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김성원·최승재·허은아 의원 등이 의무휴업 지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율권을 확대하거나 명절 근접 연휴 영업을 허용하는 등 완화안을 내놨다. 반면 민주당은 홍익표·이동주 의원 등이 의무휴업 지정 대상에 백화점과 복합쇼핑몰도 포함시키는 법안들을 발의했다.
여소야대 상황상 의무휴업 폐지 여부는 야당에 달린 만큼 대통령실로서는 민주당을...
아울러 곽영은 변호사, 당현미 노무사, 황유미 세무사, 이무섭 변호사, 전종원 변호사, 마훈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보조 패널로 참여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도 참석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입법 활동 소개와 현장 질의, 응답을 통해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법률토크콘서트와 함께 현장에선 부대 행사로 법률...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별소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권명호, 박성민, 백종헌, 윤두현, 이달곤, 이양수, 이종배, 정우택, 조수진, 최승재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다만 수입차와 국내 대형승용차 개소세 폐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김종원 연세대 법학연구원 연구원은 '자동차 개소세 과세대상의 적절성에 관한 고찰' 논문에서 "고급시계와...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우리 국회의 뒷받침”이라고 언급하면서 특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회의에는 류 위원장을 포함해, 정운천 의원, 박수영, 박정하, 배준영, 서일준, 이인선, 조은희, 최승재 의원 등 국회의원 9명과 외부 전문가 6명으로 총 15명의 특위 위원이 참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로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윤창현 의원, 좌장을 맡은 한석훈 교수와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국내의 과도한 기업 규제가 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어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적대적...
발제자인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는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늘 내부거래에 대한 규율이 강화됐다는 점에서 현재의 내부거래 규율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한 문제는 시대적인 변천을 고려할 때 재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규정과 관련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같이 거의...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이 현재 지연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와 관련해 “거대 야당 민주당은 민생 추경 발목잡기를 중단해야 한다”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이번 민생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타들어 가는 심정으로 정부의 지원금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산자위 소속 최승재 의원은 통화에서 "지난번 성윤모 장관이나 문승욱 장관에 비하면 사실 별 큰 차이가 없다"며 "그 당시에 자료나 내용을 보면 차이가 없다. 그땐 우리도 채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차이는 그쪽이 다수당이라는 것뿐"이라며 "(이영 후보자까지) 다 묶어서 해놓고 난 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엮으려고...
특히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인 권재열 경희대 로스쿨교수, 최승재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겸 세종대 법대교수, 재무보고 및 사회복지학자(박청규 동국대 회계학교수/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배도 박사), 자본시장 전문가 김정수 대표와 ESG 실무 전문가(박종철원장, 김호준 대신경제연구소 이사)들이 ESG에 대한 모든 이론과 실무 지식을 정리했다.
ESG...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산자위 전체회의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로 수출기업 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다"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고, 기업 피해는 물론 근로자에 미칠 영향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산자위...
이날 축사를 맡은 최승재 의원은 “그동안 소상공인의 영업권과 생존권이 다른 업종과 비교해 유달리 존중받지 못했다”면서 “국회에서 더 나은 정책적 법률적인 부분 만들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장 이동주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야말로 양극화된 사회를 지탱해주고 격차를 해소해나가는 지역...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이철규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 국회 김정재 의원, 최승재 의원, 한무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함께 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현안 10대 공통과제와 22개 업종 현안과제를 담은 ‘차기 정부 소상공인...
최 전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설치한 코로나19 피해 긴급 민원센터의 연장 격인 국민발언대에 오르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그는 "상임고문이라는 게 일이 정해지는 건 아니다"라며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이날 시위 현장에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방문했다. 최승재 의원은 “자영업자들이 정당하게 영업을 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했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데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라면서 온전한 손실 보상을 촉구했다.
집단 소송 1만 7000여명 참여…“투쟁 이어나갈 것”
삭발이 진행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자유 발언도...
최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미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에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총생산의 9.6%에서 25.4%까지 재정을 투입하는 동안 우리 지출 규모는 4.5%에 불과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토론에서도 소상공인 피해 회복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덕현 서울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선대위 내부 공유 안 돼 "공유 받지 못해…기사 보고 알아"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약자와의동행위' 임명됐다 제외
국민의힘이 피감기관 1000억 원대의 공사수주 의혹으로 탈당한 박덕흠 의원(무소속)을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에 합류시키려다 1시간 도 안돼 철회한 해프닝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13일 오후 충북선대위 공동총괄선대위원장에 3선의...
조 이사장을 비롯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식 변화를 넘어 강한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논의가 오갔다.
소상공인이 연간 1546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창출해 전체 경제의 33∼35%를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
미래에셋자산운용 신임 대표이사는 최창훈 부회장과 이병성 부사장을 선임했으며 멀티에셋자산운용은 최승재 대표이사,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은 김희주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 최창훈 대표이사는 사장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차세대 리더 후보 중 신임 대표이사 및 부문 대표를 발탁해 선제적으로 변화를 추진했으며 40대 부문 대표도 대거 기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