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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미 하원 '틱톡 금지법' 통과에 강한 비판…"강도의 논리"

그러면서 “틱톡 사건에 대한 미국의 대처는 미국이 말하는 규칙과 질서가 세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자국만을 위한 것인지 명확하게 보여줬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 13일(현지시각) 미국 내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 찬성 352표, 반대 65표로 통과시켰다. 아직 상원 표결이 남은 상태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내 책상에 이...

2024-03-14 22:13
[논현광장] 증시 호황때 비상구 알아둬야

‘우리는 보다 큰 구도에서 패턴과 사이클을 봐야 한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회사,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설립자인 레이 달라오가 자신의 책 ‘변화하는 세계질서(The Changing World Order)’에서 강조한 말이다. 경제를 투자에 잘 활용하려면 현재 경기 위치에 대해 잘 알아야 하고 아울러 경기특성을 제대로 간파하는 게 중요하다. 시장 주도주나 위험에 대한...

2024-03-14 05:00
금감원 “저축은행·카드사·상호금융, 올해 건전성 및 내부통제 강화에 초점”

올해 감독·검사 방향으로 △금융시장 안정 및 건전경영기반 확충 △서민금융 강화 및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금융의 신뢰 구축 △미래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금융혁신 지원을 꼽았다. 금감원은 리스크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의 경우 위기상황분석실시·유동성비율 제도를 개선한다. 여신전문금융사에는 선행지표 활용...

2024-03-13 14:00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적용 대상임에도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위는 법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2024-03-13 09:24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불합리한 면책조항, 과다한 위약금 등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결혼준비대행 서비스업에 대한 표준약관도 내년에 제정한다. 아울러 청년세대의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예식장도 활성화한다. 올해 1월부터는 한국전력 아트센터(서울 서초), 한전 남서울본부(서울 영등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본부(경기 성남), LH 본사 남강홀(경남 진주) 등 두...

2024-03-13 08:00
“쓰레기, 태울 생각보다 줄일 생각해야죠”...박강수 마포구청장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 ‘전쟁 불사’를 외치며 윽박도 질렀고, “대안이 있다”며 읍소도 했다. 서울시를 상대로 한 투쟁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걸 깨달으면서 제풀에 지치진 않았을까. 퇴로를 고민하고 있는지 묻자 박 구청장은 단호했다. “쓰레기 소각장 대가요? 그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안 짓는 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인접 자치구에서...

2024-03-13 05:00
금감원, 2024년 업무설명회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시킬 것”

금감원은 가상자산업 규율체계 구축 등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용자로부터 신뢰받는 가상자산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상자산 규율체계 안착 지원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신뢰 회복 △불공정거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이행 지원을 위한 로드맵을...

2024-03-11 16:37
“감사보고서 제출 전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주의하세요”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3년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우려가 있는 한계기업 특징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사례 등 투자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했다. 결산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투자피해를 예방하고,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함이다. 상법상 상장기업은 정기 주주총회 1주일...

2024-03-11 13:59
[논현로] ‘무역전쟁 선포’ 공언하는 트럼프

점증하는 ‘관세위협’ 세계무역 암운美 경제에 ‘손실 더커’ 역사적 경험자유무역 질서유지 국가 간 협력을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당선되면 무역전쟁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의 공약에는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리고 대미 무역흑자가 큰 일본, 한국...

2024-03-11 05:00
與 ‘컷오프’ 홍석준 “선당후사 마음으로 당 결정 수용”

그는 “이번 총선은 어려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선거”라며 “어렵게 이룬 정권 재창출을 이어 국회 다수 의석을 탈환하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특히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자유대한민국을...

2024-03-08 10:45
[논현로] 한국사회 ‘양손잡이 조직’ 되길

톱니바퀴를 맞춘 것처럼 잘 조정된 질서정연한 팀플레이와 효율을 중시하는 문화를 갖고 있는 독일 축구에서 길러진 선수이기도 하다. 반면 이강인 선수는 민첩하고 유연한 대응을 중시하는 스페인 축구에서 길러졌다. 창의성과 의외성이 높은 선수로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지만, 보다 자유로운 역할을 부여받을 때 더 높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로 평가되고...

2024-03-08 05:00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 1년 구형…"母 중증 치매, 사정 살펴달라"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인도피 방조 행위는 형사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로 수사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다”라며 “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방조를 저지른 지 3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을 했고, 강변북로에서 최고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가중 요건이 다수 있음에도 원심 재판부가 내린 형은...

2024-03-07 20:03
경기문화재단, 2024 경기도미술관 연간 주요 사업 및 활동

한국 현대미술을 옛 그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술적 관점, 삶의 태도와의 교집합 속에서 선보이고, 동시대 미술의 경향과 한국적 정체성의 토양을 창조적으로 접맥해 살펴본다. 전시는 11월 15일 개막 예정이다. 향후 해외 미술관의 전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무장애 관람을 위한 전시안내 앱 출시 경기도미술관은 올해 "무장애 관람을 위한 전시안내 앱"을...

2024-03-07 15:52
[임성호의 정치원론] 정치 신인의 ‘구태 답습’이란 역설

후보의 정치 무경력 자체가 장점이 될 수는 없다. 당 지도부에 휘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단점일 수 있다. 유권자는 후보가 과연 정당 집단주의에 편승하지 않고 경직된 정당 틀이라는 헌 질서를 깰 만큼 주관이 강한지, 사당화를 막을 의지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정치적 구습을 끊을 수 있는 주체는 결국 냉철한 판단으로 표심을 행사하는 유권자다.

2024-03-07 05:00
“113년 전 일도 기억”…세계 최고령 117세 할머니가 꼽은 장수 비결은

질서, 평온함, 가족 및 친구와의 좋은 관계, 자연과의 접촉, 정서적 안정 등을 꼽았다. 과학자 마넬 에스텔러는 스페인 매체 ‘ABC’에 “모레라는 불과 4살 때의 사건을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노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심혈관 질환도 나타나지 않는다”며 “가족 중 90세가 넘은 사람이 여럿 있기 때문에 장수 비결에 유전적 요인이 있는 것은...

2024-03-06 17:24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의 디지털화와 판매채널 다변화, 시장변동성 증가 등 소비자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며 "금융업계와 감독당국이 힘을 합쳐 한층 더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2024-03-06 10:00
금감원, 메리츠·다올투자증권 등 검사…과도한 부동산 PF 수수료 책정 여부 점검

금감원 역시 PF 관련 합리적인 수수료와 금리 수준을 주문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5일 ‘2024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부동산 시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금융투자 업계도 합리적인 PF 수수료 및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2024-03-05 17:40
韓 ICT 이끈 이동통신 40년..."통신 표준화 선점ㆍ디지털 룰세팅 주도해야"

토론에서는 조신 연세대 교수 주재로 여섯 명의 전문가가 다양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이동통신 분야에서 정부 정책, 연구소∙제조업체의 기술 개발, 이동통신사업자의 적극적 투자가 조화를 이뤄 지난 40년간 이동통신뿐 아니라 ICT 전반에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는 데 모든 토론자가 공감을 표했다. 이 같은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정부, 공급자, 개별...

2024-03-05 16:38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보험금 청구...보상 체계 빠르고 간편해진다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는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총괄·조정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처에 설치한 기구다. 불공정 금융 관행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심의하고, 개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 지난달 30일 1차 회의를 통해 5개 과제를 심의했다. 2차 회의에서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 청구 △정기적금 입금지연 시 처리방법...

2024-03-05 14:30
유영상 SKT 사장 "전기가 20세기 바꿨듯 AI가 21세기 혁신할 것"

토론에서는 조신 연세대 교수 주재로 여섯 명의 전문가가 다양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먼저 이동통신 분야에서 정부 정책, 연구소∙제조업체의 기술 개발, 이동통신사업자의 적극적 투자가 조화를 이뤄 지난 40년간 이동통신뿐 아니라 ICT 전반에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는 데 모든 토론자가 공감을 표했다. 김범수 연세대 바른ICT연구소장은 “AI의...

2024-03-0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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