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메리츠·다올투자증권 등 검사…과도한 부동산 PF 수수료 책정 여부 점검

금융감독원이 메리츠금융그룹 증권·화재·캐피털과 다올투자증권 등 다수 회사에 대한 검사에 들어간다. 금감원은 이들 금융회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을 빌미로 자문 수수료 등을 과도하게 책정하고, 이자율을 높이는 행태로 시행사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5일 금감원 및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6일 메리츠증권·화재·캐피탈 등을 포함한 제2금융권에 회사 7~8곳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전날 다올투자증권에 대한 검사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금융사가 만기 연장을 빌미로 수수료나 금리를 과도하게 적용해 정상적인 사업장도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는 민원을 다수 접수했다. 이에 현장검사를 통해 금융사가 PF 대출 연장을 대가로 과도한 수수료나 이자를 요구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메리츠금융그룹이 다수 포함된 것은 이들 금융사가 PF 공동투자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메리츠증권 부동산 PF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은 것 역시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달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정상 사업장에 대한 적시 유동성 공급과 함께 필요할 경우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합리한 사항 시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역시 PF 관련 합리적인 수수료와 금리 수준을 주문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5일 ‘2024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부동산 시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금융투자 업계도 합리적인 PF 수수료 및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