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北 비핵화 이전에도 남북 교류·협력 지속”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4일 “비핵화 이전이라도 통일기반을 구축하고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필요한 남북 교류·협력을 지속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서울외신클럽 초청간담회에서 “한국 정부의 정책이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모든 대화와 교류·협력을 시작하겠다는, 북한의 비핵화를 모든 남북관계의 전제조건으로 걸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대규모 협력은 유엔제재 상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이고 그에 따라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돼야 거기에 맞춰 투자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도 북한과 신뢰가 쌓여가는 수준에 따라, 비핵화의 수준에 따라서 대규모 교류·협력인 비전코리아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이미 공약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란 핵협상 타결이 북핵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갖고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그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나라가 사실상 북한만 남은 만큼, 이란 핵협상 타결은 북한에도 압박의 효과는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천안함 폭침으로 우리 장병의 목숨을 앗아간 만큼 그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 입장”이라며 “다만,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무조건 사과를 먼저 해야지 모든 게 풀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화에 나와서 대화를 통해 5·24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서독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동독 내 정치범을 송환 받은 ‘프라이카우프’를 북한 납치자 문제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시 동서독 관계와 남북 관계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 상황에 적용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에 대해서는 “민간단체가 원하면 정부에선 모두 접촉승인을 내주고 있고, 필요하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북한과의 교류가 더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한 협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광복 70주년 남북 공동행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공동행사를 정부 차원에서 또 민간차원에서 계획했는데 안타깝게도 큰 진전이 있지는 않다”며 “지금 북한은 당국 대화는 물론 민간교류에도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 정부도 남북 대화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것이고 북한은 여러 조건을 붙여 대화하자고 하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하루빨리 당국 간 대화에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최근 국내 언론의 잇따른 북한 고위급 망명 보도와 관련해서는 “고위급 탈북자, 망명자에 대해선 이미 (통일부가) 발표했듯이 고위급이 한국에 망명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16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예정된 것과 관련, “개성공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문제에 대해 남북이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개성공단이 진정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단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