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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탄생응원서울프로젝트’ 올해 1조8000억 투입…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비 지원
    서울 ‘탄생응원서울프로젝트’ 올해 1조8000억 투입…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비 지원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비용에 대해서는 3개월간 90~100%가량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줄 계획”이라며 “기존 중위소득이 150% 초과인 분들은 본인 부담이 100%였지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범 운영한 ‘등원‧병원동행 돌봄서비스’와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올해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 전면 시행에...
    2024-02-06 11:15
  •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상가건물의 차임(임대료)이나 보증금을 1년에 5%를 초과해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관리비나 경비비와 같은 관리비는 차임 또는 보증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악용해 관리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려는 임대인도 존재합니다. 임대인이 무리한...
    2024-02-03 09:00
  • 유럽 곳곳 파업으로 진통… 공항ㆍ대중교통ㆍ학교까지 확산
    유럽 곳곳 파업으로 진통… 공항ㆍ대중교통ㆍ학교까지 확산
    시급 2.8유로(약 4000원) 인상과 초과근무 수당 개선 등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합의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노조 연합은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조합원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최소한 월 200유로(약 29만 원)의 임금 인상과 3000 유로(약 433만 원)의 물가 상승 위로금 지급을 요구 중이다. 핀란드에서는 작년에 집권한 우파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자 약 29만 명이...
    2024-02-02 14:48
  • '1일 연장근로' 합계 주 12시간 넘어도 '총근로 52시간' 미만이면 합법
    '1일 연장근로' 합계 주 12시간 넘어도 '총근로 52시간' 미만이면 합법
    기존에는 1주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여도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연장근로로 계산하고, 그 합계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 한도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1일 12시간씩 1주 4일을 근무하는 교대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총 근로시간은 48시간에 불과함에도 연장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계산돼 ‘법 위반’에 해당했다....
    2024-01-22 12:00
  • 코로나 때 직원 격리 계획서 안 쓴 요양병원…법원 "급여 환수요건 아니다"
    코로나 때 직원 격리 계획서 안 쓴 요양병원…법원 "급여 환수요건 아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환수 처분한 장기요양급여 988만 원 중 19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천안시에서 한 요양원을 운영하는 A 사회복지법인은 코로나19 팬데믹 시점이던 2021년 12월과 2022년 2월 기관에 종사하던 영양사 B 씨와 요양보호사 C 씨를 예방 격리 조치했다. 예방 격리란 팬데믹 당시 장기요양기관...
    2024-01-21 09:00
  • 한국 찾은 수이 디렉팅 매니저 “코인 유통량 투명하게 공개…신뢰 강조하고파”
    한국 찾은 수이 디렉팅 매니저 “코인 유통량 투명하게 공개…신뢰 강조하고파”
    현재 그리스 아테네의 판테이온 대학교에서 지역경제학과 경제이론 및 정책학부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그리스의 카카오페이라 불리는 전자결제대행사 에브리페이 페이먼트 서비스(Everypay Payment Services)의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가 한국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렉 디렉터는 “지난 인터뷰 때 한국은 전략적 요충지라고 말했는데, 그 생각에...
    2024-01-17 16:58
  • "금융위 사무관 135명, 3년간 시간외근무수당 4600만 원 부정 수령"
    "금융위 사무관 135명, 3년간 시간외근무수당 4600만 원 부정 수령"
    이에 감사원은 2020년부터 최근 3년간 금융위 사무관 182명을 대상으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여부를 표본 점검했으며, 이 중 74.2%에 달하는 135명이 총 2365회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4661만 원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부정수령 횟수는 적게는 1회에서 많게는 91회였고, 부정수령액은 작게는 1만4000원 수준에서 크게는 약 300만 원에 달했다. 사무관 A 씨는...
    2024-01-16 14:00
  • 이성희 고용부 차관 "야당이 하란 것 다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이성희 고용부 차관 "야당이 하란 것 다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이번 판결은 12시간 한도를 1일 단위가 아니라 1주 단위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기존 교대제 근무는 주 4일 근무임에도 12시간을 금방 초과해버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대법원 판례대로 하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행정해석 변경은 대법원 판례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하려고 한다”며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대로 입법론적인...
    2024-01-15 15:31
  • “출장 신청하고 카페 왔다”…SNS에 ‘월급 도둑’ 인증한 9급 공무원
    “출장 신청하고 카페 왔다”…SNS에 ‘월급 도둑’ 인증한 9급 공무원
    허위 출장에 따른 근무지 이탈과 출장비 부당 수령 등은 사실일 경우 징계가 가능한 사안이다. 공무원의 SNS 활동으로 논란이 일어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 광주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의 한 8급 공무원은 휴일 초과 근무 중 예산 관련 서류와 맥주캔 사진을 공개했는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남구 감사관실로부터 경징계를 받았다.
    2024-01-14 11:26
  •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주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 206만740원(월 209시간 분) 이상의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새해 들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년 갑진(甲辰)년 ‘청룡의 해’를 맞아 변하는 노동제도에 대해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의 박상현 수석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Q.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2024-01-13 08:00
  • "서울시 공무원, 유관업체 대표와 골프여행…금품 수수에 숙소 예약도 요구"
    "서울시 공무원, 유관업체 대표와 골프여행…금품 수수에 숙소 예약도 요구"
    감사원은 이들을 포함한 총 198명이 2022년 9월~2023년 3월 사이에 거짓이나 허위의 방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신청해 2500만여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감사원은 서울시가 관계 법령을 위반해 실제 결원을 초과한 인원을 승진예정자로 의결한 것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를...
    2024-01-11 14:00
  •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꽉 막힌 조직문화, 일상적 초과근무(중앙행정기관), 민원 스트레스(지방자치단체) 등 높은 근무강도는 신체·정신건강을 해치고, 여기에 비례하지 않는 열악한 임금수준은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짓밟는다. 젊은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들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박탈감이다. 비대면·반도체 특수로 대기업들이 성과급 파티를 벌였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3-12-31 07:00
  • '3000억 횡령' 경남은행, 이번에는 차명계좌 적발...내부통제 부실
    '3000억 횡령' 경남은행, 이번에는 차명계좌 적발...내부통제 부실
    A씨는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지점에서 장모 명의의 입출금 계좌와 그에 연결된 증권계좌 2건을 무단 개설했다. 주민등록증 사본을 복사한 뒤 오려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장모가 직접 계좌 개설을 의뢰한 것으로 꾸몄으며, 고객 서명란에는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해당 거래로 7차례에 걸쳐 발생한 매매 명세 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경남은행은 2019년 3...
    2023-12-27 09:25
  • “이념 아닌 시장원리 따를 것” 박상우 국토장관 취임…규제 완화·공급 확대안 시행 기대감
    “이념 아닌 시장원리 따를 것” 박상우 국토장관 취임…규제 완화·공급 확대안 시행 기대감
    박 장관은 2012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분양가상한제 탄력적 적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주택시장 침체기에 대응할 ‘주택 3법’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주택 관련 추가 공급 규제 완화가 시행될 것이란 기대감도 크다. 앞서 후보자 시절 인터뷰에선 “지금 부동산시장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아래쪽으로...
    2023-12-26 16:48
  • “週 52시간, 일주일 근로시간 합산‧따져야”…대법 첫 판단
    “週 52시간, 일주일 근로시간 합산‧따져야”…대법 첫 판단
    그간 법원 판결‧실무 해석 ‘분분’大法, ‘日 8시간 초과 주 단위 합산’ 부정“일주일 합산 방식이 일일 산정 방식보다1주 연장근로, 항상 과소 계산되진 않아” ‘주(週)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따질 때 일주일간 근무한 시간을 전부 합산한 뒤에 초과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2023-12-25 14:38
  • 갑작스러운 천재지변, 내 비행기가 결항됐다면? [이슈크래커]
    갑작스러운 천재지변, 내 비행기가 결항됐다면? [이슈크래커]
    이 통제센터에는 운항관리사부터 기상 담당, 항공기 스케줄 담당, 승무원 스케줄 담당, 정비 담당 등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모든 부문의 직원들이 협력 근무 중인데요. 강풍이나 폭설 등으로 기상이 악화하면 운항관리사가 운항결정회의를 요청합니다. 그럼 기상담당이 해당 지점의 기상을 확인, 협의를 거쳐 지연이나 결항 여부를 결정하죠. 이 회의로 항공기 결항이...
    2023-12-22 16:25
  • KDI "긴 韓근로시간엔 '통계함정' 있어…자영업자 비중 조정 시 확 줄어"
    KDI "긴 韓근로시간엔 '통계함정' 있어…자영업자 비중 조정 시 확 줄어"
    이 수치만 볼때 한국 직장인들은 대개 야근 및 주말 초과근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할 수밖에 없다. OECD의 연간 근로시간 통계는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전일제 임금근로자를 물론 주 30시간 미만으로 단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시간제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모든 형태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대해 KDI는 "국가마다 자영업자 및 시간제...
    2023-12-19 12:00
  • “콩밥 먹일 것” 학부모 폭언에 기간제교사 사망…‘형사 고발’ 검토
    “콩밥 먹일 것” 학부모 폭언에 기간제교사 사망…‘형사 고발’ 검토
    오 씨의 개인 휴대전화 학부모 수·발신 내역 확인 결과 고인이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던 중 빈번한 초과근무에 시달리고 주말과 야간에도 학부모들의 민원을 응대한 사실이 확인됐다. 유가족은 사립초인 상명대 부속초가 담임교사들의 개인 연락처를 학부모들에게 공개해 고인이 항의성 민원에 직접 노출돼 갈등 상황의 한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3-12-15 10:30
  • [급등락주 짚어보기] 숙박 1위 야놀자, 美 IPO 기대감에 ‘상한가’…코리아써우↑
    [급등락주 짚어보기] 숙박 1위 야놀자, 美 IPO 기대감에 ‘상한가’…코리아써우↑
    LS머트리얼즈는 지난달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예측에서 396.8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희망범위 상단을 초과한 6000원에 공모가를 확정했다. 와이더플래닛은 배우 이정재 씨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대주주에 오른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해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다만 14일인 내일부터 매매거래가...
    2023-12-13 17:18
  • ‘한국계 국외 창업기업’ 지원 근거 마련…창업지원법 소위 통과
    ‘한국계 국외 창업기업’ 지원 근거 마련…창업지원법 소위 통과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선 교육공무원 등이 벤처･창업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하는 경우 휴직기간 연장을 자유롭게 허용하되, 총 휴직 기간은 6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볇조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 벤처기업법은 최초 휴직 허가 이후 최대 1년만 연장할 수 있어 다른 법률에 비해 휴직기간의 유연성 부족하단 지적이 있어왔다.
    2023-12-0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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