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명, '35조 추경' 대선후보 회동 제안… 윤석열에 "이번엔 빼지 않기를"

입력 2022-01-21 13:5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방역! 과학방역으로 한 단계 진화합니다'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긴급점검회의에서 전혜숙 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방역! 과학방역으로 한 단계 진화합니다'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긴급점검회의에서 전혜숙 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1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차기 정부에서 재원 35조 원을 마련해 신속하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대선 후보들이 긴급 회동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국가 존속과 국가의 안전 문제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면 결코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 원' 추경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원을 지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조건에 대해선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달아 사실상 35조 원 추경 확대를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현 정부의 재정 부담을 들어 "어차피 이번 5월이 지나면 차기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며 "차기 정부가 필요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고, 차기 정부를 감당할 모든 후보가 동의하면, 사업 예산 중 우선 35조 원을 신속하게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후 35조 원의 세부적 재원 마련 방안은 차기 정부 담당자가 하게 하면 된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시간이 부족하면 동의 표시만 명확하게 하는 걸로 충분하다"며 "하반기 예산 집행 권한을 가지게 될 후보들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사업예산을 조정해 긴급하게 35조 원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건 명확한 다자 회동과 합의에 의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윤석열 후보님, 전에도 50조 원 지원을 얘기하고 나중에 '당선되면 하겠다'며 뒤로 빼셨는데 이번엔 그러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들이 극단 선택까지 고민하고, 실제 실행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진정성 있게 접근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 간 협의가 안 되면 추경안을 정부 원안으로 추진할지에 대해 "야당이 지금처럼 겉으로는 추가 지원을 얘기하면서 뒤로는 예산을 조정해서 안을 만들라고 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번엔 진심일 거라 믿는다"고 언급했다.

또, 차기 정부의 재원마련 방법을 두고선 국채발행인지, 세출조정인지 묻는 질문에 "그런 얘기 자체가 정치적 논쟁을 유발하고 실현 가능성을 낮추기 때문에 일단 집행하고 세부 내용은 다음에 추가세수가 충분히 더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판단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오미크론 변이 방역과 관련해 "과학적이고 합리적, 유연한 방역정책으로의 전환, 이재명표 디지털 방역으로의 전환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과 달리 새로운 바이러스의 감염 속도는 빠르고 피해 강도, 치명율은 낮다는 예상,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방역방식도 그간의 억압적 방식 보다는 유연하게 일상생활 영위하면서 스마트하게 디지털 정보 기술 이용해서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확진자 추적 방식에서 디지털 과학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재택에서도 신속하게 저비용으로 진단 할 수 있는 방식, 자율적으로 전환하자는 내용 등이 회의에서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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