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광복절 특사 가능성 높아졌다

입력 2022-06-28 18:10 수정 2022-06-28 18: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3개월 일시 석방된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원지검은 28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정지 문제를 논의한 결과, 3개월 일시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안양교도소 관할 검찰청은 수원지검으로 임시 석방 여부는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결정할 수 있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통상적으로 심의위가 열린 당일에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집행정지 신청 사유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Δ임신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형 집행정지는 석방 기간 동안 형의 시효가 정지되는 ‘임시 석방’ 개념으로, 형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과거 친이명박계가 ‘윤핵관’으로 포진한 상황이어서 이 전 대통령의 815 특사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면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기 위해 이번 형집행정지라는 포석을 깔아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해외 소송비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그간 당뇨 등 지병으로 인해 수감 중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왔다. 그는 2018년 3월 구속된 후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로 두 차례 풀려났고, 2020년 10월 판결이 확정돼 다시 수감됐다. 대법원에서 2020년 10월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그해 11월 동부구치소에 수감됐으나 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지난해 1월에는 지병 관련 검사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브 먹던 물 팔아요”…‘충북대 축제’ MC 개그맨, 부적절 멘트 논란
  • [영상] "北 도발 시 즉각 대응"…한미 연합 해상훈련 모습
  • 수도권 아파트값·전셋값 동반 하락세…노원구 하락세 가장 커
  • 내달부터 가구당 전기료 2270원 인상…㎾h 2.5원 추가 인상
  • 이재명, 尹 대통령 직격 "지금 들어도 바이든…욕했잖느냐"
  • “가슴 큰 여성을…” 틱톡서 야한 농담한 애플 부사장, 사임
  • 경기 버스 노사 재협상서 극적 타결…버스 정상운행
  • “익숙하게 끌려가더라”…‘마약 혐의’ 돈스파이크, 과거 미국 입국 재조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9.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27,816,000
    • -0.44%
    • 이더리움
    • 1,894,000
    • -1.3%
    • 비트코인 캐시
    • 168,000
    • -4.33%
    • 리플
    • 686
    • -1.39%
    • 위믹스
    • 2,549
    • -0.31%
    • 에이다
    • 623.3
    • +0.73%
    • 이오스
    • 1,737
    • +1.28%
    • 트론
    • 86.96
    • -1.1%
    • 스텔라루멘
    • 174.2
    • +5.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9,700
    • -0.85%
    • 체인링크
    • 10,660
    • -1.75%
    • 샌드박스
    • 1,205
    • +0.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