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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상속세 폐지, 양도세로 일원화를

아무리 재벌가라 하지만 재산구성의 대부분이 삼성전자 등 주식 지분과 에버랜드 등에 있는 부동산이다. 상속세 납부를 일시적으로 하기는 불가능하여 상속주식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10조여 원에 대해 5년간 분납하기로 한 상태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2019년을 기준으로 전체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9%로 OECD 국가들 중 최고(2위 벨기에 1.46...

2024-01-11 05:00
중국, ‘글로벌 사우스’ 공략 박차…지난해 17개국과 외교 관계 격상

중국이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글로벌 사우스’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중국 외교부 성명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중국은 17개 국가 및 지역과의 외교 관계를 격상했다. 이들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이다. 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조지아·싱가포르,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잠비아·콩고·가봉, 중남미의...

2024-01-10 14:21
3년 전 재고를 최신품으로…제조번호 조작한 '얀마농기코리아' 과징금 2억 원

공정위는 얀마농기코리아가 소비자의 재산 피해는 물론 안전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농업인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농기계의 중요 정보로 재산과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거짓으로 전달하는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제조...

2024-01-10 13:21
[논현로] 대외경제 구조조정 시급하다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신(新)통상질서의 실상은 미·중 갈등과 이에 따른 공급망의 블록화, 그리고 자국내 생산에 대한 특혜적 보조금 지급으로 대표되는 자국우선주의가 WTO로 대변되는 자유무역체제를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반도체에 대한 대중국 수출규제를 일반 반도체(레거시)까지로 확대하고 있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의한 특혜적 보조금...

2024-01-10 05:00
업계 1위 횡포 '단가 안 내리면 거래 끊는다'…세진중공업, 과징금 2.2억

하도급법 관련 규정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수 있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세진중공업의 단가 인하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세부 품목에 따라 작업내용과 작업방법, 소요시간, 필요인력, 작업단가 및 작업난이도 등이 각각 다르지만 이 마저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했다....

2024-01-09 12:00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정부 금고가 아닌 민간 주머니에 남아있는 1원이 더 합목적적으로 쓰인다. 감세는 당장은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 볼 때 기업 투자 확대와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 법질서와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것’도 ‘줄·푸’만큼 중요하다. 가짜뉴스는 정치권이 도덕적 해이에 빠졌기 때문이지만 엄정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아서이기도 하다....

2024-01-09 05:00
올해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에 국민·산업·신한 등 7개 외국환은행 선정

다만, 시장기능을 교란하거나 시장의 가격·깊이·유동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래를 반복하는 등 외국환거래 질서를 저해한 은행은 제외될 수 있다. 내년 선도은행 선정 시에는 연장된 개장시간(15:30~익일 02:00) 동안의 거래에 대해 서울장(09:00~15:30)보다 높은 가중치를 부여할 계획이다. 외환당국 측은 “선도은행과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2024-01-08 12:00
줄잇는 부동산PF 공포, 증권사 줄타격 우려

이복현 금감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부실 기업에 대해 자기책임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시장에선 국내뿐 아니라 해외 대체투자자산 재평가도 예정돼 있어 증권사들은 지난해 4분기 중 관련 충당금을 인식할...

2024-01-07 08:53
과기정통부, CES 방문해 K-디지털 글로벌화 방안 모색

8일 마지막 일정으로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ICT 선도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소개하고 한국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경험을 국제사회에 널리 공유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CES 전시가 시작되는 9일에는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연구자‧기업인 등과...

2024-01-05 12:00
“태영건설 워크아웃, 금융권에 불리한 구조…채권단 손실 분담 가능성 커”

하지만 비주거용 혹은 브릿지론의 경우 시공사 교체, 토지 경·공매 등 ‘질서 있는 정리’ 과정이 병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중후순위로 주로 참여한 증권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은 손실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신용평가업계 자료에 따르면 태영건설 사업장에 대한 증권사, 캐피탈사, 저축은행의 익스포져는 1조6000억...

2024-01-05 08:40
롤러코스터 주가…아슬아슬한 태영건설 워크아웃 베팅

박경민 DB금융투자 연구원은 “금융시장 및 건설업 전반으로의 리스크 전이를 차단하려는 정책당국의 대응안을 고려하면 질서 있는 워크아웃 절차로의 당국 의지를 엿볼 수 있지만, 채권단 이해관계가 달라 합의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건은 채권단이 이해할만한 자구계획 여부”라며 “추가 자구책이나 자구안 이행...

2024-01-04 15:58
다단계 판매 수당 '펑펑' 지급…리뉴메디 과징금 9억 원

공정위는 고액의 후원수당을 미끼로 사행성을 부추겨 모집한 판매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저품질의 상품을 유통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의 지급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리뉴메디는 2019년 47.93%, 2020년 45.55%, 2021년 39.55% 등 3년에 걸쳐...

2024-01-04 13:06
정부, 올해 성장률 2.2%로 하향…"물가안정·잠재위험 관리 총력" [2024 경제정책]

잠재리스크 대응을 위해서는 85조 원 이상의 시장 안정 조치와 질서 있는 정상화·재구조화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유도한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이내에서 관리하고, 총량도 GDP 대비 100%이내로 관리한다. 또한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농지, 산지의 3대 입지 규제 개선, 첨단산업 클러스터 신속 조성 등을 통해...

2024-01-04 12:10
“영국서 최고 인기”…더타임스, 올해 여행지로 한국 선정

멀커린스 기자는 또 서울 지하철은 요금이 싸고,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하며, 열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승객들이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선다고 평가했다. 길거리 범죄나 괴롭힘도 없어서 혼자 여행하는 여성으로서 아주 안전하다고 느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에서는 고가 해외 브랜드 상점들이 있는 세계 최대 백화점과 ‘문화 복합공간’인 찜질방 등을 들렀다. 그는...

2024-01-04 10:51
이창용 한은 총재 “부동산PF 일부 위험신호 감지…질서있는 정리 과정에 힘 보탤 것”

3일 열린 ‘2024년 범금융 신년인사회’ 참석해 신년사 전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일 “일부 위험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부동산 PF의 경우, 질서있는 정리 과정에서 한국은행도 정부 및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안정을 달성하는 데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린 ‘2024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

2024-01-03 14:00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연장…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이어 "이에 정부는 유동성 지원을 통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부동산 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유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올해 우리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고 물가도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면서도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의 영향으로 내수가...

2024-01-03 09:54
증권가 “태영건설 발 시스템 리스크 제한적…비우량채 기피 현상 강화"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회사가 현금화할 수 있는 수단은 많다"며 태영건설과 대주주 티와이홀딩스의 지분 및 자산 매각 풀을 1조6400억 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SBS 관련 지분 처분 금액을 포함해 2조300억 원가량을 마련할 수 있으나, SBS를 매각할 가능성은 절반도 안 된다고 봤다. 강 연구원은 "태영건설...

2024-01-02 13:08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목표…시장질서 확립으로 신뢰받는 금융시장 조성” [신년사]

그는 “부실기업에 대해 자기책임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질서 있는 주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유도해 금융시장 안정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두 목표를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금융시장 리스크의 전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컨틴전시 플랜을 개편하고, 시스템 리스크 예방에 전력을 다하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여 위기 대응 능력을...

2024-01-01 12:00
이복현 "금융안정 최우선...시스템 체계적 정비"[신년사]

"부실기업에 대해 자기책임원칙을 엄격히 적용, 질서있는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추진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일 2024년 신년사를 통해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금융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중국 경제 둔화 등 외적위기와 과도한 가계·기업 부채와...

2024-01-01 12:00
이창용 한은 총재 “올해 인플레이션과 싸움 마무리 중요” [신년사]

이어 “유사 시 금융시스템 내의 유동성 안전판 강화를 위해 한국은행 대출의 적격담보 범위를 금융기관이 보유한 대출채권까지 확대하기로 한 만큼, 세부 시행 방안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정리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과정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2024-0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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