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끝인 줄 알았더니…틱톡, 미국 곳곳서 규제·소송 직면

입력 2022-12-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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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애나, 미국 주정부 첫 소송 제기
산하기관 틱톡 사용 금지하는 곳도 늘어
연방의회, 틱톡 전면 금지 법안 추진 가능성

▲스마트폰에 틱톡 앱 로고가 보인다. AP연합뉴스
▲스마트폰에 틱톡 앱 로고가 보인다. AP연합뉴스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미국의 안보 위협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곳곳에서 규제와 소송에 직면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토드 로키타 인디애나주(州) 법무장관은 이날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주정부에서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키타 장관은 “틱톡의 모회사 중국 바이트댄스가 민감한 이용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디애나주는 이와 별개로 틱톡이 성인 콘텐츠 등 유해 콘텐츠를 10대 청소년 이용자들에게 노출한 건으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위반 건당 최대 5000달러(약 66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로키타 장관은 “청소년들이 틱톡 앱으로 폭력과 약물 등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고 있다”라면서 “틱톡은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비판했다.

산하기관들의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주정부도 늘어나고 있다. 사우스다코타주는 지난주 산하기관들의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국가 안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주 관광청과 주 공영방송사가 자사 틱톡 계정을 삭제했다. 사우스다코타에 있는 6개 공립대학도 조만간 이에 동참할 예정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도 5일 산하 부처에 틱톡 계정을 삭제하고 차단할 것을 지시했다. 아칸소주는 의회 차원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의 초안을 제출한 상태다. 메릴랜드주는 6일 금지 명령의 범위를 한층 넓혀 산하기관이 틱톡을 포함한 중국·러시아산 기술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상 사이버안보 명령’을 발표했다.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도 중국이 미국인들의 민감한 정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주정부가 사용하는 기기에 틱톡 설치를 금지했다.

틱톡을 둘러싼 안보 우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정권부터 제기돼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안보를 이유로 틱톡의 미국 사업체를 매각하라는 행정명령도 내렸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이를 취소하면서 틱톡은 간신히 미국에서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나온 주정부 차원의 조치들이 일반 주민의 틱톡 사용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하지만 미국 정치권의 안보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방 의회 차원에서 틱톡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의회에서 “틱톡이 미국의 안보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미 마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을 비롯한 공화당의 유력 의원들은 미국 전체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마크 워너(버지니아) 상원의원도 금지 법안을 지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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