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물가 안정 정책이 충돌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물가 안정을 위해선 거시적으로 보면 금리로 대응해야 하고 재정 쪽에서도 긴축적으로 가는 것이 거시적인 해법"이라면서도 "거시적인 안정 노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나 민생 안정대책 등 물가에 최소한의 불안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4%대의 고물가 속에서 50조 원대의 추경을 편성하고,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가운데 규제환화를 해야 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추경으로 인해 시장에 돈이 풀리면 화폐가치가 하락하면서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규제완화가 자칫 집값 상승을 부를 수 있어서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인수위는 현재 추경...
인수위가 추경 편성 딜레마에 빠지자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는 안철수 위원장을 향해 대선기간 중 뱉었던 말을 지킬 자신이 없다면 자리에서 내려오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자영업자 단체 14곳으로 구성된 코자총은 8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완전한...
이에 더하여 50조 원의 추경을 편성하여 최대 5000만 원까지 손실보상금을 제공하고자 한다.
2년에 걸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폐해진 소상공인을 당장 살려낼 길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만으로 소상공인을 팬데믹 위기에서 구제하고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코로나19가 완화된 다음에 경기를 부양하고...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가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고 평가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7일 오전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업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보다 급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본예산에서...
이날 국고채가 약세를 보인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정부로부터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중간집계 결과를 받은 영향으로 해석된다.
아직 구체적인 2차 추경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채권시장에서는 이를 악재 요인으로 해석하고 있다.
추경 자금의 상당액을 적자국채로 조달할 가능성이 높기...
균형추가 누구에게 기울어졌는지는 인수위의 추경 편성 시기에 대한 입장이 바뀌는 방식으로 드러났다. 안 위원장의 총리설이 우세했을 때는 문재인 정부가 신속히 편성하라는 게 공식입장이었지만, 한덕수 총리 후보자 내정 확정 뒤 추 의원이 경제부총리 후보 내정설이 나오면서 추 의원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 새 정부 출범 뒤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며 입장을...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고 있는 5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려면 당장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재원을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적자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가부채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 보유 최고가 물품은 '458억' 기상청 슈퍼컴퓨터
정부가 보유한 가장 비싼...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한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국채 발행 등이 늘면서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돌파했다. 국가부채는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섰고,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도 처음으로 900조 원을 웃돌았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여야 모두 2월에 1차 추경을 통과시키면서 대선 직후에 추가 추경 편성도 약속한 터라, 현 정부 임기 내에서 무난한 통과를 기대했다. 다음 날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추경을 이뤄내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두 분이 공감대를 이룬 것이라고 자평한다”며 “저희의 50조 약속이 하루빨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낼 수 있도록...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차후 추경 편성과 관련해 “차입이 아닌 지출 구조 조정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고,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윤 당선인이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적자국채 추가 발행은 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최근 국고채 금리 상승 기세는 적자국채 추가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반영된...
새 정부 첫 추경이라 문재인 정부가 편성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에 나서 “추경은 인수위에서 주도적으로 작업을 하고 실무 지원은 재정당국으로부터 받는다”며 “(이를 거쳐) 추경안 제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도 보상한 건 환자 557명과 사망자 15명뿐”이라며 “국가에서 방역패스로 떠밀 듯 백신 접종을 시켜놓고 부작용 보상을 이렇게 안 해주는 건 맞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충분한 보상을 해주도록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작용 신고 모두 보상하진 못하더라도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이 지금도 시위를 하고 있는 만큼 이 분들이...
윤 당선인이 추진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도 양측이 실무적인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대화에서 서로 확인했던 신뢰 관계 속 협조를 유지한다는 말씀을 믿고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용산 집무실 이전 협의에 대해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안보 역량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또한 김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새해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현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주장하는 데 대해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스스로 어디에선가 깎아야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일종의 자기 부정이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50조 원은 좀 많아 보이고 대략 30조 원 전후면 부족하긴 하지만 추경 편성 필요 금액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한다”며 “(윤 당선인 공약대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지급한다면 비용이 20조 원 정도고 나머지 법정 손실보상과 임대료 감면, 소상공인 빚 탕감 등 30조 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50조 원은 좀 많아 보이고 대략 30조 원 전후면 부족하기는 하지만 추경 편성의 필요 금액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소상공인에) 6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면 그 비용이 20조 원 정도 되고 나머지 법정...
실현 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 편성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주체는 민주당인가, 인수위인가'라는 질문에는 "지금 기재부가 현 정부가 끝날 때까지는 추경 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결국은 인수위에서 키를 쥐고 끌고 가야 하는 문제"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28일 만찬회담에서 ‘현 정부 임기 중 추경 편성’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실무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현재는 협의 중 단계로 인수위 대변인을 통해서 말하겠다”며 “기재부에서 성의 있게 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건은 추경 편성 시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한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하면서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재의 시중금리 상승세는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물가 상승 우려, 국채 물량 부담을 반영하고 있지만, 속도와 폭이 다소 과도하다”며 “단시일 내 분위기 반전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