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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택시기사 퇴직금 산정 때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서 빼야”
    대법 “택시기사 퇴직금 산정 때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서 빼야”
    원고 A 씨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택시회사와 1999년 5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2015년 12월 말 만 55세에 도달해 정년퇴직한 법인택시 기사다. A 씨는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을 사납금으로 택시회사에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 즉 ‘초과운송수입금’을 자신이 가져갔다. A 씨는 피고 회사로부터 기본급 및 제수당 등...
    2023-06-11 09:00
  •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52시간(30시간+22시간) - 40시간 = 12시간]그런데 1일 기준으로 보면 토요일 22시간 근무하여, 연장근로시간은 14시간(=22시간 - 8시간)이 되어 1주간 합산 12시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근로시간 제한(연장근로 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매일 분산해서 고르게 연장근로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일에 집중해서 장시간 근무하면 문제가 될 수밖에...
    2023-06-03 08:00
  • ‘싱가포르 구상’ 이복현 금감원장, 내달초 인사 및 조직개편설 나와
    ‘싱가포르 구상’ 이복현 금감원장, 내달초 인사 및 조직개편설 나와
    출장, 근무성적평정 등), 예산권(3억 원 이하 계약, 경비지출 승인 등)을 행사하는 등 부원장보와 같다”고 지적했다. 전문심의위원을 고려하면 ‘집행간부 등’이 총 16명으로 금융위원회법상 정원을 초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직개편도 이목이 쏠린다. 최근 CFD 주가 조작 사태가 발생한 이후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의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2023-05-21 10:17
  • '거부권' 옆에 또 '거부권'…협치 실종 '짐승 국회'
    '거부권' 옆에 또 '거부권'…협치 실종 '짐승 국회'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협회는 초고령 사회 등에 대비해 우수한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등에 적정 배치하기 위해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2023-05-09 15:14
  • [이법저법] 펜션 예약 당일 취소…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
    [이법저법] 펜션 예약 당일 취소…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
    20.)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예약 취소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초과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사항일 뿐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며,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이 우선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펜션 예약을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한국소비자원 및 법원...
    2023-05-06 08:00
  • 5주 남은 누리호 3차 발사…연구원들 "사측, 초과수당 미지급" 소송 진행
    5주 남은 누리호 3차 발사…연구원들 "사측, 초과수당 미지급" 소송 진행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항우연지부는 위성연구소 위성총조립시험센터에 근무하는 조합원 8명이 대전지방법원에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집단 민사소송을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8명의 총 청구금액은 3000만100원이다. 과기노조는 과학기술노동자의 기본 권익을 옹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지난해 7월 설립신고한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현재...
    2023-04-18 10:39
  • [정책에세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언제 나오나요?
    [정책에세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언제 나오나요?
    근무지가 고정적이지 않은 언론사 등 미디어 종사자, 영업직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근로환경과 무관하게 초과수당 미지급, 통상임금 축소를 목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활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적법한 포괄임금제는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다. 초과근로가 없거나, 직무·직위별 근로시간 편차가 큼에도 통상임금을 줄이려는...
    2023-04-09 09:00
  • [노동직설] MZ노조의 이기주의와 근로시간 개편
    [노동직설] MZ노조의 이기주의와 근로시간 개편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재택근무 등 느슨한 근무환경을 경험한 MZ세대, 그중에서도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사무직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메시지로 다가왔을 것이다. 문제는 일을 적게하고도 우리 기업들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글로벌 무대에서 통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긴 근로시간, 낮은 노동생산성이 원인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근로시간이 긴 것은...
    2023-04-06 05:00
  •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주 69시간제·저출산 대책 두고 갑론을박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주 69시간제·저출산 대책 두고 갑론을박
    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고용노동부는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한다는 평가 내용을 고시하지 않았다”며 “일부러 감춘 거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이에 “법적으로 노동시간 자체를 줄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건강권과 선택권, 휴식권을 통해 실제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2023-04-05 18:43
  • MZ노조 “노동개혁 찬성, 69시간 반대...관례까지 개혁해야” [인터뷰]
    MZ노조 “노동개혁 찬성, 69시간 반대...관례까지 개혁해야” [인터뷰]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좋은 사례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문제는 일부 사업장을 위해서 전체 노동 시장에 오남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부의장은 “집중근로를 해서 다음 주나 다다음주에 쉬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대체근무제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대부분 기업이 대체근무자에 대한 확보가 안 돼...
    2023-04-05 15:11
  • "기업 10곳 중 7곳 휴가 활성화 등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해야"
    "기업 10곳 중 7곳 휴가 활성화 등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해야"
    다음으로는△탄력ㆍ선택ㆍ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시간제(82.5%) △근로시간 기록ㆍ관리 시스템 구축 및 강화(76.7%) △자율좌석제, 원격근무 등 근로장소 유연화(68.0%) △근로시간저축계좌제(63.1%) 순이었다. 기업들이 불필요한 초과근로 감축에 효과가 있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제도는 △탄력ㆍ선택ㆍ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시간제(73.8%)이었다. 뒤를 이어...
    2023-04-05 11:00
  •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유연화 반드시 필요…불합리한 관행 계도하겠다” [종합]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유연화 반드시 필요…불합리한 관행 계도하겠다” [종합]
    52시간 초과 기업의 10곳 중 9곳(91.0%)은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등 대응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중소기업 단체들은 경직된 근무시간제로 인한 인력난을 호소하며 정부의 개편안을 지지했다. 업계는 "중소기업의 가장 큰 경쟁력은 납기 준수이다. 그러나...
    2023-04-04 15:57
  • 경총 "연차휴가 촉진, 연수ㆍ행사 국내에서…내수 활성화 동참을"
    경총 "연차휴가 촉진, 연수ㆍ행사 국내에서…내수 활성화 동참을"
    업무 효율화를 통해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최소화해 근로자들이 일과 직장의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고 여가 생활을 통해 내수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권고도 됐다. 경총은 기업이 실시하는 연수나 교육 프로그램, 워크숍, 세미나 같은 각종 행사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국내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개별기업 여건에 따라...
    2023-04-03 11:00
  •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필자는 경제협력 개발 기구(OECD) 근무를 마치고 귀국해 시장과장으로 농안법 사태를 마무리했다. ‘시장 도매인제’등 새로운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해 개혁 수요를 반영하는 동시에 농안법령의 상당 부분을 현실에 맞게 수정했다. 쓰라린 ‘농안법 파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지금 알고도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대형 사고가 난다.” ‘매입...
    2023-04-03 05:00
  • “재고 없어 이용 어려워요”…알바생 10명 중 7명 근무 중 ‘거짓말’ 해봤다
    “재고 없어 이용 어려워요”…알바생 10명 중 7명 근무 중 ‘거짓말’ 해봤다
    뒤이어 △사정이 생겨 출근이 어려울 것 같아요(26.9%) △관련 알바 경험 있습니다(24.9%) △초과 근무 문제없습니다(13.7%) △급한 일이 있어 면접 참석이 어려울 것 같아요(12.6%) △사장님 외모 및 성격 칭찬(11.9%) 등이 있었다. 전체 응답자 10명 중 7명(72.9%)은 알바 공고 중에서도 거짓말로 의심하거나 믿지 않는 말이 있다고 답했다. ‘가족같이 편한 분위기(59.1...
    2023-03-30 16:07
  • [팩트체크] 타워크레인 월례비·준법 운행은 과연 불법일까?
    [팩트체크] 타워크레인 월례비·준법 운행은 과연 불법일까?
    통상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초과 근무나 위험 작업 등을 하면 한 달 치를 다음 달 입금 받는다. 일반적으로 월급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 구조다. 세부적으로 보면 현장에 따른 편차는 있지만 보통 하루 근로시간 8시간에 1시간 정도는 추가로 지급을 한다. 여기에 토요일도 5~6시간 정도를 지급해 52시간에 맞추고 있다. 하지만 월례비 문제가 불거지면서 조기출근 시나...
    2023-03-30 07:00
  • [데스크칼럼] 누구를 위한 근로시간 개편인가
    [데스크칼럼] 누구를 위한 근로시간 개편인가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둬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하루 12시간)을 초과해선 안된다(제51조)고 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말 일몰된 단서 조항(제53조)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1주에 8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허용했다. 이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주당 최대 60시간 근무가 가능했다. 하지만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않아 이...
    2023-03-29 06:00
  • 한국노동연구원 "작년 전체 근로자 98.5%가 일주일 52시간 이하 근무"
    한국노동연구원 "작년 전체 근로자 98.5%가 일주일 52시간 이하 근무"
    한국노동연구원(KLI)이 20일 발표한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상용 근로자 1천402만2000명의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40시간 이하'가 931만7000명(66.4%)으로 가장 많고 '40시간 초과∼52시간 이하'가 450만5000명(32.1%)으로 뒤를 이었다. '52시간 초과∼64시간 이하'는 19만6000명(1.4%), '64시간 초과∼69시간...
    2023-03-20 19:39
  • 대통령실 “근로시간 개편, 휴가 어려움 이해…노사문화 바꿔야”
    대통령실 “근로시간 개편, 휴가 어려움 이해…노사문화 바꿔야”
    이는 현행 주 52시간으로 제한돼있는 근로시간이 최대 69시간까지 늘어나는 내용인데, 오래 근무하되 장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에 법정휴가도 다 쓰지 못하는 현실에서 주 69시간 최대 근로시간만 늘어나고 장기휴가는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윤 대통령이 이에 최대 근로시간 조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휴가도 쓸...
    2023-03-20 17:43
  • 이순희 강북구청장 “신강북선 유치해 동북부 지역발전 이끌겠다”
    이순희 강북구청장 “신강북선 유치해 동북부 지역발전 이끌겠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청사 내에서 인력 충원과 초과 근무수당 등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노조’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대응을 고수할 방침이다. 구는 시위 초기부터 노조에 구청은 교섭 대상이 아니므로 공단 노사 간 합의를 볼 것을 거듭 설명했으나, 현재까지 청사 안팎에서 노조의 불법 고성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
    2023-03-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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