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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5단체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하는 제도 마련해 우리 기업에 힘 실어야”
    경제 5단체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하는 제도 마련해 우리 기업에 힘 실어야”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기업집단 규제가 해외 대비 엄격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업집단을 규율하는 법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팀장은 법인세의 복잡한 과세체계와 높은 세율을 지적하며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추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상속세도 합리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패널...
    2023-09-20 15:05
  •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기업 제도 개선해야”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기업 제도 개선해야”
    발표자로 나선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기업집단 규제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대표소송 제도나 지주회사 규제가 가장 엄격했다”며 “특히 기업집단 전반을 규율하는 법제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팀장은 “기업 세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23-09-20 14:00
  • 돈 빌리고 안 갚는 청년, 최근 6년간 최대…도덕적 해이 심각
    돈 빌리고 안 갚는 청년, 최근 6년간 최대…도덕적 해이 심각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원금감면이 확정된 20대는 4654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상반기(2273명) 대비 2배 이상 늘어 최근 6년간 상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개인워크아웃 감면 확정 채무액은 410억1300만 원으로 2018년 상반기(120억 원)와 비교해 3배...
    2023-09-02 07:00
  • “나다르크가 왔다”...與수도권 위기론에 나경원 정치 컴백
    “나다르크가 왔다”...與수도권 위기론에 나경원 정치 컴백
    이외에 구자근·권영세·김병욱·김성원·박덕흠·박성민·박성중·배준영·송언석·안철수·윤두현윤창현·엄태영·이만희·이명수·장동혁·정경희·정희용·조은희·조해진·전주혜·최승재·최영희·최춘식·허은아 등 20여 명의 현직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안상수 전 의원, 김현아 전 의원 등이 자리했다. 주최 측은 “총...
    2023-08-24 16:52
  • 올해 '빚 탕감' 20대 4654명…5년새 최고
    올해 '빚 탕감' 20대 4654명…5년새 최고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원금 감면이 확정된 20대는 4654명이다. 이는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이다. 개인워크아웃은 빚이 너무 많아 갚기 어려운 사람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빚을 최대 90%까지 줄여주고 이자 부담도 낮춰 빚을 갚을...
    2023-08-22 09:22
  • ‘수도권 위기설’ 불식될까...與조강특위, 전열 정비 박차
    ‘수도권 위기설’ 불식될까...與조강특위, 전열 정비 박차
    마포갑 공모에는 호남 지역구 출신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의원과 초선 최승재 의원이 맞붙었다. 두 현역 의원 중 내년 총선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위기다. 서울 강서을은 김성태 전 의원의 복귀가 주목된다. 김 전 의원은 강서을에서 18~20대까지 내리 3선을 했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하지만 21대 총선에서...
    2023-08-20 11:20
  • [포토] 주택연금 가입 또 '사상 최대'…지급액 1조 원 돌파
    [포토] 주택연금 가입 또 '사상 최대'…지급액 1조 원 돌파
    24일 주택금융공사(HF)가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택연금 신규가입 건수는 작년보다 17.1% 늘어난 8109건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사상 최대기록을 경신했다. 올해 상반기 연금 지급액은 작년보다 35.7% 증가한 1조1857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로 결정되는데, 최근...
    2023-07-24 12:35
  • 금감원, 흥국생명 이어 흥국화재 검사 착수
    금감원, 흥국생명 이어 흥국화재 검사 착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점장과 설계사들이 각각 보험영업의 과정에서 고객 보험료 대납, 특별이익 제공, 경유계약 등 각종 불법영업 행위를 한 정황이 적발됐다. 흥국생명은 모기업인 태광그룹의 골프장 회원권 강매 등과 관련해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그룹 차원의 회원권 매입...
    2023-07-07 05:00
  • [페이빅뱅] 간편결제서비스의 '빛과 그림자'
    [페이빅뱅] 간편결제서비스의 '빛과 그림자'
    6일 금융감독원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3개 업체의 후불결제 서비스 누적 가입자 수는 266만 명에 달한다. 총 연체액 규모는 445억 원이다. 192만 명이 이용 중인 토스의 이 기간 연체율은 5.0%로, 지난해 말 3.48%였던 것과 비교하면 3개월 만에 1.52%포인트(p) 올랐다. 같은...
    2023-07-07 05:00
  • 인선 마친 與 약자와의동행위, 6일 출범…여성·청년위원 과반
    인선 마친 與 약자와의동행위, 6일 출범…여성·청년위원 과반
    경제산업분과는 최 의원(위원장)과 함께 이인선(여성)·양금희(여성)·노용호·최승재 의원, 박진호 경기도당 김포갑 당협위원장(청년), 허진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청년), 곽효정 부대변인(여성·청년)이 선임됐다. 이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청년과 여성을 높은 비율로 뒀다. 원외에서도 청년이나 약자 분야에서 활동 경력이 있는 분 위주로 선임했다...
    2023-07-05 17:37
  • “정책금융 맞아?” 특례보금자리론, 주담대보다 높은 금리에 매력도 ‘뚝’
    “정책금융 맞아?” 특례보금자리론, 주담대보다 높은 금리에 매력도 ‘뚝’
    12일 주택금융공사가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실행된 특례보금자리론의 평균 금리는 연 4.26%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일반형의 평균 금리가 연 4.35%, 우대형은 연 4.18%로 나타났다. 1월 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의 일반형 금리는 연 4.15(10년)∼4.45%(50년), 우대형은 연 4.05(10년)∼4.35%(50년)다. 금리는 출시 5개월째 동결됐다....
    2023-06-12 14:03
  • [종합] 박민식 보훈장관 인사청문회…野, 총선 출마·전관예우 집중 질타
    [종합] 박민식 보훈장관 인사청문회…野, 총선 출마·전관예우 집중 질타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고액소득자가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탈세를 하는 경우는 봤지만,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한 후보자에게 뭐라 할 수 없다"며 "보훈처장에 임명된 지 1년 됐는데, 역대 보훈처장을 보면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나 여러 가지 본질에 있어서 논란이 있었는데 조용하게 임팩트 있게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박...
    2023-05-22 15:29
  • 코로나에 이자 지연배상금 2년간 670만 건…가계부채 빨간불
    코로나에 이자 지연배상금 2년간 670만 건…가계부채 빨간불
    21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대 시중은행(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과 3대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에서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의 연체 때문에 고객이 낸 지연배상금은 670만건에 총 46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연배상금이란 대출을 받은...
    2023-05-21 15:04
  •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지배구조 선진화 연구회’ 출범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지배구조 선진화 연구회’ 출범
    연구회는 회장을 맡은 곽수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필두로 조명현 고려대학교 교수, 김종대 인하대학교 교수, 최승재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김의형 전 회계기준원장, 장온균 삼일PwC 거버넌스센터장과 삼일회계법인 파트너3인을 포함해 총 9명의 지배구조 및 ESG 전문가로 구성된다. 지배구조선진화연구회는 우리 기업이 처한 경영환경의 특수성을...
    2023-05-16 15:07
  • [尹정부 1년 ICT③] 온플법 재점화에 정치권 규제까지...플랫폼 수난시대
    [尹정부 1년 ICT③] 온플법 재점화에 정치권 규제까지...플랫폼 수난시대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정책위 부의장이자 소상공인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포털 플랫폼 기본법’(가칭)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와 시장 지배적 남용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포털의 알고리즘 조작 의혹과 과도한 시장 장악을 지적하며 포털을 규제하는 입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2023-05-10 05:00
  • [시든 보험의 ‘꽃’]설계사 옥죄는 법안만 줄줄이 발의…보호 대책 절실
    [시든 보험의 ‘꽃’]설계사 옥죄는 법안만 줄줄이 발의…보호 대책 절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도 보험설계사 보호를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최 의원은 “보험설계사의 분명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허가를 위해 보험설계사들을 옥죄고, 희생양으로 삼는 측면이 있다”면서 “보험설계사와 빅테크 플랫폼의 상생을 위해서는 더욱 심도 있는 논의와 추가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4-24 05:00
  • 특례보금자리론, 주담대 3%대에 매력도 ‘뚝’…금리 더 내릴까
    특례보금자리론, 주담대 3%대에 매력도 ‘뚝’…금리 더 내릴까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은 신규주택 구매가 40%를 넘어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높은 금리가 부담을 주고 있어 추가적인 금리 인하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보험으로서 신용생명보험을 정부가 지원해 차주 신용을 보강하고, 그만큼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2023-04-09 18:00
  • '서민 급전 창구' 카드론 신규 대출 급감…"금리 인하해야"
    '서민 급전 창구' 카드론 신규 대출 급감…"금리 인하해야"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7개 전업카드사(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지난해 4분기 신용평점 700점(KCB 기준) 이하 저신용자의 카드론 신규 취급액은 1조9749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30.2% 감소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14.3% 줄었다. 저신용자의 카드론 이용 감소에는 조달비용 상승이 원인으로 꼽힌다. 여전채 금리...
    2023-02-12 14:23
  • 특례보금자리론은 ‘찻잔 속 태풍’? 10조 풀렸다지만 거래량 감소세 ‘여전’
    특례보금자리론은 ‘찻잔 속 태풍’? 10조 풀렸다지만 거래량 감소세 ‘여전’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금융공사(HF)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3만9919건(9조3000억 원) 가운데 ‘신규주택 구입’은 30.6%(1만2210건)에 그쳤다. 반면 ‘기존 대출대환’은 61.7%(2만4642건)로 매매 용도의 두 배 수준에 달했다. 하지만 아직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향후 거래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적지...
    2023-02-12 14:11
  • 불공정 보험모집위탁 방지규약 제정 시 설계사 의견 수렴한다
    불공정 보험모집위탁 방지규약 제정 시 설계사 의견 수렴한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 모집을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대납을 강요하는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협회로 하여금 불공정...
    2023-02-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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