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5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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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위원장 "대기업 부담 주는 불명확한 제도 적극 개선"

그는 "현재 공시 의무에 중복 부분이 있다거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동일인(총수) 친족범위 축소를 논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꾸준히 보겠다"며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성장을 고려할 때 합리성이 없는 부분이라든가, 규정 자체가 불명확해서 대기업 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이 너무 떨어지는 부분을 임기 중 꾸준히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2022-09-19 14:22
경총 "동일인 친족 범위, 3촌ㆍ4촌은 제외하는 게 현실적"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동일인 친족 범위 규정을 시대 변화에 맞게 축소(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여전히 동일인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측면이 있어 더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일인은 자신의 친족들에 대해...

2022-09-18 14:07
'청주 두 여중생 성폭행' 죽음으로 내몬 계부…대법원서 징역 25년 확정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경 집에 놀러 온 의붓딸의 친구 C양를 성폭행하고 자신의 의붓딸 B양 역시 2013년 성추행 및 2020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두 피해 여중생은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2022-09-15 22:30
23개 재벌그룹, 해외계열사로 지배력 유지ㆍ강화..."감시 필요"

총수 있는 66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9.9%이며 이중 총수 일가 지분율은 3.7%(총수 1.7%·친족 2.0%)에 불과했다. 전년보다 0.2%포인트(P) 증가하는데 그쳤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는 66개 집단 소속회사 835곳으로 작년(265곳)보다 570곳 늘었다. 작년의 3.15배 수준이다.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규제 범위가 총수 일가 지분 30%(비상장사 20...

2022-09-07 13:35
재계 총수 4명 중 1명 미등기임원...전문경영인 2.4배 보수 받아

조사 대상 기업에서 최근 입법 예고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대기업집단 동일인의 친족 범위인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에 속하는 경영 참여 오너일가는 206명이었다. 이들 중 미등기임원은 전체의 15%인 31명이었다. 오너일가가 경영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그룹은 GS였다. 16명이 겸직을 포함해 24곳의 등기임원과 3곳의 미등기임원으로...

2022-08-30 14:33
“정신병원에 넣는다고?” 父 살해한 10대…장기 5년·단기 3년 선고

25일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친족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6)에 대해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A군은 지난 1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씨(50)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가슴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조사 결과 평소 정신질환을 앓던 A군은...

2022-08-25 19:22
집값 하락에 고개 드는 서울 아파트 증여

하지만 증여세법 기준으로 ‘시세의 30% 이내, 3억 원 한도’를 지켜 친족간에 거래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내년부터 증여 취득세가 증가하는 만큼 올해 증여 거래는 늘어날 전망이다.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 올해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증여 취득세는 올 연말까지만 증여 시 공시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2022-08-22 16:00
‘여동생 10년 성폭행’ 오빠, 무죄 선고에 오열…재판부 “진술 믿기 어려워”

1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여동생 B씨(20대)를 상대로 2009년 5월 혹은 6월경, 같은 해 9월, 2010년 9월에 두 차례 성폭행하고 1차례 강제추행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동생 B씨는 지난해 7월 미취학 시절인 1998년부터 2010년까지...

2022-08-20 00:58
검찰, ‘허리디스크’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집행정지 신청 사유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2022-08-18 17:15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교수...규제혁파ㆍ법집행 투명성 강화 예고

또한 현행 대기업집단의 공시 제도를 개선하고, 동일인 친족범위를 축소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공정거래 법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는 것도 한 후보자에게 주어진 과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조사를 받는 기업에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범위를...

2022-08-18 16:13
경제단체 “총수 친족 범위 축소 환영…대기업집단 지정 실효성 검토해야”

정부가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를 기존보다 줄이기로 한 방침에 경제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돼 있던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한 개정안을 1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2022-08-10 19:27
'규제사각지대’ 사실혼 배우자도 총수 친족에 포함...SK 영향권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동일인 친족 범위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자료제출 부담↓외국인 동일인 지정 내용 빠져..김범석 의장 내년에도 지정 피해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에 총수와 사실혼 관계로 법률상 친생자가 있는 배우자도 포함된다. 사실혼 배우자가 소유한 회사도 대기업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돼...

2022-08-10 13:23
최근 석 달간 대기업 계열사 71개 신규 편입…카카오 8개로 최대

친족독립경영 또는 임원독립경영이 인정돼 기업집단에서 계열 제외되는 사례가 많았다. LX홀딩스 등 12개사와 삼화고속 등 7개사는 친족에 의해 독립적으로 경영된다는 이유로 각각 LG, 금호아시아나 소속에서 제외됐다. 세진종합건설과 에이티씨제16호 등 2개사는 친족 독립 경영을 인정받아 각각 중흥건설 및 농심에서 계열분리됐다. SK 소속 행복담은네모 등 3개사, GS...

2022-08-02 12:46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 관계부처 이견으로 제동

이러면 내년 5월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외국인의 동일인 지정이 어려워진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동일인 친족 범위 축소 역시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공정위는 동일인 친족 범위를 현행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혼 배우자는 새롭게 친족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2022-07-31 11:14
대기업 총수 ‘친족 범위’ 좁아진다…사실혼 포함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사실혼 배우자 등을 친족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초 입법 예고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동일인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등 대기업 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 부담을...

2022-07-25 20:00
“아베 장례식 12일 가족장”...정부ㆍ자민당 등 합동장 검토중

이날 장례식은 가까운 친족만 참석하는 가족장이며, 10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치른 이후가 된다. 이후 자민당의 당장(정당 이름으로 치르는 장례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자민당을 중심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다. 장례식 형태를 두고는 유족 측과 일본 정부, 자민당이 논의 중이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11시 30분경 아베...

2022-07-09 14:05
송옥렬 후보자 "경쟁제한 규제 과감히 혁신해 시장활력 제고"

송 후보자는 주요 규제 개선 과제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동일인(총수) 친족 범위 축소, 기업결합 신고 면제 범위 확대 등을 꼽았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는 "국정과제에서는 자율규제 쪽으로 이전시키는 게 좋겠다고 정리된 것 같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이뤄지는 여러 논의를...

2022-07-05 16:57
[종합]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광복절 특사 가능성 높아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집행정지 신청 사유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Δ임신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2022-06-28 18:10
의붓딸·친구 극단선택 불러온 계부 “날 일찍 구속했어야...유족은 바쁘게 살라”

지난 9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등 치상, 유사성행위)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원심이 선고한 징역 20년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징역 25년이 과중하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2022-06-28 14:45
공정위 "LX 계열분리 인정"…LG 기업집단서 제외

공정위는 LX홀딩스 등 12곳에 대한 LG그룹으로부터의 친족독립경영(친족분리) 인정 신청을 검토한 결과, 독립경영 인정 기준을 충족해 친족분리를 인정했다고 23일 밝혔다. LX그룹과 LG그룹이 각각 별개의 기업집단으로서 공정거래 관련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의미다. 구본준 회장이 이끄는 LX그룹 12곳은 기존 사명을 LG에서 LX로 변경하거나 별도 브랜드를...

2022-06-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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