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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라왕 사태로 급부상한 신용생명보험 "규제 완화해 빚 대물림 방지 해야"
    빌라왕 사태로 급부상한 신용생명보험 "규제 완화해 빚 대물림 방지 해야"
    2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용보험, 빌라왕 사태 대책 될 수 있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용보험은 차주 사망 등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대출을 상환해주는 상품이다. 피보험자가 대출을 상환하다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문제가 발생하면 가입금에 해당하는 상환액을 보험사가...
    2023-02-02 17:18
  • 중소기업계, 주호영 원내대표 만나 추가연장근로 법제화 등 당부
    중소기업계, 주호영 원내대표 만나 추가연장근로 법제화 등 당부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 한무경 중소기업위원장, 최승재 소상공인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주 원내대표가 중소기업계를 찾은 것은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3번째다. 업계는 간담회 시작에 앞서 지난해 자체 발굴하거나 건의한 내용을 담은 '2022 중소기업 정책건의백서'를 주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건의백서에는 정책일반, 금융ㆍ세제 등 8개 분야 442건 과제와...
    2023-02-01 16:36
  • 尹정부 MSCI 선진지수 편입 의욕, 공매도 전면 도입 여부 ‘이목’
    尹정부 MSCI 선진지수 편입 의욕, 공매도 전면 도입 여부 ‘이목’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 전면재개 요청이 있으나, 여전히 높은 시장변동성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며 “전 세계적으로도 시장 변동성이 아직 높은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마냥 손을 놓고 기다릴 수도 없는 처지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2023-01-30 15:53
  • 햇살론 대위변제율 2년간 3배 육박…가계부채 부실 우려 커져
    햇살론 대위변제율 2년간 3배 육박…가계부채 부실 우려 커져
    29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15·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은 2021년 1월 6.1%에서 지난해 11월 16.3%로 3배 가까이 높아졌다. 서금원은 대부업,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신용자나 저소득자들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을 운용 중이다. 소득 수준 등...
    2023-01-29 11:14
  • 與 "부동산 과도한 규제 막아야…지방 부동산 문제 심각"
    與 "부동산 과도한 규제 막아야…지방 부동산 문제 심각"
    최승재 의원은 "정부가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곳곳에 위험이 있다. 최근 빌라왕이 사망했는데도 사기 깡통전세 매물들이 소개된 공인중개사가 여전히 성업하고 있다"며 "신뢰도가 무너져 국민은 전세에서 월세로, 주세로 넘어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임대, PF 역세권 청년주택이 난항이라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특히 관심...
    2023-01-27 10:51
  • '대출 한파'에 저신용자 돈 줄 막혔다…은행 신용대출 취급액 1년새 25.1%↓
    '대출 한파'에 저신용자 돈 줄 막혔다…은행 신용대출 취급액 1년새 25.1%↓
    6일 금융감독원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저신용자(NICE신용평가 664점 이하) 신규 신용대출 취급액은 1192억 원으로, 전년 동기(1592억 원) 대비 25.1% 줄었다. 같은 기간 저신용자 신규 신용대출 계좌수도 1만2931개에서 9189개로 28.9% 감소했다. 저신용자가 보유한...
    2023-01-06 09:55
  • [종합] 與 "연내 '中企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최선 다할 것"
    [종합] 與 "연내 '中企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최선 다할 것"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성 의장을 비롯해 임이자 환노위 간사, 한무경 산중위 간사, 최승재 당 소상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그 밖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도 참석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성 의장은 "주...
    2022-12-12 15:35
  • 민당정 "中企 사업장 추가근로제, 노조법과 거래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아"
    민당정 "中企 사업장 추가근로제, 노조법과 거래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아"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 임이자 환노위 간사, 한무경 산중위 간사, 최승재 당 소상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그 밖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도 참석했다.
    2022-12-12 14:56
  • 12일 ‘독과점 플랫폼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12일 ‘독과점 플랫폼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최승재·오기형·조정훈 의원은 오는 12일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 대회의실에서 ‘독과점 프랫폼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한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평가하고 법률이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중개자·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플랫폼의 이중적...
    2022-12-08 15:16
  • “카카오택시 보상이 고작 7550원?”…카카오 피해 자영업자들 뿔났다
    “카카오택시 보상이 고작 7550원?”…카카오 피해 자영업자들 뿔났다
    최승재 의원, 국회 앞에서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장애 기자회견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사례 접수 위한 피해신고센터 설치 추진 카카오 서비스 장애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사례를 접수하기 위한 피해신고센터가 설치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앞에서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장애 관련 피해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2022-10-21 14:41
  • 정무위, 네이버 이해진·쿠팡 강한승 국정감사 증인 채택 철회
    이 GIO를 증인으로 요구했던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 GIO 증인 철회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 규제를 악용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 GIO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보내는 등 증인 채택을 요구해왔다. 한편, 정무위는 배달수수료 문제 등과...
    2022-10-19 18:00
  • 여ㆍ야, '카카오 먹통' 재발방지 개정안 발의
    여ㆍ야, '카카오 먹통' 재발방지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도 합세했다. 최 의원은 과기부가 수립하는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적용 대상에 부가통신 사업자를 추가하고, 재난관리 계획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기술적 보호 조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최근 카카오 데이터센터 사고 등으로...
    2022-10-17 20:08
  • 네이버 이해진,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 채택…동의의결 규제 악용 의혹
    네이버 이해진,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 채택…동의의결 규제 악용 의혹
    당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동의의결 통해서 면죄부를 얻어 거꾸로 골목상권에 대한 침탈 구조가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동의의결 취지에 부합하게 스타트업 생태계 투자와 상생 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결과적으로 미흡했다”며 “취지에 부합하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0-14 16:08
  • 野 ‘정치감사’ 공세 앞장선 전현희 “감사원 조사 가능”
    野 ‘정치감사’ 공세 앞장선 전현희 “감사원 조사 가능”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김희곤 의원은 “정부가 바뀌고 그만둘 것처럼 말하고 고별인사도 했는데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꿨나”라고 따져 물었고, 최승재 의원은 권익위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유권해석 거부를 언급하며 “(민주당) 입맛에 맞는 권익위이었다는 논란도 있을 수 있다. 최소한의 유감과 사과 표시라도 하라”고 압박했다.
    2022-10-13 16:17
  • 금감원 직원 4명 중 1명은 쉬거나 미보임
    금감원 직원 4명 중 1명은 쉬거나 미보임
    1인당 평균 보유액은 3340만 원이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금감원 임직원의 주식 보유자는 2017년 507명, 2018년 483명, 2019년 504명, 2020년 587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1인당 평균 주식 보유액은 2017년 3090만 원, 2018년 3180만 원, 2019년 3400만 원, 2020년 3330만 원으로 3000만 원을 넘었다.
    2022-10-09 18:10
  • [국감 핫이슈] 남궁훈 "'우마무스메' 사과…'카카오톡 선물하기' 전액 환불 준비 완료"
    [국감 핫이슈] 남궁훈 "'우마무스메' 사과…'카카오톡 선물하기' 전액 환불 준비 완료"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동의의결 통해서 면죄부를 얻어 거꾸로 골목상권에 대한 친탈 구조가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동의의결 취지에 부합하게 스타트업 생태계 투자와 상생 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결과적으로 미흡했다”며 “취지에 부합하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2022-10-07 20:04
  • 與 "숙박ㆍ부동산 플랫폼 상생 침해...입법으로 해결할 것"
    與 "숙박ㆍ부동산 플랫폼 상생 침해...입법으로 해결할 것"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정책개선 세미나' 개최주호영 "상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 밀착 서비스 되도록 노력"김기현 "동반발전 시스템 꼭 만들어야"…최승재 "상생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만들겠다" 여당이 숙박ㆍ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온라인 플랫폼 업체 간의 상생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2022-09-22 16:27
  • 車보험료 내려라, 풍수해보험 홍보해라…보험사 역할 어디까지?
    車보험료 내려라, 풍수해보험 홍보해라…보험사 역할 어디까지?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저조한 풍수해보험 가입률의 원인으로 손해보험사들의 소극적인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5대 보험사(DB, 현대, 삼성, KB, 농협)는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를 위한 홍보나 이벤트를 전혀 하지 않거나, 홈페이지 내 코너 제작 등에 그치는 등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갱신을 위한...
    2022-09-19 15:51
  • 대출 부실 적신호…변동금리 비중 높고·‘빚 50% 이상 탕감’ 대출자 증가
    대출 부실 적신호…변동금리 비중 높고·‘빚 50% 이상 탕감’ 대출자 증가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복위 개인 워크아웃(채무조정)을 통해 대출 원금 50% 이상을 감면받은 사람은 3만772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1만9943명과 비교하면 3년 만에 1만7784명(89%) 늘었다. 50% 이상 원금 감면자 수는 △2018년 1만9943명 △2019년 2만2404명 △2020년 3만1970명 △2021년 3만7727명으로...
    2022-09-12 11:15
  • 25일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 질문...신ㆍ구 법무장관 격돌
    25일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 질문...신ㆍ구 법무장관 격돌
    이어 26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국민의힘 정우택·임이자·조명희·최승재 의원, 민주당 김경협·김한정·신동근·이성만·오기형·홍성국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각각 배치됐다. 이날은 지난 21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7일 교육·사회·문화...
    2022-07-2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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