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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대책 1순위로...남녀 모두 ‘2차 피해 방지’ 꼽았다
    성폭력 대책 1순위로...남녀 모두 ‘2차 피해 방지’ 꼽았다
    ‘촬영물에 대한 삭제지원은 피해당사자뿐 아니라 직계친족, 형제자매,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도 요청할 수 있다’는 문항에는 42.9%만이 안다고 응답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 범죄의 신고 및 처벌에 대한 해외 입법동향 등을 연구할 전망이다. 또한, 2차 피해 방지와 관련해 올해는 수사기관 업무담당자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2023-06-21 06:00
  • 거짓 자료로 독립경영 인정받으면 취소…공정위 지침 손질
    거짓 자료로 독립경영 인정받으면 취소…공정위 지침 손질
    독립경영은 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또는 임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면 그 회사를 기업집단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을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동일인의 친족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회사 지분을 1% 이상 소유한 5...
    2023-06-14 10:59
  • 선관위, 감사원 ‘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로 최종 결정
    선관위, 감사원 ‘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로 최종 결정
    또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까지 범위를 확대한 가족 채용 전수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이번 의혹을 계기로 중앙위원회 내 독립기구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외부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위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3-06-02 15:14
  • 올해 38개 그룹 은행 재무평가 받는다...카카오ㆍLX 신규편입
    올해 38개 그룹 은행 재무평가 받는다...카카오ㆍLX 신규편입
    LX는 LG 계열에서 친족 분리돼 독립된 기업집단을 형성하며 주채무계열에 편입됐다. 카카오, 현대백화점, DN은 인수·합병(M&A) 등 투자 확대를 위해 차입을 늘리면서 주채무계열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동국제강은 영업흑자에 따른 차입금 상환 등으로 총차입금 선정기준에 미달해 제외됐다. 올해 주채무계열 38곳의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신용공여액은...
    2023-05-17 08:38
  • 중학생 친딸 성추행한 인면수심 아빠…징역형 선고
    중학생 친딸 성추행한 인면수심 아빠…징역형 선고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대)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경기 북부에 있는 장모의 집에서 자고...
    2023-05-14 19:23
  • ‘출범 3년차’ LX그룹, 대기업집단 지정…재계 44위
    ‘출범 3년차’ LX그룹, 대기업집단 지정…재계 44위
    2021년 5월 LG에서 계열 분리해 독립한 LX그룹은 지난해 6월 공정위로부터 LX와 LG의 친족 분리를 인정받으며 계열 분리를 공식 마무리했다. 이어 올해에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LX그룹은 계열 분리 당시 지주사인 LX홀딩스를 주축으로 LX인터내셔널, LX하우시스, LX세미콘, LX MMA 4개 사를 자회사로 LX판토스를 손자회사로 편입했다. 출범과 함께 공격적인...
    2023-04-25 14:33
  • 대기업집단 순이익 10.6조↓...수출부진ㆍ원자재값 상승 영향
    대기업집단 순이익 10.6조↓...수출부진ㆍ원자재값 상승 영향
    LX그룹의 친족독립경영 인정에 따른 영향 탓이다. 자산총액도 2617조7000억 원에서 2832조9000억 원으로 215조2000억 원(8.2%) 늘었다. 자산총액 기준 순위가 많이 상승한 집단은 KG(71위→55위), 장금상선(50위→36위), 쿠팡(53위→45위) 순이다. 자산총액 기준 삼성(486조 원)이 재계 서열 1위 자리를 고수했다. 지난해 현대자동차를 제치고 재계 2위로 올라선 SK...
    2023-04-25 12:26
  • 에코프로 등 8곳 대기업집단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에코프로 등 8곳 대기업집단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이에 따라 이들 총수의 친족(혈족 4촌·인척 3촌 이내), 비영리법인, 계열사, 임원 등 동일인 관련자 범위도 결정됐다. 그 영향으로 공시집단 소속회사는 작년 2886곳에서 올해 3076곳으로 190곳이 늘었다. 이들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규모내부거래공시·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기업집단 현황공시 및 주식소유현황 신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총수...
    2023-04-25 12:00
  • 36년 전 안기부‧보안사가 조작한 ‘간첩’ 누명…대법 “국가가 배상하라”
    36년 전 안기부‧보안사가 조작한 ‘간첩’ 누명…대법 “국가가 배상하라”
    2018년 양 씨와 그 친족들은 대한민국에 국가배상을 청구하게 됐다. 원심은 양 씨에 대한 수사 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불법 구금이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지명 수배는 소재불명 된 피의자의 소재 발견을 위한 수사 방편의 하나로서 수사기관 내부의 단순한 공조 내지 의사연락에 불과하므로 지명수배 조치 자체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3-04-09 09:00
  •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형법상 친족 사이에는 범인 은닉 또는 도피 방조를 해도 처벌을 하지 않게 돼 있어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했다는 점은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행위는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심사를 앞둔 아들을 한국에서 처벌받게 하려는 아버지의 ‘고육책’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만약 손정우가 미국 법정에 섰다면 징역 50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는...
    2023-03-27 15:40
  • “아들 결혼”…계좌 찍힌 청첩장 1300명에 돌린 군수
    “아들 결혼”…계좌 찍힌 청첩장 1300명에 돌린 군수
    회원들에게 청첩장을 보내다 보니 양이 많아졌다”며 “사려 깊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릴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경조사를 알릴 수 있는 경우는 친족,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 근무했던 기관 소속 직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와 친목단체 등의 회원 등으로 제한된다.
    2023-03-16 09:29
  • LG家 여성들은 왜 반기를 들었을까 [이슈크래커]
    LG家 여성들은 왜 반기를 들었을까 [이슈크래커]
    분란 없던 LG家 상속 문화…비결은 장자 위주 친족 공동 지배 구조 그간 LG그룹의 원활한 상속은 엄격한 장자 승계 원칙 덕에 가능했습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세 모녀에 대해서도 LG 측은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는데요. 장자 승계와 이를 위한 경영권 상속은 LG그룹의 안정적인...
    2023-03-13 16:06
  • 금호석화 계열사 ‘처남 회사 4곳’ 누락...박찬구 회장 檢고발
    금호석화 계열사 ‘처남 회사 4곳’ 누락...박찬구 회장 檢고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계열회사인 친족회사 4곳의 자료를 누락한 혐의로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금호석유화학 동일인(총수)인 박찬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월...
    2023-03-08 12:20
  • 학대받은 아이 10명 중 8명, 가해자 있는 집으로 돌려보내진다
    학대받은 아이 10명 중 8명, 가해자 있는 집으로 돌려보내진다
    피해 아동이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보호 조치돼 친권자, 친족, 시설 등 다른 이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경우는 5437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14.5%에 불과했다. 시설에 머물 수 있는 여건도 제한적이다. 정부는 전국 98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피해아동에게 통해 숙식 등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2021년 한 해 동안 보호한...
    2023-02-12 13:52
  • 공정위, 'SK 계열사 누락' 최태원 회장에 또 경고 처분
    공정위, 'SK 계열사 누락' 최태원 회장에 또 경고 처분
    공정위는 매월 5월 1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사전에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현황, 임원현황, 계열회사 주주현황 등의 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동일인 관련자 또는 혈족 등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도 계열사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계열사를 누락·허위 신고한 동일인에 대해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의 정도를 상·중...
    2023-02-09 15:30
  • 법무부, 범죄피해자 3000만원 지원…국민 참여 ‘스마일공익신탁’ 15번째 나눔
    법무부, 범죄피해자 3000만원 지원…국민 참여 ‘스마일공익신탁’ 15번째 나눔
    그러나 구조금 신청기한이 도과하거나 친족에 의한 범죄피해라는 이유로 구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같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2016년 만들어진 ‘스마일공익신탁’이다. 당시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으로 설립됐고 이후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있는 국민들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그간 136명의...
    2023-02-01 10:42
  • 공수처, ‘이해충돌 논란’ 노정희 대법관 사건 경찰로 이첩
    공수처, ‘이해충돌 논란’ 노정희 대법관 사건 경찰로 이첩
    형사소송법 제17조(제척의 원인)에 따르면 법관은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거나 사건에 관해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인 경우에는 재판에서 제외돼야 한다. 사건은 공수처에 접수됐지만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없다. 업무방해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아...
    2023-01-31 11:34
  • "사고 처리부터 특약 소개까지"…설연휴 운전대 잡기 전 '꿀팁'
    "사고 처리부터 특약 소개까지"…설연휴 운전대 잡기 전 '꿀팁'
    특히 설 연휴 동안 장시간 운전으로 친구 또는 친족의 차량을 교대 운전하게 될 경우에는 '사고 시 보험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운전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운전자 확대 특약은 일정 기간 동안에만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 특약에 가입한 그...
    2023-01-21 07:00
  •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세법상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친족 범위가 합리화된다. 현재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인 친족 범위가 개정 시행령 시행 시 혈족 4촌인촉 3촌 이내로 축소되고, 혼외자의 생부·생모가 친족에 포함된다. 이는 비슷한 내용으로 작년 말 공포된 공정거래법 개정 시행령에 맞춰 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자산의 저가양수 또는...
    2023-01-18 15:00
  • 중국 춘제 때 연인원 20억 이동 전망...코로나 농촌 확산 분수령
    중국 춘제 때 연인원 20억 이동 전망...코로나 농촌 확산 분수령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귀성 등 친족 방문을 위한 전체 여객 운송량이 전체 이동의 55%를 차지하며, 여행은 10%를 차지한다. 중국 당국이 지난달 7일부터 '제로 코로나'를 폐기한 이후 대도시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춘제 명절 대이동으로 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중소 도시나 시골에서도 대규모 감염이 발생할 수...
    2023-01-0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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