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농촌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 면적도 고려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통일부에 대한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는 천안함 사태 이후 대북 제재를 담은 5·24 조치 해제를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였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감에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부실과 직원들의 비리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당국 회담에서 논의될 남북 현안으로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방안과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경원선 복원 및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건립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 유감 표명 및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등을 꼽을 수 있다.
당국 회담은 남측의 통일부 장관과 북측의 통일전선부장 채널로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면한 남북 현안을 풀기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의 27일 통일부 현안보고에서는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결과로 해빙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정부가 천안함 폭침 대응조치로 지난 2010년 취한 ‘5·24 조치’의 해제 여부에 질문이 집중됐다.
특히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을 전면 중단했던 5·24 조치의 조속한 해제와 함께 이번 기회에 금강산 관광도 재개해야...
통일부는 26일 향후 남북회담에서 5·24 조치가 다뤄질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천안함 폭침 관련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책임있는 조치란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북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책임자 처벌 등이다.
앞서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통일부 “5.24 조치 남북 당국회담서 논의할 수 있어”
정부는 26일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에서 합의한 당국회담을 통해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5.24 대북 조치 해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5.24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국 간 회담이 열리고 그 밑에 여러 가지 회담들이 제기되면 거기에서 북측이 제기할 사항으로...
정부와 소식통 등에 따르면 남측 대표단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비롯해 북한이 자행한 역대 도발 사례를 차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 측은 이달 4일 우리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은 서부전선 목함지뢰 폭발 사건은 주변 지형과 토질상 누군가 와서 지뢰를 묻었기에 발생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명백함을 주장했다.
남측 수석대표인 김관진...
심지어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에 경우 북한은 남측의 조작극이라고 주장했고, 같은 해 연평도 포격 도발 역시 책임을 남쪽에 전가하고 있다.
다만 1968년 1월21일 발생한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사건, 판문점 도끼만행사건(1976년 8월18일), 1996년 9월18일 동해안 북함잠수함 침투사건, 2002년 제2차 연평해전 등에 대해서는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5·24조치로 재개 방침을 세웠다.
이후 군사분계선(MDL) 지역 11개 소에 확성기 방송 시설을 설치했으나 실제 방송은 북한의 태도를 봐가며 시행키로 하고 유보 중이었다.
그러나 군은 북한이 목함지뢰로 도발한 서부 및 중부 전선 2곳에서 10일 오후 5시부터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남북은 고위급접촉에서...
'시정요구' 대상 정보는 ▲목함지뢰일 확률은 2%, 아군의 발목지뢰일 확률 98%, 미군과 아군이 뿌린 수많은 발목지뢰 중 몇개를 우리 수색대원들이 밟아버린 사고라는 내용의 게시글 ▲DMZ지뢰 폭발사고는 제2의 천안함 사건이라고 하면서 국방부 조작설을 주장하는 게시글 ▲지뢰매설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짜고 친 자작극이고 군과 언론 등이 모두 이에 동조한...
이산가족 상봉 재개 문제와 함께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한미 연합 군사훈련 등의 문제까지도 함께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
남북 대표단이 극적으로 합의문을 마련하면 핵심 의제인 지뢰도발 사과와 확성기 방송 중단 외 이산가족 상봉 등의 남북관계 현안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금융위원회는 “북한 포격에 대해 정부는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북한 관련 위험이 증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 발생 당일만 0.3% 증시가 하락 후 반등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중국 등 대외요인과 대북 위험이 증시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당분간 금융시장점검회의를 지속적으로...
다만 예외인 경우가 있었다면서 2010년 4명이 숨진 연평도 포격 사건과 천안함 사건을 들었다.
BBC 방송 인터넷판은 북한의 준전시상태 선포를 국제면 톱뉴스로 다루면서 북한의 위협적인 발언들을 소개했다.
BBC는 북한의 이런 협박들이 가끔 실제 충돌로 이어지곤 했다면서 이번이 그런 경우라고 했다. BBC는 남한이 최근 지뢰 폭발 사건으로 병사 2명이 숨진 데 대한...
금융당국은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전일 북한 포격 등의 이슈는 과거 사례에 비춰 볼 때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며 “2010년 천안함 사건때도 사건 발생 당일만 0.3% 하락 후 반등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열린 거시금융회의에서도 북한 포격 영향이 단기간일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최근 국내...
군 당국이 보유한 대북 심리전 수단은 ‘자유의 소리’로 불리는 심리전 방송(FM)과 확성기 방송, 전광판, 대북전단 등이 있다.
2004년 6월 4일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남북이 선전활동 중지에 합의하면서 모든 심리전도 중단됐다가 FM 방송은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확성기 방송은 지난 4일 발생한 북한의 DMZ 지뢰도발을 계기로 각각 재개됐다.
신문은 미국과 남측이 과거에도 "북침전쟁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숱한 충격적 사건을 연이어 조작했다"며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 지난해 발견된 무인기 등을 "충격적 모략사건"의 '사례'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뢰폭발 사건도 그러한 목적 밑에 조작된 것"이라며 을지프리덤가디언...
5·24 조치 해제와 관련, 신의진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 연평도 포격과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등 다양한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5·24 조치 해제는 국민의 여론 수렴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장우 대변인은 문 대표가 "집권 시 금강산 관광을 바로 재개하겠다"고 한 데...
이에 대해 최윤희 합참의장은 "회식에 참석은 했지만 폭탄주는 마시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이 벌어진 날에도 당시 이상의 합참의장이 폭탄주를 마시고 작전지휘를 해 직위에서 물러난 적이 있는데요. 이번 일과 함께 위기 시 군 최고지휘관의 부적절한 처신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지난 2004년 6월 남북 합의에 따라 중지되자 방송시설을 철거했으나 2010년 3월 북한의 소행으로 판명된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재개 방침을 세웠다. 이후 군사분계선(MDL) 지역 11개 소에 확성기 방송 시설을 설치했으나 실제 방송은 유보하고 있었다고 연합뉴스는 진단했다.
국방부는 “이 조치는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 시에는 혹독한 대가를...
홍 장관은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천안함 폭침으로 우리 장병의 목숨을 앗아간 만큼 그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 입장”이라며 “다만,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무조건 사과를 먼저 해야지 모든 게 풀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화에 나와서 대화를 통해 5·24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