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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규모 투자·일자리’ 용단에 ‘규제 개혁’ 화답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시장경제 활성화에 힘써 생물학적 근원이 같은 북한과는 천양지차의 번영을 이루고도 반시장적 법제와 정서에 함몰되기 일쑤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앞다퉈 ‘대규모 투자·일자리’ 용단을 내리고 있다. 기업 선단을 이끄는 후대 선장들이 사업보국의 창업 정신을 계승하기 때문일 것이다. 반갑고 대견하다. 희망의 빛이 살아...

2024-03-28 05:00
대통령실 "부동산 PF발 '4월 위기설'은 낭설…충분히 감내 가능"

박 수석은 "정부는 질서 있는 연착륙이라는 일관된 목표 아래 정상 사업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은 재구조화 또는 정리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 중"이라며 "이미 실행 중인 85조 원+α(알파)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조속히 집행하고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의 금융 리스크도 최소화하도록 충분한...

2024-03-27 17:52
‘9UCCI’부터 ‘구만리 선거’까지…조국 저격한 허은아

이에 허 위원장은 “구치소에 계셔야 하는 분이 버젓이 활개 치며 정치·사법 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현실, 대한민국 자유가 범죄자들에 의해 오용되고 유린당하는 현실에 심각한 위기감과 무력감마저 느낀다”라며 “이번 선거는 9번을 찍지 말라는 ‘구만리 선거’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4-03-27 16:32
과기정통부-방통위 정책협의회…"단통법 폐지 등 민생 현안 논의"

아울러 디지털 플랫폼, 새로운 디지털 질서 논의와 함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을 지속 마련하기로 하였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과기정통부-방통위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된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히며,“철저히 국민의 입장에서 같이...

2024-03-27 13:22
[시론] 의대증원 사태, 시장에 답 있다

예컨대, 국민의 안전 그리고 국가의 안녕을 위한 규제는 촘촘하게 마련하여 행여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사회질서와 국가안위가 위험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규제로부터 이익을 보는 부문과 손해를 보는 부문이 있는 경우라면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것이 더 낫다. 시장을 통하여 규제에 의한 인위적 이익과 손해를 없애주고 관련한 거래비용을 제거하는...

2024-03-27 05:00
송파구 '호수벚꽃축제' 27일 개막...공연ㆍ프리마켓, 즐길거리도 '풍성'

수 있는 ‘프리마켓’도 마련됐다. 구는 관람객 안전을 위해 축제 예산의 23%를 관리 비용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행사장 전역에 매일 200여 명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 관람객 질서유지를 강화하고, 다중인파 융복합 분석플랫폼을 활용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축제를 찾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벚꽃을 즐길 수 있도록...

2024-03-26 09:00
명동입구 정류장 분산·신설 이후 버스 운행시간·보행밀도↓

24일 서울시는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 인근 교통 혼잡 해소 대책을 추진한 이후 혼잡도 완화 및 시민 만족도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1월부터 명동 일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명동입구 정류소 신설·분산 △퇴근시간대 명동입구·광교 정류소 모범운전자 배치 △노선분산 완료 시점까지 줄서기 표지판 운영 일부 유예 등...

2024-03-24 11:15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아울러 현행 환경책임보험 면책약관에 발생하고 있는 불분명한 사항들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천연자원과 자연 생태계는 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건강과 삶을 지탱하는 보편적인 복지의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자연 생태계의 질서가 무너진다든가 자연환경이 오염되는 경우라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심대한 위협을 받기 마련이다. 일반적인 사고와...

2024-03-23 10:00
김혜순 '날개 환상통' 어떤 시집?…"새하는 순서. 그 순서의 기록"

그 순서의 기록"수상의 영예 뒤에는 최돈미 번역가…"번역의 질이 수상 좌우해""주체와 객체의 경계를 허물고, 젠더와 상징질서의 구획을 돌파" 김혜순 작가의 '날개 환상통(Phantom Pain wings)'이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시 부문에서 최종 수상했다. 한국문학이 이 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은 미국의 도서비평가...

2024-03-22 09:53
"투기세력 강력 차단"…서울시, 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시행

대책에는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구청장 판단으로 자치구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 반대하는 경우 △부동산 이상 거래 등...

2024-03-21 11:15
강서구, 공원과 둘레길 안전 책임질 '보안관' 18명 배치

공원보안관들은 11월까지 공원과 둘레길을 순찰하며 각종 범죄예방 활동과 공원 내 음주가무, 잡상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등 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공원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주변 통제 등 필요한 조치에 적극 나선다. 진교훈 구청장은 “공원은 주민들이 가장 마음 놓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하지만...

2024-03-21 10:54
최상목 "美금리 인하폭 전망 유지, 국제금융시장 안정세 기여"

최 부총리는 "앞으로도 질서있는 연착륙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PF 대출 보증 규모를 확충하고,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현장의 자금 애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과 대주단 협약 개정 등을 통해 시장 자율적인...

2024-03-21 08:46
‘대륙아주 AI변호사’ 바라본 인간 변호사들 “나보다 낫네”…AI법조인 파장 어디까지?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경찰에 신고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현장에서 이를 본 변호사들은 “내가 쓴 것보다 낫네”라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변호사의 일 줄어들까? 시연회에서는 ‘저 정도 답변이면 굳이 변호사를 찾지 않겠다’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이규철 대표는 “AI가 제공하는 답변은 간단한 정보이기 때문에 변호사 시장 수임 질서에...

2024-03-20 16:42
특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코인 상장피 받는 거래소 폐쇄”

이번 개정으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영업 조치를 미이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금전 등을 받은 사업자에 한해 금융분석원장이 VASP 신고를 직권 말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시 신고서와 첨부서류 제출기한을 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에 위임해 규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2024-03-19 17:04
김철주 생보협회장 "생보업계 위기…제3보험 경쟁력 강화해야"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19일 "단기납 종신보험과 같이 일부 상품의 판매 과당 경쟁, 절판 마케팅을 지양하고 공정 경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건전한 모집질서와 소비자 보호가 확고히 자리 잡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주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사회...

2024-03-19 14:21
가장 인기 많은 독재자 푸틴?…독재의 새 역사 썼다 [이슈크래커]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는 만큼, 장기 집권을 넘어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사실상 종신 집권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서방 “살인 독재자” 거센 비난에도…높은 지지율, 왜? 푸틴 대통령이 장기 집권하는 과정에서 서방은 ‘러시아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맹공에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푸틴 대통령을 “살인 독재자”, “폭력배”라고...

2024-03-18 16:35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PF대출 만기 집중 사실 아냐…급격한 충격 가능성 크지 않아"

하에서 충분히 앞으로의 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업계에서도 손실흡수능력 확충, 적극적인 매각, 채무조정 등을 통한 건전성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연착륙과 질서있는 정리'라는 일관된 정책목표를 가지고 관계부처가 합심해 PF사업장의 정상화와 사업성 제고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3-18 14:42
“꽃바람 솔솔”…영등포구, 제18회 여의도 봄꽃축제 개최

특히 올해는 영등포 지역 작가들의 예술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영등포 아트큐브’를 처음 선보인다. 아트큐브에서는 1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작품들을 소개하고 판매도 연계한다. 또한 시각 장애인들에게 축제 해설을 제공하는 ‘마음으로 걷는 봄꽃 산책’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다. 영상 해설사가 동행해 청각과 촉각으로 함께 봄을 느끼며, 한강...

2024-03-18 10:23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의회주권·자율성이라는 이유로 입법부의 다수에게 무제한 권력을 독점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게 우리의 헌정질서다. ‘민주적 절차’만 지킨다면, 의회의 권력에 대한 일체의 제한이 불필요하다고 믿었다. 그런 인식이 1987년 개헌의 기초가 됐다. 현행 헌법 아래서 선출된 의회의 권력은 거의 제한이 없는 이유다. 헌법이 선출된 정부에 무제한의 권력을 허용한 이유가...

2024-03-18 05:00
마약사범 편지만 보고 처방전 써준 의사…법원 "직접 진찰 아니면 위법"

2014년부터 광명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A씨는 2019년~2020년 사이 마약사범으로 수감돼 있는 수감자의 편지로 증상을 확인하고 직접 진찰하지는 않은 채로 총 17회에 걸쳐 처방전을 작성해줬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1년 의료법위반죄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내렸고,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됐다....

2024-03-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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