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부, ‘최저임금 3년내 1만원’ 공약 폐기한 것” 반발

민주노총은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으로 책정된 데 대해 “‘최저임금 3년 내 1만원 실현’이라는 공약을 폐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내년 최저임금(8350원)은 올해보다 10.9% 오른 수준으로 월 기준 174만5150원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월 200만원조차 되지 않는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임금으로 2019년도를 다시 견뎌내라는 결정”이라며 “우려했던 바이지만 결과를 보니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외형상 두 자릿수 인상이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 효과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고 그 수준도 역대 최악이 될 것”이라며 “10.9% 인상률은 정부의 일관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억제 기조와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은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 기준인 15.2%에 훨씬 못 미친 결정 수준은 최저임금법 개악을 위해 저임금 노동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사실상 공약폐기 입장이 분명히 확인된 만큼 앞으로는 공약 이행 요구가 아니라 전면적인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온전한 1만원 실현에 총력 매진하겠다”고 최저임금법 재개정을 위한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