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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 손실보상법 논의 본격화…4차 지원금 "형평성 어긋나"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 사태가 1년 이상 지속됐음에도 여전히 중소, 소상공인들의 손실 규모를 파악못하는 게 말이 안 된다"면서 "사실상 방관한 것으로 획기적인 대책도 없이 재난지원금만 가지고 이들이 버틸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보였다. 이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사실상 코로나 피해...

2021-03-08 15:44
“‘동네 슈퍼’ 지키려면 대형 쇼핑몰ㆍ식자재마트도 의무휴업 도입해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의 식자재 마트는 전체 슈퍼마켓 점포 중 0.5%에 불과한 숫자지만 매출액에서는 24.1%를 차지하고 있다. 연합회는 “신종 유통전문점, 식자재 마트 등도 유통산업발전법 대상으로 적용해 현행법상 문제가 있던 사항들을 개정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유통산업에 건전한 생태계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2021-03-05 14:28
9시 영업제한ㆍ식자재마트 의무휴업에…자영업자 아우성

한국식자재유통협회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포함된 식자재마트의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 규정이 영세식당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식자재마트의 주고객은 개인 식당과 주점 등이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식자재 공급기업이나 자체 공장을 통해 필요한 식재료를 조달하지만, 구매력이 약한 개인 식당은...

2021-01-27 15:06
식자재유통협회 "식자재마트 의무휴업, 영세 식당 위기 심화시킬 것"

한국식자재유통협회는 지난해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식자재마트에 적용할 경우 영세 식당 운영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26일 성명을 발표했다. 식자재마트는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등 바잉파워가 있는 외식업체보다 개인 식당 운영자들이 주로 식재료를 구매하는 점포다....

2021-01-26 17:06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영업 손실, 법으로 보상해야”

그 중에서도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재난 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등을 국가 의무로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해당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행정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영업손실 보상 △세제 감면 △공과금 감면 △사회보험료...

2021-01-18 10:59
이낙연 발 이익공유제…국민의힘 "로빈후드, 홍길동이냐"

당내 소상공인위원장을 맡은 최승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이 무슨 로빈후드나 홍길동이 아니다"며 "자율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사회공헌을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또 "기업의 팔 비틀기 속에서 중소상공인들에게...

2021-01-15 10:58
소상공인연합회 “중대재해법, 소상공인 적용 반대”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최승재 의원도 참석, 소공연 입장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혔다. 최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어렵게 겨우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이 법의 소상공인 적용 제외를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04 14:46
공수처법, 안건조정위 통과…국민의힘 "폭거"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법이 안건조정위를 거쳤기에 먼저 의결하겠단 얘기"라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건 잘못된 일로 간다는 걸 정확하게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저항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법사위 회의실 앞 농성은 물론 로텐더홀 시위도 이어갈 예정이다.

2020-12-08 11:12
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내쫓김‘ 방지하는 임대차3법 발의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의 업종을 문제 삼아 임대차계약을 거부하는 행위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새롭게 들어오고자 하는 업소가 사행 행위 업소나 유흥업소를 제외하고는 임대차계약을 거부할 경우 권리금 회수...

2020-12-01 16:50
소상공인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한다

19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입법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약자에 대한 정책 드라이브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사업장에서 일을 돕다가 사고를 당한 가족들에 대한 보상이...

2020-11-19 17:10
[생계형 적합업종 이대론 안된다(하-3) ] “제도 실효성 높이려면 체계화된 관리·감독 필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된 만큼 제도를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너무도 길다”며 “최장 15개월이 걸리는 지정 기간 중소상공인은 대기업의 관련 산업 진출과 사실상의 독점적 영업으로 골목상권이 설 자리를 좁히는 것은 물론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2020-11-11 20:39
최저임금 인상 반영 안 한 ‘소상공인 실태조사’

27일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시험조사 당시 7개 분야 54개였던 조사항목이 2019년 본조사에는 5개 분야 30개 항목으로 축소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매출 및 영업이익의 증감과 그 원인, 최저임금 수준, 사업장의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주요 항목이 빠진 결과다. 이와...

2020-10-27 16:05
[종합] “상생협약 맺은 적 없다” 주장에 신세계프라퍼티 “단체명 오인” 해명

이와 관련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임 대표가 지난 국감에서 소공연과 상생협약을 맺고 스타필드가 입점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는데, 신세계프라퍼티는 소공연과 상생협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소공연도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스타필드 안성점이 소상공인연합회와 상생합의를 체결했다’라는 취지의 증언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에 나섰다....

2020-10-26 14:26
[2020 국감] 박영선 "신용보증기금 중기부 부처이관, 시대반영 요구"

김 의원은 지난 9월 25일 신용보증기금의 주무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지난 8월 같은 상임위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을 중기부와 금융위가 공동관리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10-26 12:31
[2020 국감] 소상공인연합회 “스타필드와 ‘상생협약’ 맺은 적 없다”

2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는 지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소공연과 상생협약을 맺고 스타필드가 입점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 때 제가 재차 소공연과 상생협약을 맺었느냐고 묻자 (임 대표가) 그렇다고 답한 것을 기억하실...

2020-10-26 10:49
[2020 국감] 기술보증기금,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 의혹...“실거래가 대비 4억 원 차이”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전국 ‘임차 사택’ 55곳의 임대차 계약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세계약금이 실거래가 대비 수 천만 원부터 4억 원 이상 차이 나는 곳이 43곳에 달했다. 기술보증기금은 부양가족이 있는 4급 이하의 직원에게 기술보증기금 명의로 최대 2억 원 한도에서 주택을 임차해...

2020-10-26 10:48
'내 사람이 먼저(?)'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 부정채용 의혹 도마 위

최승재 의원도 최 대표의 전횡에 대해 지적했다. 최 의원은 “빈번하게 조직을 개편하고 인사이동이 잦으면 업무 연속성과 효율성을 저하할 수 있다”며 “최 대표가 입맛에 맞는 측근들을 요직에 앉혀서 조직을 장악하고, 나에게 반대되는 목소리를 입막음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최 대표는 여당 의원들과도 마찰을 빚었다....

2020-10-19 15:10
[2020 국감] 공영홈쇼핑 리더십 문제 도마...최창희 대표 "징계 많아서"

최승재 의원도 최 대표의 전횡에 대해 지적했다. 최 의원은 “빈번하게 조직을 개편하고 인사이동이 잦으면 업무 연속성과 효율성을 저하할 수 있다”며 “최 대표가 입맛에 맞는 측근들을 요직에 앉혀서 조직을 장악하고, 나에게 반대되는 목소리를 입막음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최근 공영쇼핑은 시민단체 대표 A씨가 임기...

2020-10-19 11:49
[단독] 강승수 한샘 회장ㆍ강계웅 LG하우시스 대표 '국감 증인 안 나간다'

증인 요청은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지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했다. 최 의원을 비롯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국감에서 대기업·중견 가구업체들의 골목 시장 진출로 피해를 본 인테리어 소상공인의 대리점 수수료, 소비자 분쟁 등을 오는 26일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감에서 짚어볼 요량이었다. 한샘과 LG하우시스는 ‘원스톱 인테리어’ 서비스를 새롭게...

2020-10-16 12:32
국회로 간 한샘ㆍLG하우시스 "중소상공인과 상생하겠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15일 인테리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승수 한샘 대표이사, 강계웅 LG하우시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최근 국내 인테리어 산업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인테리어...

2020-10-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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