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내년 3% 성장,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국민 체감할 수 있어야”

“내년 경방 통해 국민 경제활력과 삶의 질 개선 명확히 보여줘야”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람중심 경제,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이루겠습니다'를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우리는 내년에도 3%대 성장을 이어가고 국민 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할 것을 자신한다”며 “더 중요한 것은 새 경제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진다는 걸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오늘 발표할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국민이 경제활력과 삶의 질 개선에 대해 자신을 가지고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정책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 성적표는 무역 규모 1조 달러, 경제성장률 3%대를 회복하고 국민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며 “북한의 도발,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적 어려움 속에 이룩한 성과여서 더욱 값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으로 체감되고 있지 않다”며 “청년실업률은 아직도 최고 수준이고,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청년고용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고 우려했다. 또 문 대통령은 “가계 부채 부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극복하고자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몇 가지 당부했다. 먼저 일자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금부터 2021년까지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인구가 많이 증가해 특히 청년고용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내년도 19조2000억 원의 일자리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공공기관 채용 2만3000명도 상반기에 집중배치해 일자리창출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공공일자리를 마중물로 삼아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붐을 일으켜야 한다”며 “기업의 일자리정책을 지원하는 각종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고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협조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김광두(문 대통령 오른쪽) 부의장 등 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혁신성장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달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선정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드론 등 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혁신성장의 사례를 구체화해 달라”며 “혁신성장 분야에서 보다 담대한 도전을 주문하고 싶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스마트시티 건설, 드론 전투부대 창설, 드론 방역단 운용을 비롯해 자율주행차·로봇·인공지능 세계 경연대회 등을 해 보는 것이 어떨지 제안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다”며 “과감하고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정부 결단으로 가능한 규제혁신은 즉시 추진하고, 다양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사안은 구체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며 “특히 새로운 산업의 경우 규제샌드박스나 네거티브 도입하기 전에도 무슨 근거규정 있어야만 사업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금지규정이 없는 한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지 법률해석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가계소득 확대와 내수 활성화의 선순환을 위한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대책을 지자체, 출연기관, 출자기관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 없는 집행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서 일자리 축소 없이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주거, 의료, 교육, 통신, 교통 등 5대 생계비 부담 경감을 신속히 추진해 국민이 나아진 생활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정경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4대 분야 갑을 관계 개혁을 추진하고, 소비자 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한 형사, 민사, 행정 분야 법집행 체계를 정비해 국민이 더는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해 나가야 한다”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인센티브,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신속 추진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