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은 종교·교육·복지·의료 등 공익사업이 목적인 공익법인과 공익법인 외 비영리법인으로 나뉜다
대다수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인(동일인‧친족‧계열회사‧임원 등)이 출연(73.6%)‧설립한 후 대표자(259개) 또는 이사(267개)로 참여하며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공시집단 소속 비영리법인 중 96개는 161개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했다. 96개...
전문가는 “이 사건은 그루밍과 친족 성폭행을 섞어놓은 양상이다. 그루밍 가해자는 절대 아무나 타겟으로 정하지 않는다. 안정한 표적을 찾는다”라며 “주변에 사람이 없고 폭로해도 믿어주지 않거나 폭로 대상이 없는 아이를 삼는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아이는 훌륭한 표적이다. 안타까운 건 아이가 폭로할 사람이 주변에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현재 다양한 매체에서 전 아내와 그의 친족, 저의 친족에 대한 허가 없는 취재와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생활공간에 수상한 차나 인물이 배회하거나 말을 걸기도 한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제가 미숙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저를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렵고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A씨(50대)를 성폭력 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과 아동복지법(상습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에게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무려 13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그는 “경찰청 차장을 하던 2022년 1분기의 강력범죄는 그 전해에 비해서 68.8% 증가했고, 그중 성폭력범죄는 74.7% 증가했다”며 “친족범죄는 2017년 3만 5000건에서 2021년 5만 건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반대로 2023년 현 정부 상반기에 잡은 마약사범만 해도 1만 1629명인데, 민주당 후보가 경찰청 요직에 있었던 2021년 1년 내내 잡은 1만 2387명의 마약...
내부지분율은 계열회사의 총발행주식 중 동일인(그룹 총수)과 친족,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임원 등 동일인 관련자가 보유한 주식의 비율(자사주 포함)을 말한다.
그러나 내분지분율 중 총수 일가(총수 및 친족) 내부지분율은 3.6%로 전년보다 0.1%p 줄었다. 총수 지분율은 전년(1.7%)과 같았고, 친족 지분율(1.9%)은 0.1%p 감소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총수...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4년 8월 15세였던 사촌 여동생의 왼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 당기고, 피해자를 침대로 넘어뜨려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한 위원장은 "동일인 친족 범위 조정, 공시제도 개선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경영권의 편법적 승계를 목적으로 하거나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 구조를 훼손하는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학계와 경제·시민단체 관계자 등 공정거래정책자문위원 35명에게 위촉장을...
또한 요양원 및 요양보호사 이용시 걱정되는 노인학대 피해에 대해서도 업계 최초로 개발탑재한 ‘노인학대범죄피해위로금(친족제외)’으로 안심하고 노후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요양서비스 전용 현물급부’는 업계 최초로 요양수급자 삶의 질 향상에 맞춘 서비스로서 공적제도의 요양서비스에 추가되는 차별화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전 의장이 그룹 소속 친족회사 2곳과 친족 명단을 신고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제1 소회의를 열고 2019∼202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규모 10조 원 이상) 지정 제출 자료 중 소속회사 2개사와 친족 명단을 누락한 김 전 의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누락된 2곳은 김 전...
최근 3개월 사이에 대우조선해양이 한화에 인수되면서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계열사가 존재하지 않게 돼 기업집단을 형성하지 않게 됐다.
이밖에도 SM(4곳), 고려에이치씨(4곳), 삼표(20곳)의 일부 계열사는 친족독립경영을 인정받아 대기업집단에서 계열 제외됐다.
그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 투자업체가 다우키움그룹에서 분리되고 2019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친족독립경영을 인정받아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다우데이타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으로서 회사를 통해 파악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직무상 알게 된...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킹의 소재를 파악 중이며, 북한 측으로부터 아직 응답이 없다"며 "국방부가 어제 가까운 친족에게 연락했고 이후 그의 신원을 공개했다. 백악관과 국방부, 국무부, 유엔이 모두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공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킹의 안위와 소재를 놓고 여전히...
상의는 “상속 등에 따른 오너 지분율 희석, 가족에 대한 관념 변화, 친족관계와 무관한 지배구조 등장 등으로 인해 동일인의 지배력에 대한 의미가 크게 달라졌다”며 “동일인을 법인(최상단회사)으로 할 것인지 또는 자연인(총수)으로 할지 기업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사외이사와 비영리법인 임원은 동일인 관련자...
친족 간 장기기증 경우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만 가능하기 때문.
이후 C씨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장기이식대상자 선정승인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뒤 지난해 3월 장기적출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C씨가 코로나 확진으로 수술이 연기됐고, 같은 해 4월 병원 측이 C씨가 며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수술이 취소됐다. A씨의...
교도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도쿄 조죠지에서 법요 예식으로 진행된 추도식에는 부인 아키에 여사를 비롯한 친족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등 유력 인사들이 참석해 고인을 기렸다.
교도통신은 시오노야 류 전 문부과학상의 말을 인용해 기시다 총리가 참배 뒤 식사 모임에서 "아베 전 총리의 유지를 이어가는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향해 노력하겠다"고...
이를 위해 공정위는 동일인(자연인 또는 법인)을 지정하고,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 소유 현황 등을 토대로 규제를 받는 계열사 범위를 정한다. 동일인은 대기업집단 제도가 도입된 1986년부터 사용된 용어다.
그동안 학계, 재계 등에서 동일인 판단에 필요한 기준 및 동일인 확인 절차가 부재해 공정위의 동일인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촬영물에 대한 삭제지원은 피해당사자뿐 아니라 직계친족, 형제자매,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도 요청할 수 있다’는 문항에는 42.9%만이 안다고 응답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 범죄의 신고 및 처벌에 대한 해외 입법동향 등을 연구할 전망이다.
또한, 2차 피해 방지와 관련해 올해는 수사기관 업무담당자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독립경영은 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또는 임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면 그 회사를 기업집단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을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동일인의 친족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회사 지분을 1% 이상 소유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