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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딕바이오엔케이, ‘DNA typing’ 기술이전 계약… “DNA 기반 아바타 사업 진출”
    메딕바이오엔케이, ‘DNA typing’ 기술이전 계약… “DNA 기반 아바타 사업 진출”
    또 친자·친족 확인은 물론 암호화 화폐 암호 능력의 견고함과 유연함을 동시에 갖고 있다. 김민석 메딕바이오엔케이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으로 메타버스사업 영역에서 DNA 지문 인식을 통합, 새로운 바이오-메타버스 사업 모델 등 다양한 산업의 진출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메딕바이오엔케이는 지난달 29일...
    2021-12-28 09:54
  • 대법 "조부모도 손자녀 입양 가능…실질적 의사 등 살펴야"
    대법 "조부모도 손자녀 입양 가능…실질적 의사 등 살펴야"
    그러나 1심은 “친생모가 생존하고 있어 A 씨 등이 C 군을 입양하면 외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친생모는 어머니이자 누나가 되는 등 가족 내부 질서와 친족 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된다”며 불허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태에서 C 군을 양육하는 데 어떠한 제약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장애가 있더라도 미성년 후견을 통해 그 장애를 제거할 수 있다”고...
    2021-12-23 15:06
  •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30일 시행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30일 시행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에서 계열분리된 친족회사는 분리 후 3년 이내에 신설한 회사에 대해서도 내부거래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대기업집단 동일인(그룹 총수)은 국외 계열사의 주주현황, 계열회사 출자현황 등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갖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2021-12-21 10:00
  • ‘국대 출신’ 권투선수, “넘어졌다” 父 살해 후 사고사 위장…징역 10년 선고
    ‘국대 출신’ 권투선수, “넘어졌다” 父 살해 후 사고사 위장…징역 10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만을 품고 친아버지인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동기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면서도 “피고인이 다른 친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를 돌보기 위해 함께 동거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중학교 1학년 때인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복싱 선수로 활동했으며 전국 복싱 선수권 등 각종...
    2021-12-02 00:03
  • 검찰, ‘친족회사 누락’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약식기소
    검찰, ‘친족회사 누락’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약식기소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친족 회사 관련 사항 등을 누락한 채 기업 현황 자료를 낸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29일 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이 청구한 벌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 과태료 등을 부과해달라고 검찰이...
    2021-10-29 18:57
  • "필요 시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해야"
    "필요 시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해야"
    이를 위해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포함한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 소유 현황 등의 지정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신 교수는 또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동일인 관련자에 대한 자료수집의 부담은 현재 대다수 기업집단 실무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2021-10-22 15:07
  • [종합] 김오수 "대장동 의혹, 성역없이 수사 중“
    [종합] 김오수 "대장동 의혹, 성역없이 수사 중“
    김 총장은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것은 맞지만 대장동과는 일체 관련이 없다”며 “회피 사유도 다 검토했는데 친족도 아니고 사건관계자들 변호인도 아니다”고 항변했다. 이어 “성남시청을 포함해 6차례 30곳이 넘는 곳을 압수수색 했다”며 “정말 열심히 수사하고 있고 수사 의지가 있으니 지켜봐달라”고 호소했다. 대장동 의혹 수사를 두고 경찰과 엇박자를 내고...
    2021-10-18 16:40
  • 대기업 상속 및 지배구조 개편으로 주식담보 대출 5조원 육박... 전년 比 92% 증가
    대기업 상속 및 지배구조 개편으로 주식담보 대출 5조원 육박... 전년 比 92% 증가
    담보비중이 가능 높은 그룹은 두산그룹으로 그룹 지분을 보유한 친족일가 19명 전체가 담보대출 중이었고, 담보비중은 보유 주식의 87% 이상이었다. 18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71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60개 그룹 오너일가의 주식담보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오너일가는 779명이었다. 이 중 29개 그룹은 보유주식을...
    2021-10-18 09:30
  • [2021 국감] 긴급구조 상황 위치 파악, ‘아이폰’ 등 외산폰 안된다
    [2021 국감] 긴급구조 상황 위치 파악, ‘아이폰’ 등 외산폰 안된다
    현행법상 긴급구조기관은 친족 등의 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위치정보사업자(통신사)에게 요청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방통위에 따르면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단말기는 통신사를 통해 개통한 삼성 등 국산폰에 한정되며 애플은 사생활보호 정책상 위치 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자급제, 알뜰폰의 경우 단말기 제조사가...
    2021-10-15 10:58
  • 독립경영 친족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독립경영 친족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에서 계열분리된 친족회사가 신설한 회사에 대해서도 3년간 기업집단 측과의 내부거래내역 제출이 의무화된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2021-10-12 10:00
  • ‘금쪽상담소’ 송선미, 남편 사별 후 고충…오은영 “나쁜 사람도 있다고 알려줘라”
    ‘금쪽상담소’ 송선미, 남편 사별 후 고충…오은영 “나쁜 사람도 있다고 알려줘라”
    오은영은 “아빠는 친족으로부터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았냐. 아이가 세상이 못 믿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며 “인간은 다 선하지 않다는 걸 알려줘야 한다. 나쁜 사람도 있다고 알려줘야 할 것 같다. 노력으로도 안 되는 악한 사람도 소수 있다고 잘 설명해줘야 한다”라고 전했다. 송선미는 “남편이 갔다는 건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데 2~3년 걸렸다....
    2021-10-09 01:05
  • [사건·사고 24시] 입양 한 달 만에 10대 딸 성폭행한 양부·'영업사원 수술 지시' 의사 벌금형 外
    [사건·사고 24시] 입양 한 달 만에 10대 딸 성폭행한 양부·'영업사원 수술 지시' 의사 벌금형 外
    7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치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 혐의로 양부 A(49)씨를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과 2021년 2차례에 걸쳐 아내가 외출한 사이 집에서 입양한 딸을 성폭행하거나 이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피해 아동을 입양한 지 한 달 만에 첫...
    2021-10-07 09:46
  • 사용자 4촌 이내 근로자 직장 갑질 시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사용자 4촌 이내 근로자 직장 갑질 시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14일부터 사용자의 4촌 이내 친족인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2021-10-06 09:39
  • 작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1900억 육박...3년 만에 3배↑
    작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1900억 육박...3년 만에 3배↑
    구체적으로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 비율이 3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하면 이 법인의 직·간접 보유 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은 세금을 내야 한다.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 원을 넘는다면 매출 비율이 20%를 초과하더라도 과세 대상이 된다. 지난해...
    2021-09-26 11:07
  • 공정위, 미래에셋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조사
    공정위, 미래에셋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조사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미래에셋증권의 불법 대출 여부를 조사하던 중 GRD를 계열사로 볼 수 있는지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공정위가 GRD를 계열사로 판단할 경우 박 회장은 지정자료(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회사, 친족, 임원, 주주 현황 자료) 누락 및 부당거래 사안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1-09-16 20:04
  • '가족회사 자료 누락 혐의' 카카오 김범수, 고의성 확인시 檢고발 불가피
    '가족회사 자료 누락 혐의' 카카오 김범수, 고의성 확인시 檢고발 불가피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은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자(2017년 7월 이후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1월 소프트웨어...
    2021-09-15 17:17
  • 국민 10명 중 7명 "정서적 친족 범위는 4촌까지"…민법은 8촌 이내까지로 괴리 커
    국민 10명 중 7명 "정서적 친족 범위는 4촌까지"…민법은 8촌 이내까지로 괴리 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약 7명은 정서적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법ㆍ세법 등 현행 법령이 규정하는 친족 범위는 8촌 이내까지여서 이러한 국민 인식과 괴리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한...
    2021-09-14 11:00
  • 카카오, 어디까지 추락하나?... 6거래일간 시총 14.1兆 증발
    카카오, 어디까지 추락하나?... 6거래일간 시총 14.1兆 증발
    공정위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ㆍ친족ㆍ임원ㆍ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2021-09-13 17:23
  • 공정위, '계열사 누락 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제재 돌입
    공정위, '계열사 누락 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제재 돌입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매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1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김범수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카카오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한 사실상의 지주회사로...
    2021-09-13 10:44
  • IT 대기업 계열사 21곳, 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
    IT 대기업 계열사 21곳, 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
    만큼, 공정거래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소유지배구조도 여전했다. 총수 있는 60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8.0%로 이중 총수 일가 지분율은 3.5%(총수 1.6%·친족 1.9%)였고, 계열회사는 51.7%, 비영리법인 0.2%, 임원 0.2%, 자사주 2.4% 등으로 나타났다.
    2021-09-0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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