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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신임 법무차관 “적법 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징계위 참석”

입력 2020-12-03 11:26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오로지 적법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에 임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3일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르지만 특히 이번에는 국민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저는 법무부 장관을 모시고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며 “소통이 막힌 곳은 뚫고 신뢰를 공고히 하는 것이 저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금 여러 중요한 현안이 있다”며 “그런데 가장 기본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짚었다.

이어 “모든 국가 작용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은 헌법의 대원칙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라며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살펴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중립적으로 국민의 상식에 맞도록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차관은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이 차관은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백운규 전 장관을 변호한 이력 때문에 징계위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징계 청구 사유에 월성 원전 사안은 없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대전지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사팀 검사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징계위 일정과 자료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백지상태로 들어간다"며 "4일에 연다는 것밖에 모른다"고 답했다. 징계위 참석 여부는 "제 임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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