년보다 부동산 거래가 위축한 데다 잠실 등 강남 일부 지역에선 토지거래허가제까지 시행되는 상황이어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아직 정책 효과를 말하기엔 표본이 너무 적다. 팔 수도 살 수도 없는 거래 절벽 상황이다 보니 일부 거래가 튀는 것"이라며 "정책...
지자체 허가 없이 토지거래허가제 적용되는 부동산을 거래했다면 계약은 무효가 되고 2년 이하 징역형이나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이 정한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제 기준 면적은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용도 미지정 지역은 90㎡입니다. 다만 기준 면적의 10분의 1까지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대상을...
법인과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는 사실상 ‘토지취득 허가구역’ 지정이라는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 방지와 합리적 지가(땅값) 형성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5년 이내) 토지 거래 계약을 허가받도록 하는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의 땅 투기를 막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이다....
그는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는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 취득 시에만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며 "내국인의 모든 거래, 고시에서 제외된 지역, 외국인과 법인의 거래 중 처분은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전 지역 전면적 허가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전국적 또는 수도권 전체에 시행하지 않는 한 풍선효과로 실효성이...
잠실 파크리오의 경우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이자 '풍선효과'로 최근 거래가 가장 활발한 단지 중 한 곳이었다. 신천동 P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그래도 이 쪽 동네에선 매매가 활발한 편이었으나 최근 들어선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매수세가 줄면서 거래가 거의 끊긴 상태"라고 말했다.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아파트 시장도 비슷한...
3일 강남구·송파구에 따르면 대치·잠실·삼성·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지난 6월 23일부터 이날까지 두 달 간 거래가 허가된 주거용 부동산은 총 89건으로 집계됐다.
동별로 잠실동 27건, 삼성동 22건, 대치동 21건, 청담동 19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이들 4개 동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가 635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4% 수준으로 급감한...
당초 시장에선 하남ㆍ광명ㆍ성남ㆍ구리ㆍ수원시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후보지로 거론됐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곳 위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묶일 것이라는 추측에서다. 실제 올 들어 8월 둘째 주까지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으로 수원 팔달구가 19.46%, 구리시 16.74%, 용인시 수지구 13.82%, 광명시 9.87%, 성남시 수정구가 7.39% 가량 뛰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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