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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공무원 이탈 급증에…‘승진기간 단축’ 당근책 꺼낸 정부

정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발표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000명 직급 상향초과근무 실질적 보상‧육아시간 확대 등 개선 정부가 공직을 떠나는 저연차 공무원들을 붙잡기 위해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000명의 직급을 상향한다. 지방직 공무원이 9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연수도 13년에서 8년으로 대폭 줄인다. 행정안전부와...

2024-03-26 15:24
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최소 휴식시간(하루 10시간, 최소 6시간 연속) 준수를 위한 선원 설문조사도 강화하고 불가피하게 초과 근무 시 보상 휴식을 부여하는 것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토록 한다. 위반 선사에 대해서는 어획량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현재 여권 대리 보관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선내 공용장소...

2024-03-26 11:00
[노무, 톡!] 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휴일

먼저,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서는 피고용인이 선거일에 근무하는 경우 투표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고용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경우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2024-03-25 05:00
조경선 신한DS 대표 “즐겁게 일하고 소통하라…性보다 능력봐야”[금융권 유리천장 뚫은 여성리더②]

조 대표는 지점 근무 당시 책임자 고시(승진고시)에서 경쟁자인 남자 직원들을 제치고 유일하게 합격하기도 했다. 과거에는 지점의 모든 남직원들이 책임자 고시를 준비했는데,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회사 근처에 숙소를 잡아놓고 밤새 공부해야 할 정도였다. 그는 “남직원들이 밤에 공부를 해야 하니 야간근무 같은 당번근무를 여성이 돌아가면서 운영하는 등...

2024-03-25 05:00
“취업 보장해도 안 가요”…비인기 직종 전락에 인재 양성 ‘첩첩산중’ [스페셜 리포트]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내로라하는 반도체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상위권 대학에서 학부 전공과 대학원 석·박사까지 해야 한다”면서 “소위 MZ 세대들은 이러한 노력에 비해 현재 기업들의 처우나 연봉이 낮고, 근무 환경도 좋지 않다고 느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삼성전자 DS 부문 초과이익성과급(OPI)은 0%로 책정됐고, 하반기 기준...

2024-03-17 16:00
美의회 ‘주 4일 근무제’ 발의…표준 근로 주당 32시간으로

14일(현지시간) 미국 CNBC와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샌더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 근로시간을 기존 주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박에 표준치를 줄이는 게 아닌,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주당 근무시간을 32시간으로 줄여도 사업자가 노동자에게 주는 급여나 혜택을...

2024-03-15 07:59
사직 전공의들 “정부가 처벌 위협하며 노동 강요” ILO 긴급개입 요청

전공의들은 “2022년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은 77.7시간이고,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고 응답한 비율은 52.0%로, 전공의특별법에 따른 전공의 근로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수련병원이 다수 존재한다”라며 “1년 차 전공의의 4주 평균 주당 근무시간의 중윗값은 약 90시간에 달할 정도로 장시간 근무로 고통받고 있다”고...

2024-03-14 09:49
금융권 여성인력·장기근속 늘었지만…급여 차이 여전 [금융 유리천장 뚫은 여성리더①]

그러나 지난해 10년 초과 근무의 경우, 여성이 남성을 역전했다. 10년 넘게 일한 남성의 비중은 48.9%, 여성은 50.4%였다. 20년 초과 근무도 차이가 4.6%p로 좁혀졌다. 3년 새 전체 인력 중 10년 넘게 일하는 인력 비중에서 여성이 남성을 추월했음에도 급여 차이는 여전히 큰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해 ‘금융인력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보고서에서...

2024-03-12 05:00
K리그 도는 황선홍 감독, 이강인 품을까 뺄까 [이슈크래커]

클린스만 전 감독은 자택이 있는 미국에서 원격 근무하며 유럽파 선수들만 챙겼다는 지적을 부임 기간 내내 받았죠. 그러다 보니 K리그 선수들의 선발과 활용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기제였죠. 이기제는 소속팀에서 3개월 넘게 경기를 뛰지 못했지만, 아시안컵에 승선하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K리그 선수들의 열의도 하락할 수밖에 없었죠. 이와...

2024-03-08 10:26
의사수 확대 보고서, 진실은?…“1600쪽 보고서, 정부 인용은 한 챕터만”

하지만 현재 주 80시간을 초과하는 전공의 근무 시간이 정상적으로 단축되고, 향후 주 4일 근무나 단기 교대 근무 등이 도입되면 의사 고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오주환 교수는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 의료서비스 수요도 무조건 증가한다는 추측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며 “지금 80대와 20년 전 60대 사진이 비슷하고, 60대부터 80대의 의료 이용량은 날이 갈수록...

2024-03-07 15:23
英 BBC, 한국 저출산 집중 조명…“육아비 가장 비싼 나라”

그러나 오후 8시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는 것은 물론 초과근무도 잦다. 결국, 퇴근 후의 삶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예진은 “일을 사랑하고 성취감도 느낀다”라면서도 “한국에서 여성이 일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한국인들은 여가에도 자기계발을 계속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2024-02-29 13:46
[노트북 너머] 금융위 공무원은 ‘고진감래’에 멍든다

1월 감사원에선 금융위 정기감사를 발표하면서 사무관 135명이 3년간 초과근무 수당을 4661만 원 부정수령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정부에서 과 단위 조직으로 정식 인정받지 못한 부서를 운영했다며 임시팀장 11개 자리를 없애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부분이 많다. 우선 초과근무 부정수령 금액을 1인 기준으로 따져보면 한 달에 1만 원이 안된다....

2024-02-26 13:00
금감원, 회계법인 10곳 자금유용 적발…“근무없이 가족에 8천만원 지급”

F 회계법인 소속 G 회계사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회계법인을 이용, 소상공인으로부터 최고금리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했다. 금감원은 공인회계사의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기관에 관련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공인회계사법 및 대부업법 위반혐의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소관기관에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2024-02-13 12:00
‘갭투자’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22일 법정에 선다

정 씨는 대출금이 700억 원을 넘는 채무 초과 상태임에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감정평가사인 정 씨의 아들이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 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2023년 3월부터 임대 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파악했다. 아들은 경찰 단계에서 불구속 상태로...

2024-02-11 14:59
서울 ‘탄생응원서울프로젝트’ 올해 1조8000억 투입…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비 지원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비용에 대해서는 3개월간 90~100%가량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줄 계획”이라며 “기존 중위소득이 150% 초과인 분들은 본인 부담이 100%였지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범 운영한 ‘등원‧병원동행 돌봄서비스’와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올해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 전면 시행에...

2024-02-06 11:15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상가건물의 차임(임대료)이나 보증금을 1년에 5%를 초과해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관리비나 경비비와 같은 관리비는 차임 또는 보증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악용해 관리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려는 임대인도 존재합니다. 임대인이 무리한...

2024-02-03 09:00
유럽 곳곳 파업으로 진통… 공항ㆍ대중교통ㆍ학교까지 확산

시급 2.8유로(약 4000원) 인상과 초과근무 수당 개선 등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합의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노조 연합은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조합원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최소한 월 200유로(약 29만 원)의 임금 인상과 3000 유로(약 433만 원)의 물가 상승 위로금 지급을 요구 중이다. 핀란드에서는 작년에 집권한 우파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자 약 29만 명이...

2024-02-02 14:48
'1일 연장근로' 합계 주 12시간 넘어도 '총근로 52시간' 미만이면 합법

기존에는 1주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여도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연장근로로 계산하고, 그 합계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 한도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1일 12시간씩 1주 4일을 근무하는 교대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총 근로시간은 48시간에 불과함에도 연장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계산돼 ‘법 위반’에 해당했다....

2024-01-22 12:00
코로나 때 직원 격리 계획서 안 쓴 요양병원…법원 "급여 환수요건 아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환수 처분한 장기요양급여 988만 원 중 19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천안시에서 한 요양원을 운영하는 A 사회복지법인은 코로나19 팬데믹 시점이던 2021년 12월과 2022년 2월 기관에 종사하던 영양사 B 씨와 요양보호사 C 씨를 예방 격리 조치했다. 예방 격리란 팬데믹 당시 장기요양기관...

2024-01-21 09:00
한국 찾은 수이 디렉팅 매니저 “코인 유통량 투명하게 공개…신뢰 강조하고파”

현재 그리스 아테네의 판테이온 대학교에서 지역경제학과 경제이론 및 정책학부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그리스의 카카오페이라 불리는 전자결제대행사 에브리페이 페이먼트 서비스(Everypay Payment Services)의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가 한국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렉 디렉터는 “지난 인터뷰 때 한국은 전략적 요충지라고 말했는데, 그 생각에...

2024-01-1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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