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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거리두기 연장…매출 감소 자영업자 등 300만 원 추가 지원

◇14조 원 추경 편성…방역지원금 300만 원 추가 지급 전반적인 방역조치 연장·강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 명에 대해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2022-01-14 11:15
[종합] 홍남기 "14조 원 추경 편성…매출 감소 자영업자 등 300만 원 추가 지원"

추경 편성 배경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지난해 11월 12조7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손실보상 대상 확대, 100만 원 방역지원금 지급, 500만 원 손실보상 선지급 등 6조5000억 원 규모의 지원조치도 신속 집행해 오고 있다”며 “그럼에도...

2022-01-14 10:28
[속보] 정부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 편성"

[속보] 정부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 편성"

2022-01-14 10:11
[종합] 김부겸 “인원 6명으로 늘리고 거리두기 3주간 유지…추경 편성 결정”

특히 김 총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한 추경도 편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드리기 위해 초과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추경안은 신속히 준비해서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박한 상황에...

2022-01-14 09:00
[속보] 김부겸 "정부, 소상공인 등 위한 추경 편성"

김부겸 국무총리 14일 중대본 회의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드리기 위해 초과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추경안은 신속히 준비해서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

2022-01-14 08:54
작년 11월까지 세금 55.6조 더 걷혀…초과세수 26조 넘을 듯

앞서 정부는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세수 규모를 282조8000억 원으로 예상했지만, 2차 추경 당시 '세수 호황'으로 인해 전망치를 314조3000억 원으로 수정했다. 이후에도 세수 호조세가 지속되자 지난해 11월에는 2차 추경보다 19조 원이 더 들어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초과세수가 26조8000억 원을 넘게 되면, 정부가 최근 수정한 전망치보다도...

2022-01-13 11:23
당정, 거리두기 연장키로…심야극장 등 일부는 완화

소상공인 지원 강화에 대해선 이재명 대선후보의 주문으로 민주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신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강조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오미크론이 악화됐을 때 손실보상 강화와 경구치료제 확보 등 여러 가지 현장에 필요한 방역 예산이 증가하는 만큼, 정부가 추경 규모와 세부내용을 정리해 다시 보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경구치료제에...

2022-01-12 17:18
[사설] 홍남기 정권말 경제 치적 자랑, 부끄러움도 없나

팽창예산에 매년 퍼주기 추경 편성까지 거듭해 5년 동안에만 국가채무가 400조 원 폭증했고, 재정건전성은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악화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질 좋은 일자리는 줄고 세금으로 만든 단기 알바 일자리만 쏟아냈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고용이다. 세계 최저 출산율로 인구가 감소 국면에 들어갔는데 인구변화 대응을 잘했다고 한다. 기업 숨통을...

2022-01-12 05:00
추경 속도 내는 민주당 "내달 공식선거운동 시작 전 처리한다"

이어 "지난해 국세 수입이 당초 계산보다 10조 원 안팎으로 더 늘어난다는 전망이 나왔다"면서 "이러한 이상 정부도 (추경 편성이) 곤란하다고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2월 14일을 전후해 국회 처리를 예상한다"면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월 15일...

2022-01-11 16:13
윤호중, 의원총회서 2월 국회 촉구 "신년 추경 처리… 野 협조해야"

그는 “정확한 타이밍, 정확한 타깃팅으로 예산 집행에 성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정부에 신년 추경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런데 야당이 지금 2월 임시국회를 거부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단히 실망스럽고 문제가 많은 결정이 아닌가 싶다”며 “오늘(11일) 아침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회의에서 이같은...

2022-01-11 15:41
여야, 2월 임시국회 합의 불발… 추경ㆍ특검 이견

한 원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관련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해 임시회의를 열자고 했지만 야당이 임시회 소집보다 정부로부터 (추경) 예산안이 오면 그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한 원내수석은 대장동 특검 논의와 관련해 "상설특검은 꼼수가 아닌 가장 객관적 특검"이라며 "여야 동수가 들어가고, 객관성을...

2022-01-11 15:40
여야 원내수석, 11일 회동…‘2월 국회 일정·추경 심사’ 안건

정부·여당은 현재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 골자인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 또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도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 당장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와 보건복지위는 각기 상정을 예정했던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안과 백신 부작용 보상 확대 및 감염병예방기금 설치안 등 심의를 취소했다.

2022-01-10 15:38
[美 조기 긴축 여진] 국고채 3년물, 2%대 재진입, 시장금리 하향 압력 vs 불안요인 상존

안 연구원은 “최근 정치권의 100조 원 추경 논의는 채권 시장의 1월 효과를 제약하는 가장 큰 변수”라며 “100조 원 추경이 현실화될 경우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한 수준인데, 올해도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재정정책 확대에 따른 공급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상 지출 중심의 예산안 편성과 일회성 비용 측면의 재정지출 확대 등은...

2022-01-07 13:33
민주당 “행정편의적 이유로 손실보상 추경 피해선 안돼”정부 압박

윤호중 "자영업자 손실 보상 사각지대 존재해"박완주 "눈앞의 민생고, 못 본 척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6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 자영업자까지 폭넓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행 손실보상 제도는 집합 금지...

2022-01-06 17:07
[종합] 추경, 재난지원금 빼고 공연·문화·예술 ‘고정비 지원·문화패스 발급’

한 원내관계자는 “이 후보 집권 후에도 추경은 추가로 편성할 거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무리해서 넣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도 앞서 일반국민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지원을 병행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지난 5일에는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그게 바람직하다”며 한 발 물러선 상태다. 한 중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22-01-06 15:18
[종합] 국고채 금리, 적자국채 추경ㆍ금리인상 이슈에 ‘약세’

하지만 현재는 연초 기간이기 때문에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경을 편성하기 어렵다. 이는 지금껏 1~2월에 추경을 편성한 사례가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해 3월 1차 추경 당시에는 14조9000억원 가운데 9조9000억 원을 적자국채로 충당한 바 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경상 지출 중심의 예산안 편성과 일회성 비용 측면의 재정지출 확대 등은 채권시장의...

2022-01-06 10:43
[단독] 추경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빠진다

이는 지나치게 큰 규모의 추경 편성은 당내에서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말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100조 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구상에 대해 “내년(올해) 국채 발행 예정이 100조 원 안팎인데 추경 편성을 위해 그와 맞먹는 국채 발행을 하는 건 무리지 않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은...

2022-01-06 07:50
이재명 "가급적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가야"

같은 소비쿠폰을 통해 일반국민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 극복 신년 추경 연석회의'에서 "이 후보가 새해 기자회견을 통해 추경 편성 논의를 공식화했다"며 "부분 아닌 전부, 사후 아닌 사전, 금융보다 재정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 신년 추경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2022-01-05 18:36
최소 25조 '이재명 추경' 이르면 1월 처리

윤호중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이재명 대선후보가 새해 기자회견을 통해 추경 편성 논의를 공식화했다”며 “부분 아닌 전부, 사후 아닌 사전, 금융보다 재정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 신년 추경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신년 추경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추경이 될 것”이라며 “추경 규모는 넘친다는 평가는 못 들어도 이...

2022-01-05 18:34
이재명 "기재부, 정치적 판단까지 해서야…정상화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정치적 판단까지 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4일 연합뉴스TV ‘뉴스프라임’에서 “행정부의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며 “거꾸로 돼 있어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가 모든 부처의 상급 기관, 국무총리...

2022-01-0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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