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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대화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추경호 부총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에 관련된 2차 추경 편성을 다루는 당정 협의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2-05-11 11:10
[포토] 당정, 추경 예산안 당정협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에 관련된 2차 추경 편성을 다루는 당정 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5-11 11:10
당정,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지급…“손실보상 소급적용 없어”

지급추경안, 국채발행 없이 편성키로…12일 국무회의·13일 국회 제출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 원 이상의 ‘손실보전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딩정은 이날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손실보전금은 전 정부가 지급했던 재난지원금과...

2022-05-11 09:54
윤석열 정부 풀어야 할 과제는...국론분열·민생회복 시급

윤 정부는 30조원 중반대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해 ‘온전한 손실보상’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성장 동력을 찾아야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미국을 필두로 세계 각국이 금융 긴축에 나서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에너지·식량 가격 급등은 물가상승을...

2022-05-10 15:02
[사설] 尹정부 추경, 규모 줄이고 지출구조조정 집중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이 같은 규모의 추경 편성을 예고했었다. 추경안은 소상공인의 피해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을 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2020∼2021년의 코로나 위기 2년 동안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액을 총 54조 원으로 추산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이들에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등으로 35조1000억...

2022-05-10 05:00
[윤석열 시대 개막] 국가·연금재정 건전화 숙제…"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여기에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35조 원 안팎의 2차 추경 편성을 공언했다. 본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 가능한 재원이 많아야 10조 원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25조 원가량의 적자국채 추가 발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올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3.3%, 국가채무비율은 50.2% 수준으로 확대된다. 내년도 예산안부터 본격적인 재정 건전화를...

2022-05-09 13:15
[노트북을 열며] ‘SY물가지수’ 나오나요

배가 고프다고 하니 “밥을 먹어라”라는 답변을 내놓은 것과 뭐가 다를까. 그런 와중에 윤석열 정부가 30조 원대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는 속도를 낸다고 한다. 통화 당국에서는 성장보다 물가가 더 걱정이라는데 차기 정부는 수십조 원대 돈 풀기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SY지수’를 만드는 것보다 더 나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2022-05-09 05:00
인수위 110개 국정과제 발표...1기 신도시 정비사업ㆍ코로나19 손실보상 주목

장상윤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의 정책지원단장은 지난달 28일 “(손실 추계는) 개별업체 손실까지 계산을 해본 거고 실제로 그분들에게 600만 원이 갈지, 얼마가 갈지는 (추경안 편성) 작업을 해 결정할 문제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관련해 업종ㆍ규모별 차등 지급안도 비판의 대상으로 올랐다. 이에 인수위는 “정부가 추경을 통해 이미...

2022-05-02 10:49
[종합] 인수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차등 지급...쟁점은 '소급적용·채무탕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 중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업체에 손실규모에 비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손실보상제도의 보정률과 하한액은 상향 조정하고, 비은행권 대출 대환 등 금융 지원과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도 병행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8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과학적 추계...

2022-04-28 17:10
방역지원금 600만 공약, 까보니 차등지급…“손실보상 소급은 없다”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의 장상윤 정책지원단장은 “(손실 추계는) 개별업체 손실까지 계산을 해본 거고 실제로 그 분들에게 600만 원이 갈지, 얼마가 갈지는 (추경안 편성) 작업을 해 결정할 문제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부실화 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비은행권 대출 부담...

2022-04-28 15:57
[데스크칼럼] 부실 위험, 더는 미룰 일 아냐

6·1지방선거 등을 의식해 부동산 대출 규제를 풀고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등의 선심성 정책을 내놓고 있다. 치솟는 금리 상황에서 일차적 부담은 부채 의존도가 높은 자영업자나 한계가구 및 한계기업이 될 것이며, 이들을 중심으로 디레버리징 사이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심심찮게 대두되는 미국발 금융·자산시장 거품 붕괴...

2022-04-25 17:42
尹정부 첫 추경 35조 유력…10조원 이상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천소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은 "추경이 편성돼도 통화량은 일정하지만,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물가 오름세에 자극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론적으로는 풀린 유동성이 소비 성향이 높은 집단의 소비를 유도하게 되면, 수요가 확대돼 물가를 자극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랏빚 증가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2022-04-25 15:23
“은행채 투자해볼까?”…회사채보다 안정적 흐름 보여

다음 달 들어설 새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적자 국채 발행도 예고돼 국고채 금리는 더 오를 가운데, 은행채에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크레딧 스프레드는 이달 들어 점차 확대되고 있다. 3년물 기준 회사채 AAA등급의 크레딧 스프레드는 지난달 말 기준 55.2bp(1bp=0.01%P)였는데 이달 21일 들어 57.7bp로 2.5bp...

2022-04-25 14:49
[사설] 무리한 50조 추경 접고 최소 규모로 줄여야

연초 16조9000억 원의 추경이 편성되면서 올해 나라살림 적자가 70조8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2019년 이후 4년 연속 적자다. 여기에 50조 원 추경이 더해지면 적자 규모가 급증한다. 국가채무도 1100조 원을 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이 50%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는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한다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줄일 수 있는...

2022-04-12 05:00
추경호 "경제 회복 중심은 민간과 시장…기업 족쇄 풀어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물가 안정 정책이 충돌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물가 안정을 위해선 거시적으로 보면 금리로 대응해야 하고 재정 쪽에서도 긴축적으로 가는 것이 거시적인 해법"이라면서도 "거시적인 안정 노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나 민생 안정대책 등 물가에 최소한의 불안 영향을 미치는...

2022-04-10 19:04
'50조 추경' vs '물가 안정' 딜레마 빠진 인수위…"추경, 물가 자극 우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4%대의 고물가 속에서 50조 원대의 추경을 편성하고,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가운데 규제환화를 해야 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추경으로 인해 시장에 돈이 풀리면 화폐가치가 하락하면서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규제완화가 자칫 집값 상승을 부를 수 있어서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인수위는 현재 추경...

2022-04-10 15:25
[이슈크래커] 자영업자들이 안철수에 경고 카드 꺼낸 이유

인수위가 추경 편성 딜레마에 빠지자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는 안철수 위원장을 향해 대선기간 중 뱉었던 말을 지킬 자신이 없다면 자리에서 내려오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자영업자 단체 14곳으로 구성된 코자총은 8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완전한...

2022-04-09 06:0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문제의 해법은 일자리에 있다

이에 더하여 50조 원의 추경을 편성하여 최대 5000만 원까지 손실보상금을 제공하고자 한다. 2년에 걸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폐해진 소상공인을 당장 살려낼 길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만으로 소상공인을 팬데믹 위기에서 구제하고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코로나19가 완화된 다음에 경기를 부양하고...

2022-04-08 05:00
서울시-시의회 '추경안' 갈등…김인호 "시급성 떨어지는 예산 많아"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가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고 평가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7일 오전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업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보다 급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본예산에서...

2022-04-07 11:10
[종합] 국고채 3년물 금리 2.941% 마감...3% 진입 ‘초읽기’

이날 국고채가 약세를 보인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정부로부터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중간집계 결과를 받은 영향으로 해석된다. 아직 구체적인 2차 추경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채권시장에서는 이를 악재 요인으로 해석하고 있다. 추경 자금의 상당액을 적자국채로 조달할 가능성이 높기...

2022-04-0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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