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의 직무, 과거 근무태도 및 징계전력, 행위의 반복성 및 계속성, 사업장 내 질서교란의 정도, 파급효과, 재산상 손해 발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소확횡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업장 질서교란의 정도와 조직 문화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무엇보다 신뢰가 근본적으로 훼손되는...
그들은 실질적으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역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교수는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2017년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한 △스튜어드십코드 △회계개혁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연계해 기업에 충분한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선 다양한...
거래소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거래소들은 자율 규제 질서보다 생존을 택했다. 거래소들은 거래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유망 프로젝트를 경쟁적으로 상장했다.
빗썸이 최근 20%대로 거래 점유율을 끌어올린 건 수수료 무료 이벤트도 있었지만, 월드코인, USDC 거래량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반면 이미 거래량이 탄탄한 업비트는 최근 3개월간 3개의 가상자산만...
김 부위원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을 소개하며, 특히 최근 국내외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지원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자본시장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좀비기업에 대한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동시에 시장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정부 보증 저금리 신용공여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G2(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동반 침체할 경우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 수출기업의 실적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가별 수출 비중에서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4’에서 ‘책임 있는 인공지능(AI)’이라는 주제로 열린 장관 세션에서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디지털 권리장전’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 개최된 장관 세션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앤 뉴버거 미국...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AI는 신약개발, 의료기기 개발 등에 확대 적용되고 있다”며 “식약처는 2017년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개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디지털 첨단 제품이 신속히 성장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의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220건의 AI 기반 의료기기가 시장에...
1300만 동원한 '서울의 봄' 흥행 속도보다 빠른 '파묘'MZ세대 자극한 '힙한 무당' 등장해 한국적 요소 가미한국인만 느낄 수 있는 '한'의 정서를 오컬트로 녹여
장재현 감독이 연출한 영화 '파묘'의 흥행이 심상치 않다. '파묘'는 개봉 4일 만에 300만에 육박하는 관객을 동원했다. 이는 지난해 최고 흥행작인 '서울의 봄' 흥행 속도보다 빠르다. 호불호가 강한 '오컬트...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양적 성장에도 기업의 낮은 자본 효율성 등으로 주요국 대비 저평가 되고 있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프로젝트다.
정부는 상장기업의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강화하고, 주주가치 존중 기업이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도록 시장 평가와 투자유도 등을 적극 지원해 기업 스스로 자발적 변화를 통한 한국 증시...
박 차관은 “‘반에서 20~30등’이라는 표현은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공부를 못 한다’는 감성을 자극하는 것과 같다”면서 “지역인재전형 비중 확대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22일 보건복지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21일 오후 10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약 74.4% 수준인 927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이종혁 한공협 회장은 "중개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주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며 "전세사기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문제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중개사들의 전문성 유무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는 물론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게임 체인저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판매 위주 경쟁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 서비스 개발 경쟁과 해외진출,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시장 개척 노력을 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일부 보험사·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관행과 단기 출혈 경쟁에는 감독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공정한 금융 질서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20일 본지가 확보한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재판장 손승온 판사)는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의 지시, 통보에 따라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심도있는 분석, 검토를 거쳐 입찰을 취소하는 게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면서 조달청의 입찰취소 행위에 정당성을 실어줬다.
한국은행과 조달청의 분쟁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 대변인은 “경호원들이 문밖을 지키고 있는 별실에서 30분 동안 감금당했고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 그대로 연행됐다”면서 “대통령을 향해 피켓을 들어올린 게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억압할 정도의 업무방해였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신 대변인은 “석사과정을...
한편, 이날 생중계 내내 질서에 대한 당부가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수상을 위해 무대에 오른 아티스트들이 모인 팬들을 향해 안전을 당부했다. 윤도현은 수상 전에 스탠딩에 서 있는 관객들에게 공간 확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다음은 ‘한터뮤직어워즈’ 부문별 수상자 명단.
△페이보릿 보컬 퍼포먼스상 = 김재환
△이머징 아티스트상 = 비비지, 템페스트...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면 20년 후 경제생산인구 감소와 국가 안전보장·질서 유지를 위한 국방 인력 부족 등으로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제안하면서 강조한 말이다. 이 회장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가정 양립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자 출산한 직원들에게 1억 원씩...
이에 검찰은 위증사범은 물론 그 배후에 있는 위증교사범까지 철저한 수사로 엄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사법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위증 범행의 발생을 억제했다”며 “향후에도 위증 및 증거위조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혁신 과정에서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오늘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다"고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첨단 과학기술 인재 여러분에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며...
5년 한시법인 기업활력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중·장기 지원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열고 7월 17일 시행 예정인 신(新)기업활력법의 차질 없는 이행과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점검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명 원샷법으로...
15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제약바이오협회 회관 4층 강당에서 개최된 2024년 제1차 이사회는 올해 3월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하는 윤웅섭 차기 이사장(일동제약 부회장)이 정관에 따라 추천한 부이사장 후보들을 원안대로 선임 의결했다.
윤웅섭 차기 이사장과 함께 3월부터 2년간 이사장단을 구성할 부이사장사 대표는 △구주제약 김우태 회장 △대웅 윤재춘 부회장...