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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압박' 선봉 공정위, 규제 혁파 조력자로 나선다
    '기업 압박' 선봉 공정위, 규제 혁파 조력자로 나선다
    동일인(그룹 총수)의 친족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새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해 플랫폼·소상공인·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들이 스스로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 정부에서 온라인 플랫폼...
    2022-06-19 10: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관련 안전주의보 발령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기업집단 「엘지」소속 ㈜엘엑스홀딩스 등 12개사 친족분리 인정 △‘핸디형 스팀다리미’ 비교정보 생산 결과 2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2-06-19 09:31
  • 롯데 신동빈 회장, 지정자료 제출 때 계열사 누락으로 공정위 경고 받아
    롯데 신동빈 회장, 지정자료 제출 때 계열사 누락으로 공정위 경고 받아
    공정위는 매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계열사·친족·임원·주주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기업집단 롯데의 동일인인 신 회장은 김경서 롯데멤버스 사외이사와 안경현 롯데정밀화학 사외이사가 각각 지배하는 다음소프트와 유한책임회사 성암허심을 계열사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2022-06-14 20:46
  •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폐지? 포함해 검토 중”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폐지? 포함해 검토 중”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마련한 직위로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는 역할이다. 민정수석실이 검경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그와 독립된 감찰관이 필요해 신설된 것인데,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만큼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대통령실의 사정 컨트롤타워...
    2022-05-30 16:20
  • 대기업집단 편입된 농심…'내부거래 축소'가 과제
    대기업집단 편입된 농심…'내부거래 축소'가 과제
    총수의 경우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현황 등의 정보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고,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가 규제 대상에 오른다. 대상은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이들 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50% 초과 보유한 경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총수 일부가 지분을 가진 특수관계법인과 계열사 간 내부 거래 비중이 연 매출 30...
    2022-04-27 16:24
  • 가상화폐 거래소 '두나무' 대기업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가상화폐 거래소 '두나무' 대기업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이에 따라 이들 총수의 친족(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비영리법인, 계열사, 임원 등 동일인 관련자 범위도 결정됐다. 그 영향으로 공시집단 소속회사는 작년 2612개에서 올해 2886개로 274곳 늘었다. 이들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규모내부거래공시·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시·기업집단현황공시 및 주식소유현황신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2022-04-27 13:55
  • '허위 재산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양정숙 "1심 판단 받아들일 수 없어"
    '허위 재산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양정숙 "1심 판단 받아들일 수 없어"
    또한 "이 사건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양 의원은 친족과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수사와 재판을 적극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 측 변호인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는 것을 예상 못 했고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재산신고 누락이 비례대표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2022-04-21 18:16
  • 공정위 제출 자료 누락 정몽진 KCC 회장 1심서 벌금형
    공정위 제출 자료 누락 정몽진 KCC 회장 1심서 벌금형
    정 회장은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할 때 KCC 계열회사 중 자신이 차명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실바톤어쿠스틱스 등 계열사 9곳과 친족 23명을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2017년에도 차명회사 10개사와 친족 23명을 누락했다. 공정위는 KCC가 고의로 계열회사를 빠뜨려 당시 자산이 10조 원에 미달했고, 2016~2017년 상호출자가...
    2022-04-11 14:21
  • [스페셜리포트] ① '공수처 활용법’ 계산기 두드리는 인수위
    [스페셜리포트] ① '공수처 활용법’ 계산기 두드리는 인수위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됐으나 공수처 직무와 겹친다는 이유로 유명무실해졌다. 특별감찰관을 다시 활용하게 되면 공수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인수위는 이처럼 우회적인 방법으로 공수처를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향후 5년간 공수처를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국회가 나서서...
    2022-04-10 15:35
  • 아버지 농기계 중고로 내다 판 철없는 아들 적발
    아버지 농기계 중고로 내다 판 철없는 아들 적발
    농기계에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은 틈을 타 절도에 성공했으며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농기계를 처분했다. 다만 A 군은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형법상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훔친 농기계를 사들인 매수자는 장물취득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며 “A 군은 형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2022-04-06 17:44
  • '특별감찰관제 재가동' 법조계도 갑론을박, 공수처 무력화다 아니다
    '특별감찰관제 재가동' 법조계도 갑론을박, 공수처 무력화다 아니다
    대통령의 배우자·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한다. 임기는 3년이다. 이석수 초대 특감은 2016년 8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감찰 기밀을 누설했단 혐의로 고발되면서 중도 사퇴했다. 이후 직무대행을 맡은 차정현 전 감찰담당관이 2018년 사퇴하며 현재까지 특감 자리는 공석으로 남아있었다. 자리는 공백이지만 매년...
    2022-04-03 14:37
  • 법무부, 인수위에 “특별감찰관제 정상가동ㆍ중앙관서장 지위 부여 제안”
    법무부, 인수위에 “특별감찰관제 정상가동ㆍ중앙관서장 지위 부여 제안”
    법무부 “특별감찰관제 재가동ㆍ특별감찰관 중앙관서장 지위 부여 제안해”인수위, “특별감찰관제 국정과제화 아직 정해진 것 없어” 법무부가 1일 업무보고를 통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통령 배우자나 친족 등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에게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의 장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2022-04-01 11:22
  • 서울시 구의원ㆍ유관단체장 417명, 평균 재산액 13억4400만원
    서울시 구의원ㆍ유관단체장 417명, 평균 재산액 13억4400만원
    감소요인으로는 생활비와 학자금 등 지출, 금융 채무 발생, 친족 고지거부와 사망, 직계비속 혼인 등이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허위,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신고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ㆍ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2022-03-31 09:00
  • 친족회사 고의 누락 호반건설, 자녀 이혼소송도 영향 줬나
    친족회사 고의 누락 호반건설, 자녀 이혼소송도 영향 줬나
    17일 공정위와 법조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7년부터 2020년 기간 동안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사위, 여동생, 매제 등 친족이 보유한 13개 회사를 계열사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정위는 사위 회사였던 세기상사를 콕 집어 계열편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수차례 보고 받고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누락사실을...
    2022-03-18 06:30
  • '친족회사 13곳' 계열사 고의 누락...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檢고발
    '친족회사 13곳' 계열사 고의 누락...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檢고발
    호반건설 동일인(총수)인 김상열 회장이 4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계열회사인 친족 회사 13곳 등을 고의 누락 제출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2022-03-17 12:21
  • 윤석열, 특별감찰관 부활시킨다…"법과 원칙은 누구도 예외 없다"
    윤석열, 특별감찰관 부활시킨다…"법과 원칙은 누구도 예외 없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적 기구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14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특별감찰관법이 통과를 근거로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시행됐다.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감찰관은 임명된 적이 한 차례도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기능이 겹친다는...
    2022-03-14 14:18
  • [르포] "이재명 싫지만 윤석열도 지켜봐야"…'대통령 판독기' 충남 표심은
    [르포] "이재명 싫지만 윤석열도 지켜봐야"…'대통령 판독기' 충남 표심은
    윤 후보가 서울 출신임에도, 부친과 친족이 충청도에 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지금 대통령이 막 누르고 억압해도 이리 가고 저리 가지 않고 하는 것이 좋다." 박 씨가 윤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다. 같은 현장에서 멀찍이 떨어져 윤 후보를 바라보던 22세 청년 세 명도 윤 후보를 향한 지지를 드러냈다. 한 청년은 "국민의힘 당원"이라며...
    2022-02-22 18:15
  • 소프텍코리아, DNA 특허 출원… “세계최초 DNA아바타 공개 임박”
    소프텍코리아, DNA 특허 출원… “세계최초 DNA아바타 공개 임박”
    또 친자·친족 확인은 물론 암호화 화폐 암호 능력의 견고함과 유연함을 동시에 갖고 있다. 뷰티베이커리 관계자는 “이번 기술을 통해 LOTT디바타, 헬스버스, 디지탈 닥터, NFT 등 다양한 사업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메딕바이오엔케이와 공동 개발 중인 암호화 기술을 거쳐 DNA 인증 NFT와 휴먼 닥터를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라고...
    2022-02-09 13:54
  • 공정위 ‘계열사 신고 누락’ 호반건설 제재 착수
    공정위 ‘계열사 신고 누락’ 호반건설 제재 착수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ㆍ친족ㆍ임원ㆍ주주 현황 자료를 뜻한다. 호반건설은 2018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일인인 김상열 회장의 사위가 당시 최대 주주로 있던 ‘세기상사’ 관련 자료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2022-01-10 21:48
  • 대기업 공익법인 내부거래 공시 의무화...30일 시행
    대기업 공익법인 내부거래 공시 의무화...30일 시행
    개정 고시를 보면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은 국내 계열사의 주식 취득·처분 및 50억 원 이상 또는 공익법인의 순자산 총계·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인 자금, 유가증권, 자산, 동일인(총수) 및 친족 출자 계열사와의 상품·용역거래다. 이 경우 공익법인은 이사회 의결 후 7일 이내에 거래 목적 및 대상,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및 조건 등을 금융감독원...
    2021-12-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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