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분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드리기 위해 평상시에는 전례 없는 1월 추경안을 국회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에선 소상공인 320만여 개사에게 300만 원 방역지원금 지급이 논의되고 있고, 손실보상 선지급 예산이 4000억 원이 편성돼 있는 등 앞으로도 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사이트 오류 방지에 대한 중기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 오류의 원인을...
김정재 의원은 “현재 추경에선 소상공인 320만 개사에 300만 원 방역지원금 지급이 논의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손실보상 선지급 4000억 원이 편성돼 있는 등 앞으로도 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분기, 3분기 손실보상금도 필요할 것으로 예측돼 사이트 오류 방지에 대한 중기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를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 지급하기 위한 예산도 1577억 원 규모로 신규 편성했다.
의료 기관과 노인 요양시설의 방역 지원을 위한 방역 인력 인건비 예산도 각각 739억 원, 616억 원 규모로 새롭게 잡혔다. 재택치료자를 위한 약 배달 지원 사업도 새롭게 편성됐다.
질병관리청 예산 중에서는...
올해 초 정부는 14조 원 수준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35조 원, 국민의힘은 50조 원 규모의 추경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이 영향으로 국고채는 연일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4일 국고채 10년물은 전 거래일 대비 0.036%포인트 오른 2.619%에 장을 마감했다.
이는 지난 2018년 6월 19일(2.620...
하지만 정부는 이번 추경에도 방역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9조6000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예정처는 이미 손실보상 규정이 제도화된 상황에서 별도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안에 대한 합리적인 원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 조치의 영향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려는 취지는 이해된다...
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의 심각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앞서 14조 원 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후보가 최소 25조 원이 필요하다고 공개발언을 해왔음에도 절반 정도 규모만 편성한 것이다. 이에 현재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35조 원으로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15조 원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이것으로는 그동안의 손실과 피해를 보전할 수 없다”며 “최대한 35조 원 이상 추경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긴급재정명령권한을 발동해서라도 50조 원 이상 재원을 확보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인 14조 원에 32조 원~35조...
2002년 추경 때 노무현 당시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정부에 먼저 추경 편성을 요구했으나, 구체적인 규모·내용에 개입하진 않았다.
반면, 올해 추경에 대해선 여야 대통령 후보가 앞다퉈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요구액은 35조 원 내외다. 정부안(14조 원)의 2배가 넘는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도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안 14조 원보다 두 배 이상으로 상향된 30조 원 이상의 추경안이 편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자회견에서 “3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추경안을 편성해 직간접 피해를 본 매출 감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는 27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안 14조 원보다 두 배 이상으로 상향된 30조 원 이상의 추경안이 편성돼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8일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서 주요 대선후보들은 대규모 소상공인...
또 정부는 병상 확보(2만5000개)와 치료제 구입 등 방역보강을 위해 1조5000억원, 추후 발생 가능한 방염 위험 대비를 위한 예비비 1조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
추경 재원과 관련해선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를 국민에게 신속히 돌려주겠다”고 했다. 그는 “상황이 시급한 만큼, 우선 국채발행을 통해 대부분의 재원을 충당하고 4월 ‘2021회계연도...
홍 부총리는 "오미크론 확산, 미국·중국 등 주요 교역국의 회복 둔화 등에 따른 영향에도 그동안 코로나 극복과정에서 보여준 우리 경제의 성과, 소비 및 경상수지 호조, 최근 추경 편성 등이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결과, 코로나에 따른 기저 효과를 제거한 2020~2022년 평균 성장률(2.01%)은 주요 7개국(G7) 국가를 모두 상회하고...
채권 시장에 대해서 남 자본시장실장은 “추경 편성과 대선 공약 이행으로 올해 국채 발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신용 스프레드의 확대가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또, 상반기 약세 기조를 보이는 원화환율은 하반기에는 수출증가와 경기회복으로 반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효섭 금융산업실장은 “올해 경기회복 기대에 따른 기업의 자금조달 수요...
1월 추경 편성은 한국전쟁 상황이었던 1951년 이후 71년 만에 처음이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이다.
그러나 여당과 야당 할 것 없이 정부안보다 2∼3배 늘어난 대규모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35조 원, 국민의힘은 45조 원을 거론한다.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더 퍼주겠다며 머니게임을 벌이는 양상이다....
정부는 2020년 이후 6차례 추경 편성에 따른 채권시장 부담을 고려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해왔다. 지난해 2차 추경에서 2조 원 규모의 국채를 조기 상환하고, 연말 국채 발행을 2조5000억 원 축소했다. 그럼에도 올해 추경을 편성한 건 10조 원 넘는 초과세수를 향후 국채 조기 상환에 활용할 수 있어서다.
문제는 추경 증액으로 채권시장의...
尹, 李 추경논의 대선후보 회동 제안 사실상 거절이재명 "구태정치에서 벗어나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2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추경 논의를 위한 대선 후보 긴급 회동'을 사실상 거절하면서 "앞으로는 하자면서 뒤로는 못하게 막는 이중플레이, 구태정치에서 벗어나길 원했고 앞으로 그러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
윤 후보는 21일 오후 대전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 후 현안 질의 중 이 후보의 추경 편성 논의 제안에 "지금 14조 가지고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이미 다 발표했고 뭐를 논의하자는 건가"라며 "선거 앞두고 이런 식의 행동은 국민께서 진정성 있는 것으로 보실지 저도 의문"이라고 경고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추경편성 대선후보 긴급회동 제안심상정 "조건 없이 만나 토론하자" 화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를 위한 여야 대선후보 긴급 회동을 제안한 가운데 정의당이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부담을 갖지 않고 차기 정부 재원으로 35조 원을...
예산을 편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후 35조 원의 세부적 재원 마련 방안은 차기 정부 담당자가 하게 하면 된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시간이 부족하면 동의 표시만 명확하게 하는 걸로 충분하다"며 "하반기 예산 집행 권한을 가지게 될 후보들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사업예산을 조정해 긴급하게 35조 원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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